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 전보 (1명)관광진흥과장 박 창 호 기업유치과장 <행정5급>◆파견(2명)기업유치과장 이 홍 작 <경상북도 행정5급>경상북도 이 한 진 종합민원과장 <행정5급>◆전출, 전입 (4명)경상북도 김 병 기 총 무 과 <행정5급>관광진흥과장경상북도 유 해 복 <행정5급>종합민원과장 이 종 권 <경상북도 행정5급>경상북도 황 지 은 가족행복과 <사회복지8급>(1월26일자)
“서(書)와 화(畵)는 다르지 않습니다. 서에서 화가 오고 화에서 서로 가는 이치를 알아야합니다.”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이 전국 최초로 한국화의 필법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특별 기획전시를 진행한다. (재)문화엑스포(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에서 특별기획전 ‘서화(書畵), 조응(調應)하다’를 오는 6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한국화의 정서와 제작 방법, 글과 그림이 주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조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돼 서화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 박대성 화백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정서와 필법이 담긴 서예작품과 한국화를 탄생시키기 위해 명필가들의 글을 필사하며 연습한 ‘임서(臨書)’ 작품과 그림을 따라 그린 ‘임모(臨摸)’ 작품 등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인다. 특히 작품을 제작하는 작가의 섬세한 손놀림을 담은 미디어아트를 도입한 영상전시관을 국내 최초로 꾸미는 등 이색적인 방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입체적인 감동을 전해 기대를 모은다. 제1전시관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 ‘필법’은 박대성 화백의 작품세계와 고뇌하는 거장의 모습, 붓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구현했다. 예술에 대한 열정과 철학
영천시는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실시간으로 신고 가능한 카카오톡 채널(‘아이지킴 톡’)을 개설하였다. ‘아이지킴 톡’은 카카오톡 내에서 채널 추가를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나 관내 아동복지 종사자 등이 학대 위기의 아동을 발견 시, 아동 또는 가정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학대 의심정황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채널 대화창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상담을 실시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서비스 연계를 시행한다. 최기문 시장은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위기아동 보호 창구 ‘아이지킴 톡’을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위기아동들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주시가 KTX 신경주역 광장과 맞닿은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1000번지 일원에 45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착공해 올해 12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KTX 신경주역 공영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기존 230면에서 680면 안팎으로 늘어난다. 경주시에 따르면, 코레일 네트웍스가 운영하는 357면 규모의 주차장과 별도로 역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신경주역 광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총 230면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KTX 신경주역 이용객 증가로 주차장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주차장 추가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한 해 평균 일일 이용객은 SRT를 포함해 5786명으로 집계돼, 2017년 4940명, 2018년 5162명과 비교하면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KTX 신경주역 주변 이면도로와 인근 마을 진·출입로에는 어림잡아 평일 수십여 대, 주말 10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이용객은 물론 주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경주시는 기존 공영주차장과 맞닿은 곳 부지 1만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는 25일 월성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월성원자력본부 맥스터 추가건설 시민참관단 발대식’을 시행했다. 월성본부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은 포화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의‘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주관으로 주민공청회, 시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81.4%의 높은 주민 찬성률로 맥스터 7기에 대한 추가건설이 결정되었다. 이에 월성본부는 맥스터 건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시민참관단』운영을 추진했다. 맥스터 건설 기간 동안 총 2기수로 시민참관단을 운영하며, 이번 시민참관단 1기는 작년 11월, 경주시와 울산시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동경주는 지역 추천)을 통해 경찰의 입회 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총 15명을 선정했다. 시민참관단 1기 발대식은 지난해 12월에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시기를 늦춰 이번에 첫 시동(始動)을 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한 후 안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월성본부는 시민참관단에게 맥스터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리 구역과 건설현장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새해를 맞아 ‘새영천 청렴알리미’를 통해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청렴 서한문을 게시하는 등 청렴문화 조성에 나섰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새영천 청렴알리미」는 매월 계약·인허가·보조금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의 주요 청렴시책과 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갑질 행위 신고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제도이다.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 조성으로 시 전반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시 홈페이지와 SNS에 '반부패·청렴문화 정착'과 '부패제로(0) 청렴 영천 만들기‘ 동참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청렴서한문을 게시하는 한편, 전 직원이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각 부서별 스마트 조직도에 게시하는 등 대·내외에 청렴 실천 의지를 전파하며 부패 근절 및 청렴 분위기 확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기문 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은 내가 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됨을 인지하고 전 시민과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포항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하였다.”라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월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코로나 19로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경상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사람을 똑닮은 3D 피규어 아바타(실물 미니 인형)가 경북 곳곳을 여행하는 이색 랜선투어 상품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3D 피규어 아바타 랜선투어’란 자신과 똑닮은 입체 인형이 경북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온라인 스마트관광 상품을 의미한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와 경상북도는 유럽의 허브 독일 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사와 손잡고 독일 현지인 대상 경상북도 알리기에 나섰다. 공사는 독일 현지인 남녀 20명의 피규어를 데리고 1박 2일 동안 경북 주요관광지를 함께 거닐었다.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경주의 첨성대, 월정교, 동궁과 월지를 함께 여행하며 경북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다. 경북 여행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과 영상들은 피규어의 실제 주인들에게 전달되어 자신과 똑닮은 미니어처 인형이 경북 곳곳을 여행하는 모습을 즐길 예정이다. 또한 피규어 주인 독일 남녀 20인은 피규어의 여행 사진과 동영상을 본인 SNS에 게재해 경북 랜선투어 현지 홍보활동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5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한 긴급자금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7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그 10배인 70억원의 대출자금(1인당 최대 2천만원)에 대해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한다. 또한 대출이자 중 연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신용등급 6등급)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전통상업 보존구역(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구역) 내의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서부동에 위치한 대구은행 2층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을 방문해 개인 신용등급 등 대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대상 금융기관 10곳(NH농협, 대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배근 동국대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정부의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과 정책개발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이다. 임배근 부의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역경제학회장 및 한국문화산업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지역연구원장과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은 2020~2021년도에 신규 설립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25일 부터 운영 컨설팅을 실시했다.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운영 컨설팅은 담당공무원이 학원과 교습소를 방문하여 관련 법령 및 지적 사례, 각종 의무교육을 안내 하는 등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사례를 줄이고,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실시되던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정기연수가 취소되고, 각종 법령 개정으로 준수해야 할 내용이 많아짐에 따라 컨설팅을 통한 정보전달의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학원(교습소) 및 독서실의 대응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서정원 교육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학원 운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소년은 본인 또는 양육자(부모 등)가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인터넷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복지로 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 번 지원을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18세까지 매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이 보건위생용품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 등)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카드사의 온라인·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홍정옥 아동청소년과장은 “많은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며, “저소득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
경주시가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을 안강읍과 황성동 2곳에서 올해 차례로 착공한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안강읍은 2019년 4월, 황성동은 지난해 5월 각각 선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업으로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먼저 올해 1월 첫 삽을 뜬 ‘경주시 안강읍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강읍 산대리 2020번지 일원에 총 172억원을 들여 영구임대아파트 103세대(전용면적 26㎡)와 사회복지시설(962.4㎡)이 들어선다. 복지시설에는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공간이 마련된다. 입주는 준공이 완료되는 내년 12월 30일부터 가능하다. 또 오는 12월 착공에 들어가는 ‘경주시 황성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황성동 1068-9번지 일원에 총 198억원을 들여 영구임대아파트 137세대(전용면적 36㎡)와 사회복지시설(1517㎡)이 건립된다. 복지시설에는 취미실, 체력단련실, 노래교실 및 공동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2곳 모두
더불어미주당 경주지역위(위원장,정다은)은 지난 20일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최덕규 위원장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이슈에 따른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반박성명에서 내용은 참담했다. 경주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시의원들이 어설프게 한수원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애를 쓰고 있었다. 월성1호기 차수막 파손과 71만3천베크렐의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 2019년도에 이미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경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어떻게 이미 2년 전에 인지했음에도 한수원에 원인 조사를 요청하지 않고 방사능이 새면서 계속 가동되게 내버려두었단 말인가. 경주시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 어제의 발표문은 소속 위원들 간의 조정이나 동의 절차없이 최덕규 위원장과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강행한 것이라 한다. 최덕규 위원장과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제발 살려달라” 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안들리는 것인가? 월성원전 방사능 물질 누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것이 팩트다. 경주시의회 원전특위는 어설프게 한수원 대변인 역할하는 것은 중단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아래의 요구를 하길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어제 있었던 최덕규 원전특위원장의 기자 간담회에 관한 취재 기사를 보고, 지난 19일 있었던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와 한수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오갔던 내용에 대한 결정이 사실과 달라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지난 19일 경주시의회 원전특위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 한수원 대외협력 처장과 그 외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여 이번 “삼중수소 누출은 인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의 관점에서는 이 설명이 매우 황당하게 들렸었기에, 저는 한수원의 입장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위를 구성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한수원 측에서는 조사위를 구성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 는 답변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최덕규 위원장은 삼중수소의 안전성에 대해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 한 것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들은 돌아가고 원전특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최덕규 위원장이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언급하기에, 참석위원 11명 중 7명만 참석했고, 원전 특위원간에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의 기자회견은 자칫 원전특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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