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4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에서 제출한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2024학년도 결산 및 운영현황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간담회에 앞서 집행기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새롭게 자리를 옮긴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가 오갔다. 그리고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이갑균 의원은 조감도만 좋다고 좋은 시설은 아니라며, 이용자 중심의 알찬 운영을 당부하였고, 우애자 의원은 노약자 주차의 불편함이 없는 주차공간의 확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김상호 의원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편의를 배려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우 의원은 주변 한의마을과 어울어지는 설계를, 특히 하기태 의원은 한의마을이 가려지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문무관(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경주시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급변하는 입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입시박람회의 중심 프로그램인 “1:1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은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소속 현직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총 7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표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현장에는 전국 31개 대학이 참가해 대학별 입시 전형과 전략에 대한 상담 부스를 운영하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각 대학의 최신 입시 정책과 전형 요소를 직접 확인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전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내 미래를 위한 말하기 전략”을 주제로 진로 탐색과 소통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특강을 진행하며, 오후에는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이 ‘2026 대입 대변혁, 합격을 부르는 전략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수원은 30일 경주 황룡원에서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기술부사장, 5개 원자력 발전본부의 모든 발전소장을 포함한 주요간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안전운영 결의’를 다짐하였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폭염,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여름철 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발전소 운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7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로,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영천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영천시 자체 사업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 및 산후마사지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산모들이 육아로 인한 불편을 덜고, 편안하게 출산 후 회복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경주를 방문한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이 현장에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연계를 적극 요청했다. 이날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 12명, 국회 관계자 등 50여 명은 회의장소인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포함해 숙소, 경제전시장, 만찬장 등 정상회의 핵심 시설을 둘러봤다. 현장 브리핑에서 주 시장은 “경주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창’이라는 각오로 지방비를 총동원해 숙박, 수송, 의료, 경관 개선, 시민참여 캠페인 등 전방위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국가행사 위상에 걸맞은 품격 있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차 추경을 통해 회의 직접지원 예산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응급의료센터 확충과 도시경관 개선 등 기초 여건 정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방도시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세계가 주목하는 회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APEC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포스트 경주’를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연계가 필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청년 정주화 개선 방안 연구회”(대표 김종욱 의원)는 지난 17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김선태 의원, 김상호 의원, 배수예 의원과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영천시 일자리노사과에서 참석한 가운데 과업내용과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회는 지속적인 청년층 인구 감소로 인한 도시 활력 저하와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설계 및 청년정책을 연구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영천시 청년정책 현황과 청년문화시설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시작으로 청년 설문조사, 청년 지원 관련 법률 검토, 청년정책 우수사례 현장 방문 등 향후 일정과 연구수행 계획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특성화 사업발굴과 지역 청년단체와 연계한 사업 추진, 청년 관련 기관 운영개선 등 다양한 정책 제안과 함께 연구수행에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회를 이끄는 김종욱 대표의원은 “청년이 삶의 터전을 고민할 때, 영천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배수예)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되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기태)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5일 시청 전정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 운동은 수혈 수요의 증가와 저출생으로 인한 헌혈 가능 인원의 감소에 대응하고 혈액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청 직원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혈액 수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혈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영천시는 이번 헌혈 운동을 계기로 헌혈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젊은 세대에게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번 헌혈 운동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천시는 앞으로도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혈액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헌혈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헌혈 문화의 확산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지난 22일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올해는 총 2개의 연구단체가 신청되어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다. ‘영천시 청년 정주화 개선 방안 연구회’(대표 김종욱)는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지원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영천시 빈집 활용 방안 연구회’(대표 우애자)는 빈집 현황을 분석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단체 활동은 지역의 실질적인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춰 오는 11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정책 개발 및 입법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태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처용무와 화랑무를 선보였다. 김장호(성인) 김나희(선덕여고) 황사랑(선덕여고)이선민(선덕여고) 김려원(선덕여고)강리원(서라벌여중) 김예진(서라벌여중) 조민서(계림중) 이재경(아화중) 오나윤(황남초)남유나(용황초)이서린(현곡초)우다은(현곡초)김서윤(동방초) 등 이출연했다. 리틀예인 예술단장(고선옥/안무가)가 창작한한다양한 춤사위를 통해 경주를 선보였다.
15년간 경주의 여름밤을 수놓아 온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다음 달 2일, 한층 풍성해진 무대로 돌아온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신라고분 봉황대를 배경으로 한 국내 유일의 상설 야외공연이다. 2010년 시작된 이래 매년 시민과 관광객에게 색다른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경주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공연은 5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밤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다만 6월 6일 현충일과 장마철에 해당하는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는 공연이 잠정 중단된다. 다음달 2일 열릴 첫 무대는 가수 김종국과 래퍼 딘딘이 장식하며, 이후 심수봉, 황가람, 김경호, 박기영, 유리상자, 김민우, 혜은이 등 세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트로트, 록, 포크, 발라드 등 장르 구분 없이 폭넓은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7080·8090 감성을 담은 테마 무대와 ‘역주행 명곡’ 프로그램도 마련돼,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무대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 15주년을 기념한 관람객 참여 이벤트도 준비돼 있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감포항 지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감포읍 용오름광장 일원에서 ‘감포항 100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함께한 100년, 함께할 100년’을 주제로, 감포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해양관광 거점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1일 1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25일 ‘환대의 날’ △26일 ‘청년의 날’ △27일 ‘문화의 날’ △28일 ‘보은의 날’로 구분된다. 개막일인 25일, 기념식, 감포항 100년 주제공연, 드론쇼, 이찬원·이유리 등 인기가수가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26일은 박명수가 참여하는 EDM 파티, 유튜버 ‘춤추는 곰돌’의 K-POP 댄스 공연 등 청년세대를 위한 축제가 마련된다. 27일에는 마술·버스킹·밴드 공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이, 28일에는 장구의 신 박서진 등 트롯가수들이 출연하는 효(孝) 콘서트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 내내 지역 특산물 판매존과 감포 사진전, 스탬프 투어, 맨손 활어잡기 체험, 미디어파사드, 유등 전시 등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교통 편의를 위해 행사 기간 경주~감포 구간 시내버스를 증편 운행할
◆ 주낙영 경주시장은 25일 오후 2시 30분 외동읍 말방리에서 외동건초 사업장 개소식에 참석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2일 경주 성동시장에서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기환)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영기)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4월 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함께 시행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뿌리가 되어줄 지역 소상공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 체결 이후 한수원 본사 임직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과 함께 경주 성동시장 및 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온누리상품권)앱깔고(go), 선물받고(go), 전통시장고(go)’ 캠페인과 한수원의 ‘바이바이플라스틱(친환경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을 시행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약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했으며, 구매한 물품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노인 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수원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에만 세 차례 전통시장 장보기를 시행해 총 약 4천만 원
경상북도교육청 경주한국어교육센터(센터장 김시용)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위탁학생들과 함께 한글 독서 챌린지 주간을 운영했다. 5일간 진행되는 한글 독서 챌린지는 선생님들이 선정한 동화책, 과학도서, 철학도서, 그림책, 식물도감 등의 필독 도서를 중심으로 매일 3~4차시 분량의 수준별 한글 독서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는 “책 속의 보물을 찾아라.” 는 요일별 수행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책 속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 특히, 챌린지 주간 마지막 날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손끝으로 읽는 동화’ 공연과 체험도 준비하여 5일간의 도전을 즐겁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시용 센터장은 “경주한국어교육센터의 이주배경학생들이 책을 통해 한글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고,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가장 빨리 체득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주배경학생들의 독서습관이 한글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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