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경제도시위 (위원장/김수광) 처리안건으로 상임위 심의에 올랐던 "외동3일반산단 시유임야 매각"건이 해당 상임위원들의 전원반대로 "목록삭제"와 함께 김동해의원의 발의에 의해 전격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로 결정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외동 3일반산단 시유임야매각"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핵심 문제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규명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번 사업추진이 한동안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이번 사안은 약 3개월전 경주시의회 제 266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되었으나 그 당시 "목록삭제"된 안건이 지난 21일 제 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 267회 임시회 처리안건으로 또다시 올라왔다가 소관상임위원들의 거부로 또다시"목록삭제"라는 수모를 겪었다. 해당 상임위원들에 따르면 "이번 안건의 상정은 주낙영 시장 주도로 이루워 졌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이에 대해 소관 상임위와의 한차례 상의도 없이 의원들의 임기만료전 어수선한 시기에 어물쩍 상정후 통과시켜려 했다는 괘심죄(?)에 혹독한 결과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 J모 의원에 따르면 "의회 규정상 단일 안건이 상임
경주시는 아름다운 사계절 콘텐츠를 활용한 사계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9일~1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야외광장 천년의 마루에서 열린 ‘경주 술술페스티벌’이 1만 50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경주 소재 화수브루어리를 비롯해 전국 유명 수제맥주 브루어리 9곳이 참여해 90여 종의 수제맥주를 선보였다. <사진설명/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야외광장에서 ‘경주 술술페스티벌’ 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수제맥주와 어울리는 푸드 페어링이 5곳 운영됐고, 밴드와 디제잉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로 다채로운 축제가 진행됐다. 술술페스티벌과 함께 HICO 야외광장과 실내전시장에서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연계사업인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이 같은 기간 동시에 열렸다. 야외광장에 8개의 한·중·일 전통주 부스와 함께 술과 어울리는 2개의 페어링 푸드 부스가 마련돼 시음행사를 진행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전통주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국내 퓨전국악과 중국 변검 등 문화공연이 함께 진행돼 볼거리를 더했다. 실내전시장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주 홍보관’이 마련돼 국가 무형문화재인 경주 교동법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성환)는 15일 센터 교육장에서 ‘직업상담실무교육’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는 교육에 참여했던 경력단절 여성 15명이 참석했다. 수료식 후 간담회를 가지고 교육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은 지난 3월 31일 개강해 하루 4시간씩 52일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설명/15일 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직업상담실무교육’ 수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업상담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소양인 유형별 상담기술과 구직자 이해를 위한 직업 선호도 검사, 구직자 상담일지작성법 등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진행돼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또 행정 업무에 필요한 공문서 작성과 보고서 작성법 등 컴퓨터 활용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도 편성돼 채용기관이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용적인 교육이 됐다. 이성환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 상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며 경제활동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미취업 여성 대상 직업교육을 비롯해 취업 연계, 사후관리, 인턴십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경주시는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과 장마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8일 11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낮 최고기온 28~35도를 기록중인 폭염과 함께 곧 이어질 장마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진설명/폭염 대비 설치된 그늘막 모습> 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안전정책과와 보건행정과 등 15개 관련 부서와 소방서·경찰서 등 6개 기관과 합동 폭염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TF팀은 △신속한 상황보고체계 구축 △폭염 저감시설 확대 △각종 홍보활동 및 취약계층 모니터링 등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무더위쉼터 197개, 그늘막 115개(고정형 그늘막 102개, 스마트 그늘막 13개), 주요노선 살수차 4대 운행 등 폭염 저감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노인돌보미·이통장·건강보건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저소득가구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설명/폭염에 대비해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정 방문을 통해 온열질환 대처요령을
외동3일반 산단내 경주시 소유 임야 1만여평이 경주시 주도로 산단시행사에 헐값매각에 대한 시의회 해당 상임위의 공개적 부결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안은 21일 제 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경제도시위원회에 경주시 주도의 졸속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가 매각의견에 대해 부결을 예고 하고 있다. 해당 시유임야 매각을 두고 시의회 상임위의에 의안 상정을 상의조차 하지 않은채 사실상 시 집행부 주도로 이루워 졌다는 불만과 함께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경제도시위원회 상정을 앞둔 지난 8일 제 8대 경주시의회 마지막 제 267회 임시회 처리예상안건에 갑작스레 끼어들며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는것. 해당 시유지 임야는 1만2천여평으로 경주시가 산단 시행사인 정우산업개발의 요구대로 해당 임야의 감정평가결과인 평당 7만 4천400원인 10억여원 정도의 헐값 매각을 사실상 결정해 "헐값매각"을 두고 시행사와 경주시 사이의 뒷거래 의혹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2곳의 토지감정결과 토지가액이 적정하게 이루워 졌다"는 원론적 대답에 그쳐 의혹을 받고있다. "해당 임야는 도로와 인접해 경주시
경주시의회 서호대 의장은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수여하는 ‘2022년 경주상공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호대 의장은 6월 15일 라한호텔에서 경주상공회의소가 주관하여 열린 ‘2022년 상공대상 시상식’에서 ‘상공대상 공로부문’을 수상했다. <사진설명/2022년 상공대상 시상식 기념촬영> 이번 ‘2022년 상공대상 시상식’은 올 한해 동안 경주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기업인들과 유공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의미가 깊은 상이다. 서호대 의장은 2020년 7월부터 경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경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민 화합과 소통을 통한 경주시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 범위를 삭제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기업지원에도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2010년 제6대 경주시의원을 시작으로 제7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고 제8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서호대 의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닌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고, 살맛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6월 16일 라한호텔에서 제9대 경주시의회 의원당선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경주시의회를 향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경주시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 13명과 한순희, 이진락 의원 등 15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돌입했다. <사진설명/제9대 경주시의회 당선자 역량강화 세미나 기념촬영>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오전 일정으로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무, 기능과 역할, 회의진행 방법과 순서 및 절차 등 「지방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이어진 오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과의 발전적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존경받는 의원이 되기 위한 덕목」에 대해 교육을 마지막으로 일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제9대 경주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루 동안의 교육이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공부하여 새로운 경주시의회에 활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는 등 새로운 경주시의회를
경주시가 16일 한국관광공사·경북도와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에 접목해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주시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선정됐다. 경주시는 내년 3월까지 70억원을 투입해 황리단길 및 대릉원 일원에 ICT기반 스마트 기기를 이용, 국내 관광을 리드하는 도시 ‘경주’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여행객들은 가고 싶은 관광지를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로 체험한 후 여행 일정을 결정하고 숙박과 음식점 등의 검색과 예약을 할 수 있다. 공유 자동차 등 도심에서 이용할 수 있는 2차 교통수단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여행 코스나 궁금한 내용을 문의하고 불편 신고도 곧바로 할 수 있다. 경주시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황남동 ‘황리단길’과 신라시대 옛무덤이 밀집한 공원으로 일반에 잘 알려진 ‘대릉원’ 일대를 첫 사업 대상지로 정했다. 주요 사업은 ▲예약·결제 등을 통합한 관광플랫폼 ‘경주로ON’ ▲미디어콘텐츠 등 모든 정보
경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2022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대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서 접수 대행 기간은 20일~22일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서를 취합해 경북도 포항교육청에 일괄 접수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설명/경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로고>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일은 8월 11일로 장소는 포항 이동중학교다. 합격자 발표는 8월 30일이다. 김희경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어려운 형편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지원을 비롯해 교과목 별 1:1 맞춤형 학습지도, 검정고시 교재 및 인터넷 강의 지원, 실전대비 모의고사 지원, 급식·건강검진 지원, 자격증 과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관련 상세내용은 전화(054-760-7773~4)로 문의하면 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재)성림문화재연구원(원장 박광열)과 함께 6월 15일(수)부터 9월 12일(월)까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낭산, 도리천 가는 길｣ 특별전을 공동 개최한다. <사진설명/국립경주박물관 최선주 관장이 ｢낭산, 도리천 가는 길｣ 개최를 기념해 기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신라인들이 각별하게 여긴 경주 ‘낭산’에 대해 소개하고 나아가 낭산에 분포한 다양한 문화유산을 알리며, 이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번 전시는 ▲‘낭산으로의 초대’(프롤로그) ▲ Ⅰ부‘신들이 노닐던 세계’ ▲ Ⅱ부 ‘왕들이 잠든 세상’ ▲ Ⅲ부 ‘소망과 포용의 공간’ ▲‘전시를 마치며’(에필로그) 등 5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사진설명/특별전 홍보 포스터> 먼저 ▲‘낭산으로의 초대’(프롤로그)는 경주 분지에서 낭산의 위치와 낭산에 분포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 Ⅰ부 ‘신들이 노닐던 세계’에서는 사천왕사와 전(傳) 황복사 등 낭산의 사찰에서 다양한 신장상(神將像)이 만들어진 배경을 소개한다. 토착 신앙의 성지였던 낭산이 신장상의 조성 등을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 농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된다. <사진설명/경주시청 전경>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신청기간 전인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이뤄지는 농가의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거나 전화(054-850-4116~7)·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경주시 산림경영과 또는 산지 소재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 등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육림업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당 32만원~94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소규모임가직불금의 경우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관련 상세내용은 경주시 산림경영팀(054-779-6356)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영 경주시 산림경영과장은 “임업직불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많은 임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9만 5074건, 11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제1기분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125cc초과 이륜차량 소유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 소유자 등이다. <사진설명/경주시청 전경>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택시와 렌터카, 화물, 특수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 4912대에 대해 1억 8000만원의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미납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1회 독촉 후에도 미납시에는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하반기 자동차세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납제도를 운영한다. 선납 신청은 위택스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경주시 세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최정순 경주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적극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시는 17일 팝업 플레이스(경주시 황오동 300-1)에서 진행될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예비청년기업과 함께 하는 시식단’ 행사에 참여할 시민품평단을 모집한다.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황오동 일원을 중심으로 청년을 위한 복합공유공간과 소통 네트워크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사진설명/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예비청년기업과 함께하는 시식단 모집 홍보 배너> 이번 시식회는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점포를 열어 운영할 수 있는지 능력을 검증하는 심사다. 시식회에서 브런치와 솥밥, 제육, 와인, 막걸리 등 8가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품평 결과는 이어질 2차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식회 참여 희망자는 경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인원은 선착순 20명이다. 아울러 이날 황오동 일대 주민과 청년들을 위한 공유문화 복합공간인 ‘청년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연다. 청년 팝업 스토어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제품 테스트와 신규 상품 개발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황오동 도심재생구역 내 인구
경주시는 청소년의 자기이해와 창의적 진로 탐색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지역 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교육인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미래비전체험’을 실시했다. <사진설명/경주시가 실시한 찾아가는 진로교육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미래비전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와 경주교육지원청이 공동주관한 이번 체험교육은 감포중과 경주여중·계림중·근화여중·무산중·문화중·불국중·산내중·서라벌여중·선덕여중·안강중·양남중·외동중·월성중 등 14개 중학교의 1학년생 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소통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협업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하며 자신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김희경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들이 넓은 시야를 갖고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경주체리’가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 전국으로 납품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달 25일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사진설명/경주체리가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 전국으로 납품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재배면적은 70㏊로 정규 축구장(0.714㏊) 98개와 맞먹는 규모로 연간 생산량은 400t을 자랑한다. 이는 전국 재배면적 300㏊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단연 전국 1위다. 수확시기가 짧아 1년 중 한 달 동안 반짝 출하되는데, 수입산보다 가격이 싸고 달콤 새콤한 맛이 강해 출하 즉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사정 덕분에 1㎏ 기준 지역농가 평균 1만8000원 선에 출하,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도 쏠쏠한 도움이 되고 있다. 경주시는 이에 발맞춰 ‘경주체리’ 명품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체리 재배에 필수적인 비가림시설 개발과 우량품종 보급 등을 골자로 한 ‘브랜드 선점을 위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주체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체리 생산면적을 현재 70㏊에서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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