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 보현산천문과학관은 코로나 이전 폭발적인 성원으로 인기리에 운영했던 보현산 천문과학 캠프를 오는 19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운영하고 한다고 밝혔다. 캠프 참석자는 천문에 관한 강연, 야간 천체관측, 주간 태양 관측, 천문과학관 관람, 천문전시 체험관 관람, 별자리판 만들기 등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흐리거나 우천 시에는 야간 천체관측과 주간 태양 관측 대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천문 공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별의 도시 영천’에서 1박 2일 동안 신비로운 우주의 바다에 빠져들 수 있다. 참가 자격은 지역에 상관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참가비는 1인당 2만 원이며, 숙식이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2023년 보현산 천문과학 캠프는 7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운영하며 오는 19일부터 보현산천문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을 시작한다. 잠깐 스쳐가며 별을 보는 것이 아닌, 1박 2일간 머물면서 신비로운 별빛 바다에 마음껏 빠져보는 보현산 천문과학캠프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동행콜은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 17일 행복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지 3년 만이다. 「행복나들이」는 포항시 명소를 부담 없이 즐기며 관광할 수 있도록 봄, 가을 두 차례 지원하는 행사이며, 평소 외부활동이 어려운 동행콜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6개팀이 참여한다. 동행콜은 교통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우리 지역 명소인 장기유배문화체험촌과 연오랑세오녀테마파크를 선정하여 체험 기회와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설관리공단 김복조 이사장은 “앞으로 행복나들이 행사를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함순섭)은 7~9세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으로 ‘황금이 번쩍 무늬가 쏙쏙’을 6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10:20~11:20) 운영한다. 신라의 황금 문화를 주제로 황금문화재에 표현된 다양한 금세공기법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황금이 번쩍 무늬가 쏙쏙”은 어린이박물관 상설전 ‘왕을 만나다’ 코너와 연계된 프로그램이다.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 이야기를 시작으로 무덤에서 발견된 황금문화재의 무늬와 특징을 살펴보고, 황금에 표현된 여러 가지 제작기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표현활동은 기법을 활용한 나만의 무늬를 활동지에 꾸며 보는 시간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뽐내볼 것이라 기대한다. 참여 방법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해당 교육을 예약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http://gyeongju.museum.go.kr - 교육·행사 – 교육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더운 여름 박물관으로 나들이 온 어린이 동반 가족들이 교육을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
경주시는 신라 금속공예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신라금속 공예지국(가칭)’ 명칭을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주민속공예촌과 맞닿은 신라금속 공예지국 조성사업은 19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기존 축구장(7140㎡)의 3.5배 크기인 2만4770㎡ 부지 규모로 추진된다. 건물은 공예전시관, 작가공방, 체험공방, 판매장, 다목적실로 구성돼 있으며, 야외는 잔디마당, 황금 테마정원, 팜파스 정원 등 다양한 조경시설을 갖춘 테마 공원으로 조성된다. 시는 신라금속 특성과 이미지 함축은 물론 시민들이 쉽게 기억하고 부르기 편한 명칭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응모자격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공모방법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시정소식/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sky403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상징성, 독창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당선작이 반드시 신라금속 공예지국 명칭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14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23회 경상북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현대유치원 합창단이 유치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주최하는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안전을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도내 유치부 11팀, 초등부 10팀이 각 시군 대표로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경주소방서를 대표해 출전한 현대유치원 합창단은 ‘삐요 삐요 소방관 아저씨’라는 곡으로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과 함께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현대유치원 합창단은 올해 9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경북대표(유치부)팀으로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한창완 서장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너무 기쁘다”며 “대회를 통해 어린이가 좋은 추억을 쌓고 소방안전의식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단은 지난 9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D501 세미나실에서 대승(주), 디에스코리아(주), 디에스글로벌(주)와 산학연 협업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주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신산업 동향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주요 정책, 신기술, 현장정보 등의 정보 교류 ▲간담회, 학생 교육훈련 및 특강 등 인적 교류 ▲대학과 기업 간의 시설·장비·기자재 공동 활용 등의 물적 교류 ▲기술지도, 공동 연구개발 등 산업체 및 지역사회 연계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에스코리아(주) 신종구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상생 발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INC 3.0 사업단 반상우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강소기업과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리대학의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주교도소(소장 최재우)는 13일 경주시 미용협회(경주미용협회 부지부장 및 교정위원 김선희) 후원을 받아 여자 수용자 12명 대상으로 염색 및 커트의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기마다 재능기부를 실시하고 있다. 경주미용협회 부지부장 김선희는 “미약하지만 미용 봉사를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용자이기 전 여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미용 후 만족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소장 최재우)는 “금번 봉사를 위하여 생업까지 미루며 바쁜 시간을 쪼개어 여성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움을 주시는 김선희 교정위원 등 참여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존중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여성 수형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연구회”(대표 김상호 의원, 회원 박주학 의원, 배수예 의원)는 2023년 정책개발 용역사업 과제를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지역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 정하고 연구용역 수행 사업자로 선정된 중소기업지원협동조합과 해당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지난 12일 영천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의 김상호 의원, 박주학 의원, 배수예 의원 외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일자리노사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내용 및 연구 기획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지역의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구는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국내외 레저산업 및 기존 경마공원 주변의 상권변화 등 유관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시장상인, 전통시장, 상점가의 상권육성 및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임에서는 이번 착수 보고를 기점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약 6개월간 사례연구, 연계 자원검토, 상권분석, 상인 및 주민과의 인터뷰, 관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인피니트 플라잉과 함께 지역을 대표할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12일 오후 공원 대회의실에서 정규식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총장, 이용승 콘텐츠운영팀장,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라문화기반 지역브랜드 상설공연’을 위한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과 방향성, 예산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어진 심의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상설공연 및 신규공연제작 단체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이번 사업에 나선 것은 정부의 문화예술사업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진흥 및 지역 공연예술문화의 활성화와 문화관광산업에 기여하고, 경주엑스포대공원이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추진에 나선 것이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지난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심의위원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심의, 평가, 컨설팅,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전문가들이다. 심의위원들은 △예산 편성, 공연내용 및 규모,
더민주 경주지역위 (위원장/한영태)는 13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한다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년이 지난 현재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방사능 오염수를 더 이상 지상 저장 탱크에 보관하지 않고 해양 투기 하겠다는 일본의 행보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어수선하고, 정치권은 여야가 대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기적인 일본의 행태는 그렇다 치고, 윤석열정권과 여당은 어째서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이기적인 행위에 동조를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며칠 전 포항MBC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가 지난주에 공개 됐는데, 조사 결과 원전 반경 5km 내 주민 960명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77%인 739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거주 기간이 피폭량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누적 선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사 자료가 없어 비교 대상 자체가 없고 계속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다. 이렇듯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직접 맞닿았던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경복)는 지난 9일 사조리조트에서 「2023 민‧관 사례관리실무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자들의 신체적 ‧ 정신적 소진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워크숍은 ▲지홍선 커뮤니티 대표 초청강연 “소통에 대한 혜안과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심혜근 강사의 심신 리프레쉬 P/G “나만의 향수만들기”를 통한 힐링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박경복 회장은 “이번 워크샵을 통하여 사례관리 실무자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지속되고, 나아가 소진 예방과 역량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경주시에 있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민‧관 기관이 협업하여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취약계층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설명: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절차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비교한 도표. 뉴스타파에 따르면
관습도감 김수현 이사장은 경주시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참여하여 미래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뜻깊은 활동을 전개하고, 이들은 역사와 전통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실천으로 이어가며,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있다고 말한다.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가족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미래의 문화유산을 책임질 자세를 기를 수 있게 된다. 이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청소년들은 관습도감과 손을 맞잡고, 문화재 보존을 위한 정화, 문화재 관리, 홍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의식을 실천으로 이어가며,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된다.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기성찰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며, 가족과 함께 문화재를 관찰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며 리더십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심신건강을 위해 국선도 특강을 지난 26일 실시했다. 이번 주제는 ‘기공체조와 단전호흡’으로 진행했으며, 심신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20명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국선도는 상고시대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수련법으로, 자연의 생성원리와 인체의 생리구조에 잘 맞게 고안된 수백 개의 몸동작과 정교한 호흡법이 매우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 돼 이를 점진적으로 배워가는 건강법이다. 이번특강은 국선도의 연혁과 국선도 수련의 목적과 원리, 단공법 입문을 통해 기공체조와 단전호흡을 실천해 보는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기공체조와 단전호흡을 통해 온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며, 안 쓰던 근육을 풀어줌으로 혈액 순환이 잘 되고 몸에 맞는 운동을 해서 건강해짐을 느낀다”고 만족 하셨다. 손금택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전통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특강을 열어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제35회 문화상 수상자로 △문화·예술부문에 박완규氏 △교육·학술부문에 윤정수氏 △사회·체육부문에 백낙주氏를 각각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문화상 수상자 3명을 최종 선정했다. 경주시문화상은 향토 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경주시문화상 선정은 △문화·예술 △교육·학술 △사회·체육 △특별상 등 총 4개 부문에 각계 전문가, 역대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 문화‧예술부문 박완규(52년생, 황성동)씨는 2006년 경주시 기획공보과 근무 시절, ‘월간 수필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제4대 경주수필가협회 회장, 32대 한국문인협회 경주지회장을 역임했으며 김동리 선생 문학 기념비 건립, 세계한글작가대회 경주유치에 앞장서는 등 지역 문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현재 동리목월기념사업회 이사, 경상북도문인협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교육‧학술부문 윤정수(47년생, 용강동)씨는 1974년부터 2009년까지 경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때까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2015년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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