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7 (일)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7.7℃
  • 구름많음대전 7.4℃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11.1℃
  • 흐림광주 12.5℃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15.3℃
  • 맑음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4.2℃
  • 구름많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9.4℃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11.5℃
기상청 제공

기고 칼럼

“2022년 10월 28일 112 최초 신고시간 오후 6시 34분

희생자들에게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은 3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능했고, 지자체나 경찰 어디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여론이 들썩이자 떠밀리듯 발언과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접근은 자기반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하지만 이렇듯 책임을 회피하고, 기만을 통해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로는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도 33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첫 번째 112신고로부터는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야 참사를 인지한 것이다. 11번의 112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은 혹은 대응할 수 없었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들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고 밝혔다.

"헌법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남탓만 하기전에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권한을 내려 놓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의당 경북도당은 "희생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진실 된 사과를 요구한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