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서부동은 지난 22일 민·관·경 합동으로 선화여자고등학교, 영천여자중학교 정문 일원에서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영천경찰서, 선화여고, 영천여중 등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올바르게 건너기, 무단횡단 금지 등 실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 잘 지키기 등을 홍보하고, 퇴근길 운전자들에게 학교 주변에서 안전운행과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현수막, 피켓, 어깨띠를 활용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조현우 서부동 자율방범대장은 “우리 서부동은 초·중·고등학교가 집결되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하는 학생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앞으로도 수시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등하굣길 교통봉사 활동에도 자주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진 서부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민·관·경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
경주시가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황성공원 일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주관으로 ‘2025년 이동형 병원 설치·운영 훈련’에 나섰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재난이나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이동형 병원의 실전 운용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국가 단위 훈련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 중 1곳을 선정해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시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동형 병원은 평상시에는 모의훈련을 통해 운용 능력을 유지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에 설치돼 병원 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재난 대응 인프라다. 이번 훈련에는 중환자실, 소생응급실, 수술실 등이 포함된 쉘터 6동과 외래, 약국, 대기공간 등을 구성한 프레임텐트 5동, 그리고 X-ray 및 CT 장비가 탑재된 특수차량 6대 등이 투입된다. 훈련 준비는 지난 20일부터 시작됐으며, 훈련 종료 후 26일까지 시설 철거 작업이 이어진다. 이날 훈련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경상북도, APEC정상회의준비지원단, 경주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해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운영 시스템을 확인하는 시간을
영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48억(국도비 31억)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내·외 농업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마련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류심사,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했으며, 이번 공모에서 동시에 2개소가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영천시가 유일하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수요조사, 의견청취공고,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했으며, 농식품부의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를 시작해 금호읍과 고경면에 지상 3층 규모로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 공용식당, 운영사무실, 교육장, 세탁실 등을 갖춘 기숙사를 각 1개동씩 3개년에 걸쳐 건립할 계획이며, 기숙사가 완공되면 지역농협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의 인력중개센터 운영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농업인력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농업근로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해 농업인력의 안정적 고용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경주의 동쪽 끝자락, 동해와 맞닿은 감포. 이곳은 지난 100년간 경주가 바다와 이어온 창구이자, 수많은 삶의 여정이 출발한 생명의 터전이었다. 감포항은 1925년,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첫 항해를 시작한 이래, 해방과 전쟁, 산업화, 그리고 수차례의 자연재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 감포는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돛을 세우고 있다. 이번 기획은 감포항이라는 공간에 새겨진 시간의 무늬를 따라가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이 항구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감포항 100년, 경주 바다의 깊이를 새기다 감포항이 올해로 100년을 맞이했다. 단지 작은 어항의 시간이 아니다. 이곳은 근현대사의 파고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정신을 지켜낸 경주의 해양 거점이었다. 1925년 1월 16일, 지정항으로 시작한 감포항은 1995년 국가어항으로 전환되며 동해안 수산물 물류의 핵심지로 거듭났다. 감포 앞바다는 경북 연안 수산업의 중추였고, 어업은 물론 지역 상권의 중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감포항의 의미는 경제적 기능을 넘는다. 이 바다는 세월의 깊이만큼이나 사람들의 정서와 이야기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지난 18일 제1회‘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에서 ‘ESG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이에스지(ESG)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ESG경제대상은 ESG경제와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3년간 실시한 ‘100대 상장회사 ESG평가’를 바탕으로 한국지속가능성인증포럼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부문별 가장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한수원은 안전하고 깨끗한 원전 운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지속가능한 원전 생태계 구축과 협력사 동반성장에 앞장선 점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동반성장 ‘사기충전’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기업 유일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며 반부패·청렴경영 분야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얻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의 이에스지(ESG) 노력이 인정받는 뜻깊은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조기 달성, 국민체감 사회가치 창출, 청렴 투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700만원을 전달한다. 이번 성금 전달은 극심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지역을 제외한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이 5개 조로 나누어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의 의회를 방문하고 각 540만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울릉군의회 의장과 함께 영덕군의회를 방문한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은 “경북 모든 시·군의회가 한마음으로 산불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산불 피해를 위해 물품을 기부하거나 성금을 전달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4월 21일(월)부터 5월 1일(목)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영천시 토지수용 행정 미숙으로 인한 마현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지연’과 관련하여 배수예 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과정에서 고시 일자가 사업기간 만료일을 8일이나 넘기게 되었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은 기간 단절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방침에 따라 수용재결을 위한 사업인정을 다시 받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 업무 검토 부실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 조성이 늦어진 점에 대해 배수예 의원은 영천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하기태 의원이 선임되었다. 한편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는 22일(화)~29일(화)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0일(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한수원은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동반성장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사 이래 최초로 ‘동반성장 활동 추진 실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마다 동반성장 추진 실적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동반성장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2024년도에는 총 134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시행했다. 지난해 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본격 건설 등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일감을 공급했다. 또한 동반성장의 새로운 브랜드 ‘사기충전’ 론칭으로 협력기업에 ‘일어설 기회, 도전할 기회, 성장할 기회, 상생할 기회’ 등 4대 기회(지원사업)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기진작 및 사업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특히, 긴급 자금 수혈 등을 위한 특례금융대출 시행, 원전 특화 수출 지원 플랫폼 고도화 및 수출 성장 단계별(초보-성장-강소) 맞춤형 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 수출이 최초로 1
경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경주 도자기축제 현장에서‘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활동을 실시하며, 범죄예방 활동과 치안 홍보에 나섰다.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는 치안현장을 찾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하는 종합치안서비스로 매월 실시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범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교통민원 상담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참여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생활 속 범죄취약지지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접속해 평소 느끼던 불안요소나 위험구간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치안활동을 통해 더 안전하고 따뜻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 행사와 연계한 범죄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는 영남지역 산불피해 특별모금에 각계각층에서 따뜻한 온정의 기부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영천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에서 성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2019년 설립된 영천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 수립 및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과 경찰 간 교류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정문석 회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서부동 자율방범대와 교동경로당에서도 각 100만원, 70만원을 기부하며 산불피해 특별모금에 동참했다.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순찰 등 방범 활동으로 안전한 서부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에 연탄배달 봉사를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조현우 대장은 “산불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대원들과 함께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말주 회장도 “회원들이 입을 모아 기부에 뜻을 밝혀, 성금을 기부하게 되었다. 이재민들이 빠른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동방가로시설(대표 김오중)에서 100만원을 기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주를 방문해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오전 경주역에 도착해 회의장과 숙소, 문화행사장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디어센터가 설치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시작으로, 정상급 주요 숙소로 검토 중인 힐튼호텔과 황룡원, 문화행사장인 불국사, 만찬장으로 예정된 국립경주박물관까지 답사했다. 각 시설에서는 주요 동선, 공간 구성, 수용 능력 등을 실무진의 안내를 받으며 직접 점검했다. 이어 HICO 회의장에서 열린 상황보고회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회의 기반시설과 숙박·교통, 문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보고회에서는 실무진의 상세한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점검과 조율이 이뤄졌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행사 운영 동선, 외빈 응대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경주를 방문해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11명과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오전 경주역에 도착해 회의장과 숙소, 문화행사장 등 주요 시설을 차례로 둘러봤다. 이번 현장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디어센터가 설치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시작으로, 정상급 주요 숙소로 검토 중인 힐튼호텔과 황룡원, 문화행사장인 불국사, 만찬장으로 예정된 국립경주박물관까지 답사했다. 각 시설에서는 주요 동선, 공간 구성, 수용 능력 등을 실무진의 안내를 받으며 직접 점검했다. 이어 HICO 회의장에서 열린 상황보고회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이 회의 기반시설과 숙박·교통, 문화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보고회에서는 실무진의 상세한 설명과 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점검과 조율이 이뤄졌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행사 운영 동선, 외빈 응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8일 한수원 본사에서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경주시 복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복합도서관은 황성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1,108㎡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787억 원 규모다. 한수원은 경주시민을 위한 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경주시는 올해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시행 후 2026년 착공하고, 2028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과 경주시는 경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복합문화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기 위해 원활히 소통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경주 복합도서관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도서관이자 관광 명소로, 경주시민뿐만 아니라 경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겨찾고 사랑하는 경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지난 14일 대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미국전력연구원(EPRI)과 ‘25년도 Plant Performance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자력발전소 디지털 전환을 통한 운영 혁신과 글로벌 기술 동향 공유를 위해 마련됐으며, 한수원 중앙연구원 연구진과 실무자, 국내외 디지털 기술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개발해 발전소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원전 정비 빅데이터 구축 사례, 전력설비 디지털 검증 및 확인 등 발전소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사례가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원전 적용 사례는 현재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주도해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 원전의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과 설비 운영은 원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미국전력연구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전환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최악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4월 2일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지원활동을 펼쳤다.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지원활동은 안동시·영양군·청송군·의성군·영덕군의회를 방문하여 이상복명과에서 후원한 경주빵 1,100박스를 전달하고,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경주자원봉사센터 및 어향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짜장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는 별개로, 앞선 3월 31일 경주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총 721만원의 성금을 모아 공동모금회 기탁을 위해 경주시에 전달하는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많은 주민들의 터전과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한번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서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경주시의회도 이재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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