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7일 김종욱 의원(대표위원), 권혁희 세무사, 김중호 前 영천시 도시건설국장 3명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활동 기간은 7일부터 20일간이며,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26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고 집행부(영천시)에 그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5월 31일까지 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해 영천시의회에 제출하며, 영천시의회는 6월 12일부터 있을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의 영천시 예산 사용에 대해 정밀하게 심사한다. 김종욱 결산검사 대표 위원은 “영천시의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선심·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 영천시 재정집행 전반에 대한 적정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기태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영천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결산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4일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세먼지, 폭염 저감 기능을 지닌 산림 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완산동 산7번지 그린환경센터 등산로 일원에서 ‘제78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무심기 행사는 하기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최기문 영천시장, 도의원, 소방서장, 의용소방대원, 관계부서 직원, 시민 등 약 130여명이 참여해 약 3,300㎡(1천평)에 식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편백 500본, 자산홍 6,600본 합7,100본을 식재했다. 식목 행사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직접 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뜻깊다”며 “수목 식재가 필요한 경관 녹지에 편백과 자산홍을 조성해 아름다운 볼거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영수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대변인에 선임했다. 이영수 대변인(48세)은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하고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귀농하여 복숭아 등 과수농사를 만여 평 짓고 있다. 현재 전국복숭아사랑동호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복숭아품평회에 입상하는 등 복숭아농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실력파 농민으로 이장 청년회 농민수당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도 신임이 두텁다. 이영수 대변인은 대학졸업 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칠레FTA, WTO 반대 투쟁 등에서 정부 논리를 이론적으로 반박하고 국제연대투쟁을 이끄는 등 두각을 드러냈으며, 현재는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통 농민운동가이기도 하다.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북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지만 대구, 경북 민주당 후보 중 최고 득표율(36.7%)을 기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영수 대변인은 “어려서부터 꿈이 훌륭한 농촌지도자였다. 농대에 진학해 농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지금 현실 정치에 발을 디딘 이유도 마찬가지다. 농업농촌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주 교원드림센터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자기분석을 통한 직무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자기이해를 통한 셀프리더십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1일차에는 △학습과 성장의 불켜기 △안전지대/도전지대 △자신감 있는 나 △창의적 문제해결 △인생의 미로 △학습능률을 높이는 전략 △목표를 이루는 방법 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실습이 이뤄졌으며, 2일차에는 △주인의식 △8가지 성공의 열쇠 △뇌과학적 언어리더십 △소통의 기술 △긍정적 의도록 말하기를 주제로 강의, 진단, 실습,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2일차에는 퀀텀러닝에서 추출한 성공한 사람들의 8가지 습관 및 실천전략에 대한 교육으로 참가자들이 자기 상태 진단 및 성장과 변화에 대한 동기 부여를 받는 계기가 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융합경영학부 1학년 이효재 학생은 “평소에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번 캠프를 통해 긍정적 경험과 전두엽을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실습 할 수 있었고, 자신감과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게 됐고 앞으로 희망진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대학일자리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 황성환 정비노조 위원장, 마숙웅 제조노조 위원장, 김영화 노경협의회 근로자 대표, 신용수 정비노조 광양지부장 등 노사 대표는 지난 29일 포항 본사에서 노사 모두미래 성장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2023년 임금협상을 무교섭 타결하고 임금 무교섭 위임식을 가졌다. 이번 위임 결정으로 포스코퓨처엠은 1997년 이후 27년 연속 임금협상을 무교섭 타결하게 되었다. 이는 종업원 1,000인 이상 제조 대기업 중 최장 기록이다. 올해 포스코퓨처엠은 사명을 변경하면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그룹의 변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 노사는 올해 임금을 무교섭 위임하기로 합의하면서 사업 성장과 글로벌 탑티어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건립 중인 캐나다 양극재 합작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광양 전구체 생산라인 증설,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확대 등 다양한 이차전지소재 분야 투자를 펼쳐 나가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김준형 사장은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무교섭 위임 합의를 지속할 수 있게 된 데 감사 드린다”며 “하나 된 마음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
경주시 민간감시센터는 지난 3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부실조사결과와 '경주시조사단의 편향보고'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민간감시센터측은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수치에 대해 판정치 1,000 Bq/L 권고 관련, 월성1호기 지하수유동 부실 조사 관련, 자연방사선 노출량 5.25 밀리시버트(mSv) 적용 관련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입장은 “판정치” 1,000 Bq/L 이하로 구조물 및 배관의 누설 신호로 판단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판정치 이며, “비계획적 유출”이 아니며 “제안판정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관합동조사단은 한수원에서 수행한 “지하수유동모델링”을 단순인용이 아닌, 신규관측공(BH-1,2,3,4)을 추가시추*조사를 통한 수리시험으로 지하수유동모델링 결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참조) 아울러 최종 조사 결과(요약보고서)*: 지질,지하수 분야 12페이지 그림9, 10을 제시하며 부실조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림 9 [관측공 위치 및 BH-03, BH-04공의 유향·유속] 그림 10 [추적자 시험 및 관측공의 추적자 농도이력곡선] 이와함께 민간감시센터 측은 '자연방사선 노출수치에 대해서도 워크숍 일자지난
경주시가 2025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시‧도민들의 의지를 담아 총력전을 펼친다. 시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주낙영 시장,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 집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경제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학계, 시민단체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총 655명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박몽룡 前 경주YMCA 이사장이 맡고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전략기획분과) △구승회 노인회장(공공외교분과) △조철제 경주문화원장(정보공유분과) △여준기 체육회장(대외홍보분과) △이동건 이통장연합회장(소통행정분과) △손지익 새마을회장(시민공감분과) △정재윤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자원봉사분과) 등 7명이 각각 분과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향후 대정부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유치‧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대내외 유치 세일즈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도민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단체별 유치 캠페인
지난 29일 동국대 WISE캠퍼스에 마산 대운사 주지 스님과 신도 30여명이 방문했다. 마산 대운사 주지 지운스님과 신도들은 동국대 WISE캠퍼스 교내 사찰인 정각원을 참배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였다. 이어서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과 함께 동국대 학위복을 입고 1일 명예 대학생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대학 캠퍼스를 투어했다. 지운스님은 동국대 WISE캠퍼스에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14년 1억원을 기부하였고, 마산에서 도심 불교포교에 힘써 오고 있다. 지운스님은 평소 사찰의 신도들이 다시 태어나면 대학생이 되고 싶다던 바램을 이뤄주고 싶어서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에서 발원 참배하고자 신도들과 함께 캠퍼스를 찾았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총장은 “오늘 1일 명예 대학생이 되셔서 기쁘고, 대운사 주지 지운스님과 신도님들의 염원에 동참 발원하며 동국대 WISE캠퍼스가 불교 천년을 지속할 인재 양성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지난달 28일까지 진행 했다'고 밝혔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신고 홍보를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주시의 이번 발표는 "비교자료"가 없는 무늬만 재산신고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 및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규제를 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 경주시의 경우 대상자는 총 376명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11명 △시의원 21명을 포함 △건축허가과 △관광컨벤션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등 전 직원이 대상이다. 본청은 △청렴감사관 △식품안전과 △세정과 △징수
< 엘라포니시 풀빌라 앤 호텔 > 두 개의 인피니티풀장이 있어 하늘과 바다와 수영장이 이어진 자연과 여유로움을 즐겨 보세요. 개별스파가 있어 동해의 푸른바다를 바라보며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즐거운 스파를 즐기실 수 있다.애견동반입실이 가능하여 바쁜 일상 속 반려견과 행복한 추억을 만드실 수 있다!! <위치>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379 http://elafonisi.co.kr/ 호텔이 가장 저렴하긴 하지만스파도 즐기고 공간도 넓었던스파 빌라도 훌륭하다. 숙소를 처음 들어가면 보이는 공간,진짜 인생 숙소!!뷰가 미쳤다~라는 소리가 나온다.대부분 펜션 바비큐 가격이어서 '가성비와 가심비'최고무엇보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바다도 보이고, 겨울에도 춥지 않게 바비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이다.밖에 나가면 바로 스파가 있는 것도 놀랍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뷰맛집' 하늘과 바다와 수영장이 이어진 엘라포니시인피니티풀에서 자연과 여유로움을 즐겨 보세요 .
경주시가 최근 증가하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지난 23일에서 24일까지 양일간 화랑마을에서 직원 8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핵심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책 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정부 공모사업의 전략적 이해와 지역 현안을 대상으로 실정에 맞는 신규 공모과제를 발굴하는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강사와 함께 △정부예산 분석과 공모사업 대응방안 △신규사업 전략발굴 방안 △균형발전 우수사례 사례 발표 등의 주제로 다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정부 각 부처별 주요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모사업 선정 기법과 국비 확보 방안을 개발하는 실무교육을 통해 다양한 노하우를 터득했다. 또 강의 후 팀당 8명씩 5개조로 나눠 조별 대표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현장에서 대응역량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성학 부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특히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도전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동국대 WISE캠퍼스는 23일 오전 교내 문무관에서 「2023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초로 전면 대면으로 진행된 이 날 입학식에는 2023학년도 신입생과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교수 및 직원, 학부모 등이 함께 했다. 황이건 의예과 신입생이 올해의 최우수입학자로 입학 최우수 장학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입학식은 ▲개식 ▲삼귀의례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내빈소개 ▲입학허가 선언 ▲장학증서 수여 ▲캠퍼스총장 식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동문 축사 ▲교무위원 소개 ▲교가제창 ▲사홍서원 ▲폐식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스님은 “동국대학교는 117년의 유구한 역사를 쌓아올린 명문사학이며 부처님의 말씀과 건학이념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다”며 “항상 지혜롭게 학업에 임하고 그 어떤 희노애락의 변화에도 의연하게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여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해 달라”라고 격려했다. 이영경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코로나 상황에도 힘든 수험생활을 잘 이겨내고 오늘 동국가족이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지혜롭게 혁신
육군 50사단은 6ㆍ25전쟁 73주년을 맞아 대구와 경북의 각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미수훈자 또는 유가족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무공훈장을 전달하는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공훈장 찾아주기 캠페인’은 6ㆍ25전쟁 당시 전공으로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지만 당시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실물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미수훈자 또는 유가족들을 찾아 무공훈장을 전달하는 행사다. 50사단 화랑여단 예하 경주대대는 지난 24일 경주시 현곡면 참전용사 댁을 찾아가 6ㆍ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운 김형달 하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무공훈장 수훈의 주인공인 김형달 하사는 1950년 8월에 입대해 1955년 3월 제대하였으며, 52년 1월 참여한 전투인 ‘백아산-조계산 일대 북한공비토벌 소탕전투’에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무공훈장 수여자로 결정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경주대대장 현재경 중령은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주신 선배 전우님께 무공훈장을 수여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를 지키신 참전영웅들을 늘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원대위)는 정부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 제정 졸속처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0일 경주시청에서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대한노인회경주지회, (사)경주발전협의회,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경주시청년연합회, 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양남발전협의회, 감포발전협의회, 문무대왕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기자회견 성명서에 따르면' 중·저준위방폐장특별법 18조 무시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2016년 미반출에 따른 사과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주시민은 지난 40여 년간 화랑정신과 신라천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문무대왕의 혼이 잠든 동쪽 일부를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하고자 기꺼이 내놓았다. 언제나 우리 경주시민들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온갖 국책사업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서 실천으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주시민들은 삶터를 빼앗겼고, 신라천년 왕도에 월성원자력본부, 중·저준위방폐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고준위핵폐기물저장시설, 원자력관련 과학연구단지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유치 도전을 위한 잰걸음 이어 가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1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민간추진위원회(이하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 달 27일 경주지역 출신 유력인사로 이뤄진 ‘경주시유치지원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출범한 민간추진위원회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정재계, 법조계, 안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경북도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 신평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위원으로 신일희 계명대 총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박대성 화백, 이희범 ㈜부영 회장,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명예회장, 조태열 前 외교부 차관, 이현세 세종대 교수,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염상국 前 대통령 경호실장, 류희림 경주엑스포 대표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했다. 민간추진위원회는 경주 유치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정부 유치 활동, 지역 여론 조성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20년 만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지역이 가진 여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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