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점상연합회(회장,최영규)는 1일 경주시에 관내 어려운 시설을 위해 햅쌀 20kg 짜리 30포대(600kg)를 무료급식 시설에 기부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은 리어카무료급식소와 경주시립복지관과 이웃집 이라는 무료급식 시설에 20kg짜리 10포대씩이 지급된다. 경주시 복지지원과 서정보 과장은 ' 어려운 시기 서로가 따뜻한 마음 나눔을 실천해준 경주시 노점상 연합회원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물품기부에 동참한 경주시 노점상 연합회는 평소 판매수익금을 모아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하는가 하면 불우이웃돕기와 지역내 환경정화 활동과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 하는 등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정재윤)에서는 지난 20일, 소외계층을 위하여 경주국립공원 서라벌자원봉사단 황호준 단장이 구운 계란 200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에 근무하는 황호준 단장은 경주국립공원 서라벌자원봉사단 봉사자로서 경주 남산, 소금강산, 단석산, 화랑지구 등 경주지역 국립공원 안내, 환경정화활동, 홍보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부이사장으로서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전달된 구운 계란 200판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정재윤 이사장은“황호준 단장님의 봉사하는 마음에 깊이 감사하고, 전달받은 물품은 소외계층에게 잘 전달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경주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남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가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로 협력을 보다 굳건히 하기로 나섰다. 경주시, 울산시, 포항시, 3개 도시 행정협의체인 ‘동남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內 황룡원에서 25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한 이강덕 포항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 3개 도시 시장들은 ‘초광역 경제산업 공동체’ 5개 핵심 전략 아젠다를 공동 발표하고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공동협약문’에 서명했다. 5개 핵심 전략 아젠다는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국가 첨단 가속기 인프라 동맹 △환동해 해오름 해안 관광단지 △해오름 형제의 강 상생프로젝트 △해오름 미래산업단지 혁신 플랫폼 조성을 담고 있다. 특히 ‘동남권 해오름 초광역 전철망’ 아젠다는 태화강 ~ 신경주 ~ 포항 구간과 태화강 ~ 신경주 ~ 동대구 구간을 연결하는 전철망 노선 연장사업이다.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부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사업으로 큰 기대가 모아진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경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 등이 혼재된 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경주시와 포항테크노파크, 참여기업 7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신청을 했고 한국에너지공단 총괄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진설명/시청 전경사진> 경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11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2억6300만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태양광 245개소(756㎾) △태양열 25개소(283㎡) △ 지열 9개소(158㎾) 등 총 279개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사업지역은 건천, 서면, 현곡, 감포, 문무대왕, 양남지역에 우선 설치하며, 향후 지속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대상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설비(3㎾) 기준 총 사업비 592만원 중 104만원(17.6%) 정도 자부담하며, 전기 사용량에 따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경주시는 이 사업으로 연
신라 천년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경주도자기축제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경주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열린다. 경주에서 도자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각종 도자기와 생활 공예품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소장할 수 있다. <사진설명/ 지난 2019년 개최된 도자기 축제 중 어린이 도자기 만들기 대회 진행사진> 그간 도자기축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2년간 행사가 취소돼 축제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아 ‘다시~ 세상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지역 도예가들이 예술혼과 열정을 담아 빚은 신라토기부터 청자, 백자, 현대자기까지 전통성과 실용성을 갖춘 1만여 점의 다양한 도자기를 만날 수 있다. 유명도예 작가들의 퍼포먼스와 도자기를 굽는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는 라꾸가마 시연(21~23일, 28~29일), 물레성형 및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 펼쳐진다. <사진설명/ 제20회 경주 도자기 축제 개요> 또 한가족도자기 만들기 대회(23일), 어린이 다도(22일) 및 도자기 만들기(29일) 대회, 초벌구이 그림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들의 호기심 유
경주시가 ‘신라의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오는 28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15회 신라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는 신라학국제학술대회는 그간 신라인들의 생활사를 다뤘다. 지난 2016년부터 △2016년 복식 △2017년 음악 △2018년 음식 △2019년 민속 △2021년 바둑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5년간 신라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신라의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해 신라의 주거문화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설명 / 제15회 신라학 국제학술대회포스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전해지는 신라 주거문화를 살펴보고 최근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신라 왕경 복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주보돈 경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의 기조강연 ‘신라 왕경의 거주(居住) 공간과 주거(住居)’를 시작으로 △조성윤(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 ‘황룡사 남쪽 신라방(新羅坊)의 새로운 발굴성과’ △ 현승욱(강원대학교 교수) ’황룡사지 남편
경주시가 민선7기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8기를 이끌어갈 7대 핵심정책체계를 정비해 중단 없는 시정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주비전 실현 및 지역 위기현안 극복을 위한 ‘경주 핵심정책 전략T/F 추진상황 보고회’를 11일 알천홀에서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주낙영 시장, 김호진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본부장과 과제 추진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핵심정책 공유와 추진과제의 통합‧조정을 위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설명/주낙영 시장 주재로 지난 11일 알천홀에서 경주 핵심정책 전략T/F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간 경주시는 개별부서의 한계를 뛰어 넘어 경주비전 실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핵심정책 역점 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 또 경제기업도시 성장, 관광트랜드 선도, 기후변화 대응 등 우선적으로 추진해 중단기‧단계적 성과창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정책분야를 주제별로 구분해야 했다. 이에 시는 중앙부처‧경북도‧경주시의 공약과제와 2040 미래종합발전계획, 코로나 팬데믹 극복, 연구용역 과제 등을 토대로 7대 핵심정책 전략 T/F팀 구성과 분야별 4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더불어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교장 김효준) 관광조리과 학생들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음식문화개선 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였다.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밀키트 요리개발을 주제로 전국에서 국내 외식 조리 관련 대학 및 고교를 비롯해 일반인까지 다수 참가한 만큼 경쟁이 치열한 전국 최대 규모의 요리대회이다. 삼성생활예술고등학교(이하 삼성생활예술고) 관광조리과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참가한 5팀(총 10명)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특별상(국회의원상)에 3학년 최동훈, 현선경 학생, 은상(경주시장상)에 2학년 김신영, 이소담, 최주언, 홍다은 학생, 동상((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경북지회장상)에 3학년 김나현, 이태영 학생, 으뜸상((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경북지회장상)에 2학년 손예원, 김미주 학생이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삼성생활예술고 관광조리과 학생들은 “대중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밀키트 메뉴를 개발하며 다양한 조리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기회”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한 김창호(대한민국조리명인) 교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경주타워 특설무대에서 전국 세로토닌드럼클럽 청소년 1.000명의 모듬 북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5일 2022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천년의 고도, 천인의 북소리’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나눔과 배려 소통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작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재)문화엑스포가 주최하고 (사)세로토닌 문화 주관으로 경주대학교와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날 공연은 경주엑스포대공원 유튜브 채널과 ZOOM플랫폼을 통해 생중게된다.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2시 20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15개교(200명)의 모듬 북 공연이 1시간 여 동안 학교별로 이어지며, 오후 3시 40분께에는 온라인 공연팀(26개교,800명)과 함께 1,000명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모듬 북 합동공연(15분)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행사 중에는 사회자가 유튜브 채널로 관람중인 온라인 관람객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며, 공연팀 대기실을 방문해 짧은 인터뷰 진행 및 온라인 관객을 대상으로 한 퀴즈 타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와 ZOOM에 올라오는 댓글을
경주교도소(소장 최재우)는 11일 경주시 미용협회(지부장 손귀영)후원을 받아 여자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경주미용협회의 찾아가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경주시 미용협회는 여성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기마다 무료로 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손귀영 원장은 “미용 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소장 최재우)는 “여성 수용자의 편의를 위해 항상 도움을 주는 경주시 미용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여성 수형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춘화(시사통신 경주본부장).김순옥씨 장남 진우군,황상모.이성연씨 장녀 은혜양=10월1일 토요일오후12시포항UA컨벤션웨딩
경주시 행정동우회(회장 김정택)는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인해 육상에서 해안으로 밀려 온 각종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난 20일 감포 전촌리와 나정해수욕장 등에서 70여명의 회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접고 아침 일찍 현장을 찾아 수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공감하면서소하천과 해수욕장 뱃사장, 주차장 등으로 실려 온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 80포대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경주바다를 일구는데 온 힘을 다했다. 회원들은 청소도구와 환경보전 홍보 피켓, 어깨띠, 현수막 등을 직접 준비하여 환경정비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전파하는데도 앞장을 서며, 해안 공공장소를 말끔히 정비했다. 경주시 행정동우회에서는 매년 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명소를 찾아 자비로 청소도구 등을 구입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와 환경보전 의식 전파를 하는 등 깨끗한 경주 가꾸기에 솔선수범 하고 있다. 김정택 회장은 “바쁜 일상에도 회원들이 태풍 수마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취지로 작은 실천이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의 빠른 회복과 아픔들이 하루속히 온전한 일상을 찾기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환경보전 인식의 중요성을 계속 전개해 쾌적한 경주 만들기에 작지만 많은 힘을 보태겠
경주시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 GMA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필리핀 GMA(제너럴 마리아노 알바레즈)시 마리셀 E. 토레스시장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계절근로자 거주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지원하고, 필리핀 GMA시는 근로자 선발 및 훈련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간(90일)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최저임금 지급 등 근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주시가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8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로 필리핀 GMA시와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다음달 고용을 원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오는 12월 법무부에서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필리핀 현지 사전교육 및 농가배치 전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 및 농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무단이탈 방지는 물론 인권보호
경주의 찬란한 신라문화 대향연을 느낄 수 있는 제49회 신라문화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라예술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봉황대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신라문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제와 본 행사인 축제로 이원화해 운영한다는 점이며, 축제는 예술제 후 내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린다. 경주시는 이번 예술제를 테마별로 △공연 △전시 △제례 총 3가지로 분류, 명실 공히 종합예술제로서 신라문화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시민들을 비롯한 많은 지역 예술인들도 이번 신라문화제를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공연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예술제 첫째(30일) 날에는 △FUN!한판!(국악공연) △화평서제가 진행되며,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10월 3일) 까지는 △추억의 사진관 △경주를 담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FUN!한판! 프로그램은 전문?생활 예술인이 함께하는 국악과 대중음악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19시30분부터 21시까지 펼쳐진다. 화평서제는 처용무, 분향, 헌작 등 신라문화제가 시작됨을 천지신명과 오악신들에게 알리고 무사한 행사를 기원 드리는 체전의식으로 11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실시된다. 추억의 사진관 및 경주를 담
경주의 대표 명품문화 예술축제인 ‘2022 제49회 신라문화제’가 오는 30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월정교와 시내일원에서 펼쳐진다. 196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49회째를 맞이한 신라문화제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그 역사를 함께 해 왔으며, 지난 2019년에는 문체부로부터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간 신라문화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은 행사가 취소되었고, 2021년은 행사가 대부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축제를 기다리는 방문객들에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설명/지난 2019년 신라문화제 개막식 사진> 하지만 올해 신라문화제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르다. 이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경주시는 신라문화제의 명성과 위상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신라문화제는 가장 큰 변화는 예술제와 축제로 행사기간과 장소를 달리해 이원화 운영한다는 점이다. 또 관 주도의 축제형식에서 벗어나 주요 콘텐츠별 시민 축제 운영단을 구성해 이들이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만들었다. 더불어 일상 생활권에 축제장을 구성해 방문객을 유도하고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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