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은 신라월성연구센터 ‘숭문대’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전시동 앞마당에서 13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김연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황인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숭문대(崇文臺)는 신라 왕궁인 ‘월성’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연구하는 시설이다. 앞서 경주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난 2021년 3월 교촌한옥마을과 인접한 황남동 1만 1577㎡ 부지에 174억원을 들여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연구동과 전시동이 준공됐고, 최근 고환경(古環境) 연구동과 관람객 주차장이 준공되면서 조성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히 고환경 연구동의 준공으로 경주시는 신라문화권 유적에서 출토되는 목제유물, 동물뼈, 씨앗 등 중요출토자료의 자연과학적 분석과 보존처리,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게 됐다. ‘분석-보존처리-보관’에 이르는 과정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완공된 전시동을 통해 ‘실감 월성 해자’ 전시로 현재까지 약 3만 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갈 만큼 ‘숭문대’
동국대 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가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임석대동제 기간 동안 교내 백상탑 인근에서 심리상담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운영한 심리상담 홍보부스에서는 ‘고민은 점프, 학생상담센터와 안전하게 행복 착지!’라는 제목으로 학생상담센터를 알리고, 심리상담 검사와 프로그램 홍보 등을 진행했다. 대학 축제 기간에 진행된 홍보부스에는 415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장영훈(조경정원디자인학부 4)은 “개구리 컨셉이 신선하고 재미있었으며, 나를 지지하는 요소들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매우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학생상담센터장 범우스님은 “이번 축제 때 심리상담 부스에서는 대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역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기돌봄 경험의 장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범우스님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개구리 디자인 가방을 나눠 준 의미는, 개구리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소통을 통한 협력, 타고난 직감을 긍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5일 UAE원자력공사(ENEC)와 바라카원전 운영 사인 Nawah 에너지 컴퍼니(Nawah Energy Company) 관계자들이 공단 본사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기술 회의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ENEC 관계자 및 Nawah 부사장 일행, 산업부 김진 국장, 공단 조성돈 이사장 및 한국전력기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UAE 관계자들은 바라카원전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원전 후행 핵주기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술 회의에는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ENEC와 Nawah 관계자들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체계와 안전성 평가 등 기술적 측면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선진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경주 불국공원의 골칫거리였던 무허가 노점상들이 경주시의 소통행정으로 십 수 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경주시는 겹벚꽃 성지로 잘 알려진 불국공원 내에서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노점상 10여 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무허가 노점상들은 불국공원 산책로에 매대와 물품 등을 버젓이 펼쳐 놓고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무허가 영업으로 인해 불국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갖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특히 이들 노점상들이 파는 음식들이 식품위생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민원을 접수해 현장 계도 및 단속에 나섰다. 경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물리적 방법 대신,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경주시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말까지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주낙영 시장은 “불국공원 노점상 정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끊임없는 소통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산내중학교(교장 권성기)에서는 10일 전교생과 함께 전교직원들이 경상북도 의회 및 안동지역(병산서원/하회마을/도경찰청)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학생도박 예방활동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활동은 도의회 개회식 및 도의원들의 질의와 도지사, 도교육감의 답변 등 도의회의 회의 절차 과정을 방청, 견학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안동지역(병산서원/하회마을/도경찰청) 탐방 및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도박예방활동의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산내중학교 학생회장인 최원식 학생은 경주지역 도의원이신 배진석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세심한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내중학교(교장 권성기)는 앞으로 <실제 체험을 통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판단력과 책임감을 느끼는 도박예방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참여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 착공식이 10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해 임갑수 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 코스민 기짜(Cosmin Ghita)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발주사) 사장, 루마니아 규제기관 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중수소제거설비는 중수로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집하는 설비로, 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월성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최초로 진출한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 현지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3월 체르나보다 건설소를 발족했고, 5월 22일 규제기관의 건설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부지 정지 및 최초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단계를 거쳐 시운전 시험 후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2,600억 원 규모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제때 착공하기 위해 노력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
경주경찰서(서장 박봉수)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고취를 위해 11일, 경주 성동시장 일대에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경주 내 노인 인구 비율이 25.9%에 도달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 경주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잠재된 지역사회 내 학대사례 발굴 및 예방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경주경찰서 박봉수 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주시민의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는 112를 통해 가능하며 노인학대 상담 문의는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noin1389.or.kr)를 통해 가능하다.
해오름동맹 도시인 경주시가 포항시, 울산시와 상설 협력기구를 구성해 3개 도시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경주시는 포항시·울산시와 함께 10일 오후 울산 동구 HD현대건설기계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에서 ‘동남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를 열었다.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3개 자치단체 실·국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 운영 방안과 2024년 해오름동맹 핵심사업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3개 도시는 상설 협력기구로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을 운영키로 확정했다.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은 3개 도시가 인력을 파견해 1팀 4명으로 구성하며,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을 바탕으로 3개 도시는 광역사무국 출범 준비에 집중하고, 핵심사업과 협력사업, 대시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토대로 3대 분야, 10개 핵심사업도 발표했다. 3대 분야 주요 내용은 △단일경제권으로 성장하는 ‘친환경 첨단산업지대(벨트)’ 구축 △강·산·바다를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권’ 조성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초광역 교통망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태룡)은 신규 수탁사업 증가와 결원 보충에 따른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신규직원 9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규모는 일반직 4명(행정 2명, 기술 1명, 기록물 1명), 업무직 5명(시설보조 3명, 주차‧매표 2명) 등 총 9명으로, 특히 이중 업무직(시설보조) 1명은 정부의 고졸인재 적극 채용 권유에 따라 고졸 제한 경쟁방식으로 채용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면서, 채용 전 과정을 채용대행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 18시까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gjfmc.jobnlab.c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고, 채용전형은 서류심사, 인성검사, 전공시험/NCS직업기초능력, 면접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이사장은 “경주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영천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주학 의원 발의)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권기한 의원, 부위원장 배수예 의원, 위원으로 김상호‧이영우‧김선태‧박주학 의원이 선임됐다.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된다.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시가”라며,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했다.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교장 김언정)는 지난 8일부터 10일에 걸쳐 실시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양식조리기능사와 미용사(일반) 자격을 전원 취득하며 경북 가사 계열 특성화고등학교 최초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한 학교로서의 위상을 빛냈다. 특히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이하 삼성생활예술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시험은 응시자격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검정형 자격시험의 합격선인 60점보다 20점이나 더 높은 80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시험에 속한다. 삼성생활예술고 3학년 학생들은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자격 시험에 응시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합격률을 달성하며 관광조리과 19명 전원 양식조리 기능사자격증을, 뷰티디자인과 36명 전원이 미용사(일반) 자격증을 취득하여 100%의 합격률을 달성함으로써 취업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삼성생활예술고는 학생들의 취업을 목표로 보다 앞선 현장 직무 능력 및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2019년부터 과정평가형자격제도를 교육과정에 도입하였다. 과정평가형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설계되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평가를 거쳐 합격한 교육훈
경주시는 수산물 소비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강공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 준다. 환급 기준 구매금액은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환급 부스에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면 구매내역 및 본인확인 후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행사기간 1일부터 7일, 8일부터 12일 각 기간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다. 행사 운영시간은 10:30 ~ 18:30 이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행사기간 전통시장에서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혜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박귀룡)는 지난 30일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202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경주시등록장애인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기관 종사자, 경주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 권리 및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보장 및 역량강화를 통해 향후 영위해 나갈 자립생활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카데미는 1주제 ‘장애인 당사자로 산다는 것은, 장애인 인권(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 김헌덕)’, 2주제 ‘장애인 수급권과 경제활동(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과장 안영환)’ 2개 교육으로 실시됐다. 박귀룡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과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 시민들이 흔히 접해보지 못한 수급권 교육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카데미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에 대해 알리고 귀한 정보를 얻는 마중물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아카데미는 17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 당사자가 자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대훈) Wee센터는 지난 25일 경주지역 초·중·고 학생 및 가족 32명을 대상으로 ‘대산도예’에서 ‘가정의 달’ 프로그램을 실시 했다.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자해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위기 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기표현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자기 공예 체험으로 핸드빌딩, 핸드페인팅, 물레 체험을 마련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력 증진, 성취감 고취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말 체험 행사로 실시하였다. <경주교육지원청 주관 '가정의 달' 도예체험이 관내 초,중,고 생 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산도 예"에서 개최됐다> 가정의 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도예체험을 하면서 학교생활과 친구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빠가 나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많이 웃으셔서 기분 좋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경주교육지원청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가정의 달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소통 및 공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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