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은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양덕한마음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포항북구 거점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방식으로 차를 몰고 온 시민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의료진의 교차 감염 우려를 줄이고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북구 거점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소」는 1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운영되며,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선별검사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무증상 확진자 찾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무증상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 빠르게 격리하고 치료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며 “증상이 없다하더라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과 산지유통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산지유통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2일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백만원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산지유통시책 평가는 산지유통관련 평가와 특수시책, 거번넌스 구성 및 추진실적, 신규시장개척 등으로 각 분야별 평가결과 청도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군이 2021년도 통합마케팅 전속출하조직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합마케팅 전속출하조직육성 지원사업은 향후 매년 5억원씩 3년에 걸쳐 15억원을 투입하여 분산되어있는 각 참여조직을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일원화하여,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0년도는 청도군의 과감한 유통정책 실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유통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난 해였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수출 우수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도 주관으로 실시한 농산물완판경진대회 대상, 농식품수출 시군평가 최우수상, 이번 산지유통평가 우수상으로 유통분야 4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 모두가 다각적으로 청도농산물의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은 23일 코로나19 대응 일회용 마스크 2만장을 기부받아 관내 초, 중, 특수학교 64개교에 배부하였다. 이번에 기부 받은 마스크는 국제로타리 3630지구 6,7지역대표와 로타리클럽 회장등이 지난 18일 경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지구보조금 공동프로젝트 코로나극복 마스크이다. 로타리클럽에서는 “최근 경주지역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많이 힘들지만 기부된 마스크로 조금이나마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동국대병원분회"는 24일 경주동국대병원이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25%유예안을 일방통보하고 임금체불을 강행했다"고 발표했다. 경주동국대병원은 경상북도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지난 2월부터 코로나병상을 열어 코로나환자를 받아왔다. 노동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환자 치유에 전념해왔으며, 코로나19 병상에 직접 투입되지 않은 노동자들 또한 선별진료소, 응급실 등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막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발에 땀나도록 일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임금체불이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경주동국대병원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설명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병원이 어렵다면 어려운 사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했어야하는데 최소한의 경영설명회조차 없었으며 부서장회의 전달사항으로 일방통보한 것이 전부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금은 정부를 통해 90%정도 다 보상받았음에도 병원은 계속해서 병원이 어렵다라는 말 뿐이었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다른 사립대병원들을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고 코로나치료에 힘쓴 노고를 인정하여 코로나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른 사립대병원들도 똑같이
원자력산업 노동자의 연대체인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24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어려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수십년간의 공론화로 정부가 허락한 사업이다“고 밝혔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는 “그러나 신한울 3,4호기의 준공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했다. “과거 신한울 3,4호기를 허락한 산업부는 원전 건설의 불확실성을 해결해야할 담당 부처로서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기 요금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밝혀야 한다. 당장 닥쳐오는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자 나중에 할 일로 치부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만이 해법이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위해 온갖 좋은 이야기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전력수요의 2배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하고 또한 매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야함에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신한울 3,4호기만이 해법입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경주소방서(서장 정창환)는 22일 2020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창환 서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팀장과 각 119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부서·센터별 202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미비점 점검하고 시민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와 지역 실정에 맞는 소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1년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2021년 주요업무계획은 ▲신축청사(용황119안전센터)·노후청사(안강·건천119안전센터, 양북지역대) 사업비 및 이전부지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운영(2020.12.28.∼2021.3.4.) ▲재난현장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소방드론 운용 확대(수중드론 배치 예정) ▲화재 초기대응 역량강화 특수소방차량 2대 보강(산불전문진화차, 23t대형물탱크) 등이다. 정창환 서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경주소방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1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적극행정 추진과 빈틈없는 출동태세 확립으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민선 7기 중반에 접어서며,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동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느 한사람, 어느 특정계층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 한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 19의 위기 속에 시는 재난지원금 266억을 포함, 복지정책과 소관의 각종 복지사업에 총 62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소외된 이웃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고 있다. ◆경북 최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코로나 19 위기에 발 빠른 대응 지난 2월 코로나 19 지역 확진자 발생 이후 시는 3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하여 종사자 385명에 총 4억 9천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4월~5월에 걸쳐 저소득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 총 24,919가구에 145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며 저소득 주민 지원에 나섰다. 나아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경북 최초로 모든 시민에게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단행해 지난 6월 중위소득 100%초과 1인당 20만원, 4인이상
경주시는 지난달 16일~25일까지 실시한 2020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추가모집 공모(사진)에 ‘교촌가람’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광분야 창업 또는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5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떡을 재료로 한 참신한 먹거리의 교촌가람이 최종 선정됐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 관광두레 PD와의 협력을 통해 숙박·음식·여행·운송 등 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주민사업체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작해 역량 강화, 파일럿 사업, 신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관광두레사업 추진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경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수상작 시상을 했다. 한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은 열지 않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에너지’를 주제로 8월부터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1편의 영상이 출품됐고, 그 가운데 분야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모두 17편을 선정해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수여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번 경주 지역 청소년 유튜브 공모전이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한수원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23일 2020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 결과 실적 우수 아파트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수상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연사랑연합 포항지회 온실가스 전문컨설턴트 10명이 비대면 컨설팅을 병행하여 각 가정을 방문해 1대1 컨설팅과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하는 생활 속 저탄소생활 실천을 확산시켰다. 시상은 진단전 전년도 동기 대비 에너지 감축실적과 올해 탄소 포인트 가입 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이루어졌으며, 최우수상은 오천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우수상은 우현 우방아이쉘아파트가 수상하였다. 포항시 정영화 환경국장은 “컨설턴트의 노력과 수상 공동주택의 저탄소생활 실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 포항을 위해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대기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저감장치 지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희학교(교장 강호철)는 지난 21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한 ‘학교회계 운영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번 학교회계 운영 우수학교 선정은 학교회계 재정분석을 바탕으로 학교회계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재정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경희학교는 예산의 조기 집행 및 낮은 불용률과 이월률 등 학교회계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희학교는 포상금으로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를 구입하여 학생들 각 가정에 배부하고 졸업생 앨범 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희학교 강호철 교장은 “우리 학교는 앞으로도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포항시는 ‘2020년 경상북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군 평가’에서 시상금 300만원과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경북희망일자리사업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수시책 발굴실적, 신규 국·도비 확보실적 및 투자유치 실적 등 2020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수시책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경북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클린 안심방역단 운영 등 생활방역과 환경정비 등 적극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로 경북 최대 2,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수시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사업 도내확산, 전국최초 소상공인 도움 일자리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전국 최대 규모의 포항사랑상품권 5,000억원을 발행하여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서 제외된 추석방역기간 집합금지 사업체 776개소에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경주시가 경북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2020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둔화되자 경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온라인과 직거래, 쇼핑몰, 로컬푸드 등 안정적인 유통망 개척을 통한 농산물 제값받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이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배진광)과 지역 농협, 출하농가 등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을 통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농가 소득 향상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에도 ‘2020년 원예산업종합평가’에서 A등급 획득한 바 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1년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은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으로 6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실시된다. 주요사업으로는 디자인 개발과 홍보물 제작 지원, 제품 생산 지원, 컨설팅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지원 사업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체의 분야별 기본여건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두류공업지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구어교차로~구어산단 입구 간 도로확장공사 등 50여 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업고충 해결에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1일 최근 포항과 안강·강동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활권을 같이 하는 포항시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 교차 점검을 실시했다. 교차점검은 경주시와 포항시가 양 도시의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준수 현황을 파악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각 도시의 방역수칙 미준수 현황도 적발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경주시는 2개반 1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포항시 연일·효곡지역 내 주요 취약시설인 시장·대형마트·음식점·PC방·체육시설·유흥시설 등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으며, 포항시 또한 경주시내 일원에서 점검활동을 펼쳤다. 또한 양 도시는 교차점검의 일환으로 경주시 30명, 포항시 20명의 인원이 참석해 형상강변과 도로 등지에서 AI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작업도 실시했다. 이날 교차점검은 지난 17일에 열린 경주시장·포항시장 영상회의 때 논의된 공동대응 방안 중 하나이다. 경주시는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대응하고 있으며, 자체 방역순찰대를 구성해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포항 간 교차점검을 통해 양 도시의 코로나19 확산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지난 27일 본사 코라드홀에서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양·한방 난임 토크콘서트 with KORAD’를 개최했다. 양·한방 난임 콘서트는 이 분야 명의인 경주 대추밭백한의원 백진호 원장, 대구 차여성의원 난임센터 궁미경 원장, 포항 여성아이병원 윤솔이 배아연구실장이 강의을 진행했다. 강연 후에는 난임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참석한 난임부부들에게는 전문의와 Q&A, 난임시술 사후관리, 운동처방, 식단 관리 등이 가능한 난임 코칭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임부부간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하다. 또 난임우울증 등을 겪는 참여자는 경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한다. 원자력환경공단과 대추밭백한의원, 대구 차여성의원, 포항 여성아이병원, 경주시 보건소, 난임전문 IT기업 ㈜디에이블 등은 난임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A)을 체결하여 적극적으로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난임 토크콘서트는 국가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9일(수) 경주시 감포읍·문무대왕면·양남면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냉방비 특별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원호 본부장과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냉방비 특별 지원은 월성본부의 ‘사회공헌 Impact week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6월 장마 이후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과 함께 냉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냉방비는 동경주지역 3개 읍‧면 등록 경로당 101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20만원씩 총 2,0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본부는 이번 냉방비 지원 이외에도 여름철 경로당 방역 및 위생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주민들의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원호 본부장은“무더운 여름,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쉼터이자 소통공간”이라며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더불어 월성본부는 사회공헌 Impact week 기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 주낙영 경주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한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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