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축산농민을 상대로 이상한 송사(?)끝에 톡톡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관내 A모 면에서 축산에 종사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C모 이장협의회장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한통속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핑게삼아 "축사허가를 반대"하면서 지역에서 상당기간 축산업에 종사한 농민을 두번울리는 "어이없는 송사"를 벌이다 최근 법적 소송에서 패하는 대망신을 당한 결과가 발생해 웃음거리로 전락한것.
이번 일의 배경에는 영천시에서 자타공인 최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모 이장이 축산농민 최씨와 영천시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면서 "축산농민 죽이기"에 사실상 영천시를 대신해 모 이장이 직접 나선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있다.
영천시와 축산업자 최모 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공방 결과 영천시장이 항소인(피고)인 항소장(2019 구합 23939)에는 피고(영천시장)가 2019년 7월 23일 "피항소인(원고)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영천시장)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장에는 최모 이장외 5명의 주민이 (항소인)영천시장의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불복에 항소를 제기하는 "소가 웃을 일"이 발생했다.
이번 법적분쟁에 왜 이장이 나섰는지 뒷배경(?)을 두고 "영천시의 자칭 실세"라는 자만심과 축산농민을 향한 무원칙한 감정이 앞선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축산업자인 최모씨는 이번 판결을 두고 "상당기간 축산에 종사하면서 영천시의 축사허가 반대로 부득이 하게 운영해온 축사가 지난해 태풍으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음에도 힘든 농민을 위해 위로는 못할 망정 "우는 아이 빰 때리는 어처구니 없는 영천시의 불통행정" 보면서 버리고 떠날 생각 까지 하면서 견뎌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영천시의 이번 법적분쟁을 보면서 "공무원 사회의 뿌리깊은 인사불만과 함께 최근 불거진 공무원과 공모한 시의원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를 비롯해 다수의 행정불신과 불특정 시민을 향한 민원불만 들이 연초 영천시의 시정방향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유지경성" 이라는 말이 말로만 그친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영천시를 책임지는 최 시장의 "영천주소 갖기를 통한 인구늘리기 노력과 시정운영은 세심한 시민사랑의 밑바닥 부터 새출발 해야 한다"는 따가운 질책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