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오는 5월 6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문학강좌 – 조선시대 회화’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회화를 장르별로 나누어 총 8회 강의로 구성하였다. 5월 강의는‘동아시아 속의 조선시대 회화의 의미와 위치’를 시작으로 진경산수화, 사군자, 풍속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6월에는 조선시대 민화, 초상화, 조선시대 어진, 궁중회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강연은 기존 인문학강좌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조선시대 회화’로 주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더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향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개설되었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교육 ‧ 행사 –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전 신청한 후 참여할 수 있다. 5월 강의(총 4회)는 4월 15일(목)부터 접수 중에 있으며, 6월 강의(총 4회)는 5월 13일(목)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해당 강좌 녹화분은 국립경주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일주일간 송출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을 기대한다.
경주시치매안심센터는 21일부터 내남면 용장1리와 황오동에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안심 ‘기억팔팔’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시 치매보듬마을 사업이 추진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을 위해 진행되는 치매안심 ‘기억팔팔’ 홈스쿨링 프로그램은 홈스쿨링 3종(인지․체험․감염병 예방) 꾸러미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지역 부녀회 등과 연계해 가가호호 방문해 꾸러미를 배포하고 전화를 통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비대면 등의 방법으로 치매보듬마을 사업을 추진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개 마을(내남면 용장1리, 황오동)에서 운영을 시작하는 치매보듬마을은 △주민참여 △치매 이해 △가족지원 △치매예방 △인지건강 환경개선 등의 지역공동체 돌봄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144A/RegS)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한수원은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9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이니셜 가이던스(IPG, 최초 제시금리)를 제시하고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120여개 기관으로부터 모집액 대비 4배 수준인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수요 모집에 성공하며 IPG 대비 32.5bp 절감한 57.5bp의 가산금리를 확정했다. 김형일 한수원 재무처장은 “최근 중국의 화룽자산운용 사태로 불안감이 있었지만 한수원의 건전한 신용도 및 투자자콜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마케팅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국제 신용등급은 AA급 수준이다. 무디스와 S&P는 한수원에 각각 Aa2, AA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음달 2일까지 현행 1.5단계로 3주간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되니, 확대된 기본 방역수칙과 시설별 추가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을 결정한 지난 10일, 시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다. 경주시는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블로그, 유튜브)를 활용해 주요 시정 소식은 물론 관광정보 등을 안내하며,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소통행정에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5만 7000여명에 불가했던 SNS 구독자 수는 지난달 기준 9만 2000여명으로 1년 여 만에 무려 61%나 늘었다. 이 가운데 팔로워 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시 공식 카카오톡채널 ‘경주시알림톡’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편리함 덕분에 이른바 ‘위드 코로나시대’ 행정과 시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 SNS를 통해 확진자 발생과 동선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매월 시정소식, 재난안전, 관광·행사체험 등 월 50건 이상의 콘텐츠를 SNS별
경주 동방초등학교(교장 서인숙)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주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에서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해 설명해주고, 실제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장애를 극복하는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진행 되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이모 학생은 “장애가 나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게 되었고, 서로 도우며 같이 나아가야 할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서인숙 교장은 “학교에서도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20일 지역청년활동의 거점공간이 될 ‘경주시 청년센터 청년고도(이하 청년고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 청년 희망메시지 풍선 띄우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시가 추진해온 청년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원효로 142(황오동 117-3)에 연멱적 595㎡, 4층 규모로 지난달 완공됐다. 지역 청년들의 소통·공유·협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1층은 작은도서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2층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청년센터 사무실과 각종 취업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실로 활용된다. 3층은 청년들의 소통·쉼터공간인 카페와 회의실, 공유주방 등이 마련돼 있으며, 4층에는 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들어섰다.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청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저녁시간대는 물론 주말에도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지난 19일 의장단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강력 규탄했다. 경주시의회는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해양방류 결정이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 인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로 인해 경주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여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해양관광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까지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비도덕적이며 비인도적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 오염수에 관한 모든 데이터 투명하게 공개, 국제사회와 함께 대처방안 모색’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29일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서정원)에서 주관한 "2021년 학교운영위원장 연수회가 23일 보문단지내 황룡원 대연회장에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운영위원장 연수회가 개최됐다. 이날 연수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이해연수에 대한 구체적 안내설명과 함께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예방 및 근절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다. 이후 2021년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 회칙개정 및 임원선출도 함께 가졌다. 지역협의회장 선출에는 이상용 회장( 경주디자인고 운영위원장)과 정성룡 수석부회장 (양동초 운영위원장)이 지역협의회장 경선에 나서 현장 참석 학교운영위원장 62명의 현장 투표결과 현임 이상용 회장이 32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정성룡 수석부회장을 2표차로 앞서 연임에 성공했다. 이상용 협의회장은 " 관내 학교운영위원장과 항상 소통에 나설것이며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조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정보교환과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날 서정원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 관내 84개교와 공립유치원 15개소에는 23일 현재 코로나 19에 안전한 상황이라며 특별히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들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운영위원장 협의회 운영과 운영위원장 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영천시가 축산농민을 상대로 이상한 송사(?)끝에 톡톡한 망신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관내 A모 면에서 축산에 종사하는 최모씨를 상대로 C모 이장협의회장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한통속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핑게삼아 "축사허가를 반대"하면서 지역에서 상당기간 축산업에 종사한 농민을 두번울리는 "어이없는 송사"를 벌이다 최근 법적 소송에서 패하는 대망신을 당한 결과가 발생해 웃음거리로 전락한것. 이번 일의 배경에는 영천시에서 자타공인 최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모 이장이 축산농민 최씨와 영천시의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면서 "축산농민 죽이기"에 사실상 영천시를 대신해 모 이장이 직접 나선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있다. 영천시와 축산업자 최모 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공방 결과 영천시장이 항소인(피고)인 항소장(2019 구합 23939)에는 피고(영천시장)가 2019년 7월 23일 "피항소인(원고)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영천시장)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장에는 최모 이장외 5명의 주민이 (항소인)영천시장의 제3자 소송참가인
포항시는 탄소 중립 달성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오는 2030년 시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2019년 기준 0.8%)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국비 24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2억 원, 민간 8억 원 등 총 49억 원의 사업비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및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융복합지원은 주택, 상가, 공공건물 등에 2종 이상의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정부 공모사업으로 시는 올해 7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송라면, 기계면, 기북면, 죽장면 413개소에 태양광 1,231kW, 태양열 132㎡, 지열 192.5kW를 설치하게 된다. 주택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정부지원금 이외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며,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시스템(https://greenhome.kem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주택용 태양광 3KW 기준 265가구에 지방비를 지원
경북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월영교 인근 헛제사밥까치구멍집과 안동댐 인근 옛날이야기 한식당과 안동문화관광단지 연계 안동댐 권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2차 MOU 체결을 통해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문(Moon)보트와 제트보트 등 탑승료를 할인하는 협약을 진행하여 안동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날 음식점과의 세 번째 MOU 체결을 통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은 안동을 대표하는 음식점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와 헛제사밥까치구멍집, 옛날이야기는 △상호 시설 이용료 할인(휴그린골프장,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이용 결제 영수증 소지 시 각각의 음식점 5% 할인 적용, 헛제사밥까치구멍집, 옛날이야기 이용 결제 영수증 소지 시 유교랜드, 온뜨레피움 이용료 안동시민 할인가 적용) △안동문화관광단지 권역 활성화 공동 마케팅 및 노하우 공유 등을 주요 협력과제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연계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조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안동댐 권역을 찾는 관광객이 안동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경주경찰서(서장 서동현)는 경주시 어린이집 및 치매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보호를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18세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실종자 발견 시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에서는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안전Dream 앱을 이용하여 직접 등록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 했다. 서동현 서장은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적극홍보 하고 실종발생 시 적극 대응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코로나로 인해 출입 시 이용하는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전화 한 통화로 출입 확인이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흥시설과 목욕장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대상시설인 중점관리시설 300개소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각 시설 별로 080으로 시작하는 10자리 번호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인증 확인이 된다.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경주시에서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지원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는 통화로 인해 저장된 정보가 4주 후면 자동으로 소멸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의 이용으로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된다”며, “감염확산 차단으로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 경주진로체험센터는 16일 오전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지역 유관기관 대표 및 경주진로체험센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컨설팅’을 개최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교육부 하헌정 행정사무관이 참석하여 경주 지역 내 많은 공공・민간 기관에서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제 사업에 대한 안내와 교육부의 운영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였다. 참석한 지역 유관 기관 대표들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지역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안전한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경주교육지원청 서정원 교육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기부 차원에서 진로체험센터와 지역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더 많은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경주시는 지난 13일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글로벌 음식과 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 경주시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했다. 이날 개강에는 성건동 주민자치위원회 안택순 위원장, 김병용 성건동 체육회 상임 부회장, 김완호 성건동 자율방범대장 등 지역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 24명이 참석했다. 이번 강의는 오는 6월 2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생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시범 운영과 타 지역 골목상권에 대한 탐방 등이 이어진다. 이대우 경주시 도시재생사업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이 성건동에 특화된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키워, 스스로 도시재생을 주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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