영천시 관내에 불법으로 보관되다가 수년전 화재로 환경오염등 각종 민원을 일으켜 주민들과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던 고경면 소재 ㅈ업체에 대한 영천시의 행정대집행이 시작됐지만 처리업체와 담당부서의 배출신고처리량과 처리단가가 달라 의혹을 받고 있다.
고경면 소재 ㅈ업체에 대한 영천시측에서 제시한 계약서에 따른 폐기물처리 계약단가는 22만2천원/톤 이며 처리물량은 2천990톤 ( 경주소재 J환경 2천 93톤,영천소재 D업체 897톤)이며 배출자 신고도 동일하게 되어있다고 밝혔다.
처리업체 한 곳의 관계자에 따르면 " 당초 4천800톤정도를 처리 계약을 했으나 고경의 ㅈ업체의 반발로 500톤만 처리하고 끝내자고 했다"고 말했다.
처리업체 측은 "폐기물 자체에 불연물이 많아 고민하던중 관공서의 발주이기에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음에도 처리하게됐지만 사실상 처리물량이 줄어든것은 오히려 다행이다"는 답변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업체의 처리량은 최종 500톤으로 알려져 당초 영천시의 계약서와 다른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의 담당자는 "처리단가는 운송비와 상,하차비등을 포함한것으로 사실상 비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그다지 이익이 없음에도 처리에 동의해줘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영천소재 폐합성수지 재활용업체인 D업체는 당초 계약과 다른 300톤을 처리한다고 밝혀 영천시의 당초 발주 물량과 차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처리단가에 대해 "최초 처리단가에 대한 취재진의 일반적 거래금액에 대해 수긍했다가 영천시와의 면담결과 재확인과정에서 처리단가의 산정기준을 운송비,상,하차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것"이라 한발짝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영천시의 폐기물담당부서 팀장에 따르면" 당초 고경소재 ㅈ업체에 대해 24억에 대한 구상원청구를 한 상태 이며 올해 예산은 처리예산이 7억원 밖에 없으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차후 업체와의 계약서 대로 이행이 될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며 고경면 소재 ㅈ업체에는 영천시의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10월13일 대구지방법원 의 가압류결정(2020카단35837)을 통해 23억9천700만원의 가압류를 진행했다.
이후 10월27일 ㅈ업체와 관계있는 김모씨 명의로 2억원의 가압류가 진행됐으며 그 뒤인 10월 28일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을 한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받고있다.
이와달리 북안면 소재 태광산업(구) 은 사전에 압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리후인 3월10일 무려 35억6천여만원에 대해 해당건물의 임대인에게 구상원을 청구해 소유자의 타 회사운영이 부도에 직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 해당 업체측은 눈물로 영천시의 처사에 대해 항변하고 있어 영천시 공무원들이 최기문 영천시장의 고향인 북안면의 행정처리를 본보기로 경주소재업체를 향한 "과잉처분"아니냐는 곱지 않는 시선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영천시의 담당자는 배출자에 대한 원인자처벌은 다했으며 건물소유주에 대한 소환조사도 완료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상 원인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임대건물주에 대한 사전조치" 미흡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취재진의 구체적 지적이 있었음에도 1년 6개월이 지체돼 뒷처리를 한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영천시의 고경면 소재 ㅈ업체에 대한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은 계약서대로의 이행이 가장중요한것으로 보인다.
현재 드러난 2곳의 처리업체에 대한 처리물량과 처리단가는 확보예산 7억원 가운데 영천시와 업체와의 대답을 근거로 보면 처리량과 처리단가를 감안해도 2억원도 되지않는 금액이다.
나머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영천시의 명확한 답변과 향후계획이 궁금해지는 지점이다.
연내 처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도 해당업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다시 흐지부지 뒷마무리로 피같은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아울러 해당업체 관계자의 주장을 통해 "고경면소재 현재 보관된 업체를 통한 직접처리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것이다.
몇년전 부터 거론돼온 영천시의 생활쓰레기 문제와 폐기물처리의 효윳성을 위해 서라도 만료된 영천시 매립장을 생각한다면 SRF시설이나 바이오메스를 포함해 영천시의 한 단계 앞서가는 환경정책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예산은 민자유치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산자부의 허가를 득한 업체를 통한 영천시의 사업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할것이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군다"는 속담을 상기하는 슬기로운 영천시의 한발 앞을 내다보는 환경정책의 대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