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33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 ‘대릉원’의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다. 경주시는 사적 제512호 ‘대릉원’의 입장료를 다음달 4일부터 징수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경주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 관리를 위해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다. 단 대릉원 내 천마총은 관람료 징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문, 후문, 동문 등 총 3개 출입문을 통해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또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과 애완동물, 전동차의 출입은 제한된다. 앞서 시는 대릉원 입장료 전면 폐지를 위해 문화재청과 2021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민원탁회의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 대릉원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사적지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도 개정했다. 경주시는 대릉원 전면 무료개방에 발맞춰 출입문 3곳을 중심으로 순찰인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며, CCTV와 보안등 추가는 물론 관람객 집계를 위한 무인계측 시스템도 신규로 설치할
경주경찰서(서장 김시동)에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불법체류자를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하였다. 이집트인 피의자는 지난 7일 오후 2시경 경주시 오봉로 교차로에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40대 박모씨의 차량을 1톤 화물차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이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이모씨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경주경찰은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현장 주변 및 사고현장에 유류된 피의차량과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용의차량의 소유주와 사고 장면을 분석했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없이 경북권 내 농장 등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자로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변인 상대 끈질긴 탐문수사, 면밀한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망을 좁혀 피의자의 지인 A씨의 존재를 확인 후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설득, 피의자의 은신처를 확인하여 6일간의 잠복근무 끝에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50대 이집트인으로 2012년 입국하여 10년 넘게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의자를 조사완료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경주시가 사계절 전천후 축구장 시설인 ‘스마트 에어돔’을 오는 18일 정식 개장한다. 시는 지난 1월 30일 준공식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스마트 에어돔 시설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방식을 보완했다. 스마트에어돔 내부는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규격의 인조 잔디 축구장(105×68m) 1면과 선수들의 스피드 향상과 근력강화 훈련에 보탬이 되는 모래훈련장(9×25m)이 있다. 또 사무실, 전술회의실, 탈의실 등의 부대 공간도 갖췄다. 특히 이 시설은 경기영상 분석 기술 플랫폼을 도입해 실시간 영상촬영은 물론 경기 후 팀 전체와 개개인의 역량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더불어 기둥이 없는 간접조명 시스템을 적용해 눈부심과 그림자 없이 선수들이 오직 경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며, 토‧일‧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사용료는 축구장 1회 2시간 기준 평일주간 10만원, 평일야간과 주말 20만원이다. 부대시설 이용요금은 별도로 부과된다. 이용은 ‘경주시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 스마트 에어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체육진흥과 에어돔구
재)문화엑스포는 14일 오후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대한터링협회와 소통과 어울림의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규식 (재)문화엑스포 사무총장과 박미경·윤우양 대한터링협회 공동대표, 백재욱 대한터링협회 경주지부장을 비롯 협회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대한 협력 △소외계층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소통과 어울림을 실천하는 사회적 문화조성에 협력 △지역문화관광협력체계 구축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협력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협약식 후에는 대회의실 한편에 설치된 터링 판에서 경기방식 시연회 및 공원 직원들의 터링 체험도 진행됐다. (재)문화엑스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내에 터링 체험존을 설치하고, 터링협회 경주지부와 함께 관람객들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식 사무총장은 “터링이라는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및 소통과 어울림의 문화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건전한 놀이문화를 알리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터링은 우리의 선조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즐겼던 전통놀
<동 정>하기태 영천시의회의장은 17일(월) 오전 10시 30분 선화여자고등학교 제37주년 개교 기념식, 오후 16시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한다.
동국대 WISE캠퍼스가 지난 13일 ‘통하는 설법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BTN ‘통하는설법학교’를 수료한 동문 스님들의 모임 ‘통하는 설법회’ 스님들은 지난 13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동국대 WISE캠퍼스를 방문하여, 정각원 진신사리 참배를 시작으로, 선센터, 도서관 이노에듀센터, 백주년기념관 등 캠퍼스를 투어하고, 이영경 총장의 특강 등 세미나를 가졌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청소년, 청년 포교에 관심이 많은 스님들을 위해 메타버스를 시연하고, 스님들이 직접 메타버스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또한 이영경 총장은 ‘미래와 혁신’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동국대 WISE캠퍼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혁신을 소개하고, 챗GPT를 시연하며 스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통하는 설법회 스님들은 이영경 총장이 특강에서 WISE캠퍼스의 성과를 소개하자 큰 박수로 격려했고, 챗GPT 시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함께 실습하며 청소년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했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은 특강에서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자 고민하시는 통하는 설법회 스님들과 함께 미래와 혁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14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기업이미지 및 유튜브 숏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친환경적인 원자력발전의 이미지를 친근한 동물과 함께 표현한 권예지씨, 그리고 음악과 함께 원자력발전의 장점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한 라나 STUDIO팀이 수상했다. ‘기술에너지, 깨끗한 청정에너지 원자력발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공모전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기업이미지 공모에 167편, 유튜브 숏폼 영상 공모에 124편 접수됐으며, 1차 사내 전문가, 2차 사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상 1편과 우수상 10편을 선발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원자력발전,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수원의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국가철도망 사업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폐역 17곳과 폐철도 80.3㎞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 밑그림을 내놨다. 경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폐철·폐선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앞서 경주시는 2020년 4월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날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폐철부지 개발 계획안을 종합하면 △폐역 17곳 중 도심과 가깝고 접근성이 좋은 7개 역을 복합·상업·행정·문화·소통·주거공간으로 조성하고 △폐선은 나머지 10개 폐역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폐역별로 △경주역은 공공행정·상업·업무시설이 입주가 가능한 상업업무복합지구로 △서경주역은 쇼핑몰·대형마트 등 뉴타운개발지구로 △불국사역은 역사 존치로 불국사역과 연계한 역사문화공원으로 △입실역은 공동주택지구로 △건천역·부조역·아화역은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또 폐선의 경우 △도심구간은 ‘도시바람숲길’을 주축으로 한 이른바 ‘그린웨이’ 조성이 기본 골자
동국대 WISE캠퍼스는 지난 4월 11일 동국대 WISE캠퍼스 원효관 글로벌에이스홀에서 경주시 후원으로 윤종록 KAIST 초빙교수(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을 초청해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윤종록 교수는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파워를 키우자‘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고 경주시민 및 동국대 WISE캠퍼스 교직원과 재학생 등 100여명이 강연에 참여했다. 강연 후에 윤종록 교수는 참석자 등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했다. 윤종록 교수는 “과학기술은 혁신과 상상력으로 만드는 것이고 한번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X축이 아니라 Y축이라며 미래를 위해 소프트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형 세계시민교육”은 동국대 WISE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에서 경주시와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획한 명품 교양강좌 시리즈로 매월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동국대 WISE캠퍼스 글로벌융합연구소 이영찬 교수는 “경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목표, 국제개발협력 등 세계시민성에 관한 핵심 주제별 강의를 제공하여 책임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경주의 지역인재양
경주를 비롯한 포항‧울진‧영덕‧울릉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한마음으로 뭉쳤다. 동해안 5개 시군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12일 울진 후포마리나항 클럽하우스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결의를 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김광열 영덕군수, 남한권 울릉군수. 김남일 포항 부시장을 비롯해 시군 민간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협력사업 논의, 시군별 홍보사항, 공동 건의문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왼쪽 김남일 포항부시장,김광열 영덕군수,주낙영 경주시장,손병복 울진군수, 남한권 울릉군수가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 모습> 회의 중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비전‧목표와 경주개최 의미, 유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적지임을 밝히고 역량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동대응 건의사항으로는 APEC 경주 유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세계원자력사업자 협회(World Association of Nuclear Operators, 이하 WANO)의 운전경험 분야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Green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로써 한수원은 WANO 도쿄센터 소속 16개 회원사 최초로 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며, 한수원의 우수한 운영 능력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WANO는 1989년 설립된 원자력 분야 최대 민간 국제단체다. 35개국, 123개 원전 운영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원자력 산업 사업자의 국제공조를 통해 전 세계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전경험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이에 대한 교훈 및 시사점을 기록한 보고서다. 전 세계 모든 원전은 운전경험 공유를 통해 같은 사건이 다른 발전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WANO 도쿄센터는 매년 회원사에서 발행한 운전경험보고서의 품질 및 신속성, 제출 건수 등의 항목을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2분기 한울1호기와 4호기의 보고서가 우수보고서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이고 수준 높은 운전경험 공유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수
주낙영 경주시장이 첨단복합도서관·미술관 건립사업,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옛 경주역사 부지 매입 사업 등 중점사업을 점검했다. 10일 경주시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주 시장은 가장 먼저 첨단복합도서관·시립미술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말문을 뗐다. 첨단복합도서관 건립 사업은 2015년 기획재정부가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불허하면서 추진된 대안사업이다. 시는 한수원 자사고 사업으로 확보한 예산 780여 억원에 시·도비, 한수원 부담비용을 추가로 확보해 첨단복합도서관 조성 부지에 시립미술관을 함께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은 연면적 2535㎡(766.8평)에 전시실, 수장고, 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 시립미술관 건립 예정지는 첨단복합도서관 건립부지와 동일한 황성공원 내 문화공원이다. 주낙영 시장은 “첨단복합도서관·미술관 건립사업은 경주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주 시장은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주낙영 시장은 “한수원 축구센터는 한수원이 경주시민과 약속한 경주종합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경주가 화랑유소년 스포츠특구로 지정된 데
경주엑스포대공원은 10일 오전 11시 공원 사무처 앞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인턴십 운영기관 현판’을 전달 받았다. 전달식에는 정규식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총장과 박정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을 비롯 황근생 플라잉 경주사업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판 전달식은 초록우산이 “열여덟 혼자서기” 인턴십 운영기관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판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초록어린이재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솔거미술관과 인피니티 플라잉은 미술과 공연 분야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 실무교육, 진로탐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턴십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전시기획, 전시준비, 학예업무, 자료조사, 홍보마케팅 기획, 공연운영 실무 등을 경험한다. 한편,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지난 2021년 8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어린이의 꿈과 행복한 삶’을 위한 상호교류협약(MOU)를 맺고, 지역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시책 지원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 지속 운영하고 있다.
서라벌대학교는 지난 7일 서라벌대학교 부설 승마장에서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박귀룡)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라벌대학교 부설 말산업연구소(소장 박금란 교수)가 경주지역의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한 무료 재활승마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장애인 재활승마교육은 승마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특히 지적장애인에게 매우 효과적인 재활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높은 교육비용 부담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의 장애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역대학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지역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전문기관인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부터 이 같은 애로사항을 청취한 서라벌대학에서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재활승마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체결으로 지역 장애인재활 지원기관과 지역대학의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재활승마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라벌대에서는 말산업연구소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매주 3시간씩 10주간에 걸쳐 무료로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설 승마장에
경주노점상연합회(총무/심규섭)는 지난 6일 흥무로 일대에서 개최된 벚꽃축제 기간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판매수익금 일부를 소외계층과 저소득 가구 지원에 보태달라고수익금중 5백만원을 경주시 선도동(동장/최정옥)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기탁했다. 최정옥 선도동장은'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로 귀속된후 다시 선도동으로 성금이 되돌아오며전체 기탁금중 300만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정기탁되며 나머지 2백만원은 관내 소외계층 8가구에 25만원씩 현금지원을 통해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된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이날 성금기탁에서 노점상연합회 회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양단체간 정기적 성금기탁을 약속했으며 노점상연합회 심규섭 총무는'벚꽃축제 기간 선도동에서 여러가지 행정편의를 제공해 원활하게 행사가 잘 끝났다고 선도동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날 성금기탁에 나선 경주노점상연합회는 평소 환경정화활동,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고 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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