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 추진중인 공유재산 발굴 및 현행화 사업을 통해 526필지, 8만 6447㎡의 미관리 공유재산 토지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1만㎡의 미관리 공유재산 토지 발굴에 이은 성과다. <사진설명/발굴 공유재산 현장 사진> 시는 지난 3월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토지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되지 않아 방치된 미관리 공유재산에 찾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추진에 따라 발굴한 526필지를 공유재산 시스템에 반영했고, 이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5만 2313건,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에서 5만 374건과 일일이 대조작업도 실시했다. 또 공유재산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도 병행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발굴한 공유재산을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의 경우 매각하고 유휴재산은 직접 이용하거나 대부하는 등 적극 활용해 지방재정 수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지역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수당 국힘당 의석이 상당수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는 가운데 경주시 의회의 판도 변화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출마자 대다수가 경주지역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교묘한 입맛에 의해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었다는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의외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후보 보다 상대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제일 앞 순번인 ‘가’번이 일반 유권자들의 표를 쉽게 얻어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력한 무소속 후보인 A모 후보는 " 정당소속을 버리고 소신을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거대 정당 후보간 싹쓸이 득표의 폐단도 발생할 여지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도 줄이는 악영향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의원 후보 K씨는 "거대 양당의 ‘가’번 후보는 사실상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 이다"며 일각에서는 정당 투표 폐해를 해소하고 정책 선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기호경쟁이 아닌 "정당공천제 폐지"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구별 무소속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가/선거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급속수처리기술이 국내와 동남아를 넘어 남미 과테말라 중소도시에도 보급될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23일 오후 과테말라 ‘산 비쎈떼빠까야(San Vicente Pacaya)’ 시와 물정화기술 구매 의향서 체결식이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이뤄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경주시를 대표해 김호진 경주시장 권한대행이, 과테말라 ‘산 비쎈떼빠까야’ 시를 대표해 악셀 곤살레스(Axel Gonzalez) 시장이 참석해 구매의향서에 서명했다. <사진설명/과테말라 시장단 일행이 지난 2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물정화기술 구매 의향서에 서명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주시는 과테말라 지방정부와 공식적인 계약으로 이어지게 노력하는 한편, 과테말라를 포함한 남미 전역에 경주시 자체개발 물정화기술 보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과테말라 ‘산 비쎈떼빠까야’ 시 악셀 곤살레스 시장 외에도 ‘구아나가사빠(Guanagazapa)’ 시 웨이메르 레예스(Weimer Reyes) 시장과 블랑까 솔라레스(Blanca Solarea) 현지 수처리 업체 대표도 동참해 경주시가 자체개발한 수처리기술 GJ-R의 대한 많은 관심
경주시가 (재)경주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 도전한다. 경주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하기 위해 행정협의체 간담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 <사진설명/경주시가 문체부 주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공유하기 위해 행정협의체 간담회를 지난 23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역 고유문화의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도시 특성에 따라 연간 20억원씩 최대 100억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하고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유관기관 협의체, 시민협의체, 문화예술인협의체, 사회적 경제협의체 및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올해 경북도로부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도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문화도시 지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도시 공감 △지역 문화인력 양성 △생활문화 확산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정재윤)와 사단법인 외국인과 동행(센터장 윤혁권)은 지난 20일 외국인과 동행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설명/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사단법인 외국인과 동행은 지난 20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교환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발굴 △탄소중립캠페인, 외국인 자원봉사 참여 등 지역사회 공익 관련된 업무협조 △지역사회와 주민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정재윤 이사장은 “경주시 외국인 인구의 약 27%인 2500여 명이 외동읍에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외국인들이 지역민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과 동행은 201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
경주시의회 김수광 경제도시위원장 (성건/현곡 나,,선거구/기호4번)이 지난 23일 경주시 현곡면에서 개최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현장체험 방문에 “농부선배”의 자격으로 특별한 조력자로 나서서 호평을 받았다. 김수광의원은 이날 현곡 지역의 현장 선배농부의 멘토 자격으로 청년커뮤니티 ‘열다’의 지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출신의 귀농청년농부인 남산 동그라미딸기농원(대표/강보성)의 특강을 통해 "딸기 재배 농법 및 마케팅 방법, 정부의 지원정책" 등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인 내용의 강연을 펼쳤다. 또한 이날 강연에 김수광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성건/현곡나,선거구/기호 4번)이 직접 참석해 “경주소개 및 귀농 시 경주시가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수광의원은 "선거운동으로 바쁜 시기이지만 같은 농부로서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 한달음에 달려왔다"며 “경주로 귀농 시 적극적 지원에 직접 발벗고 나서겠다”고 청년 예비 농부들에게 약속했다. 김수광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현재 우리 경주는 인구 소멸도시로 분류 되어 있지만 경
경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경주시토론위)는 5월 24일(화) 22시30분부터 60분 동안 ‘경주시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포항MBC를 통해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실시되며 전세용 포항MBC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후보자는 2명(더불어민주당 한영태, 국민의힘 주낙영)이 참석하여 각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경주시토론위는 방송일에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를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tv.debates.go.kr, 유튜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지역에서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를 확인할 수 있다. 토론위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청을 부탁하였다.
경주시가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지역 전체 수도계량기 5만 4000여 개의 37%에 해당하는 2만 여개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바꾼다고 23일 밝혔다. '스마트 원격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와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한 뒤 사물인터넷을 통해 검침 값을 전송받는 방식이다. 비대면으로 검침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사용량도 확인할 수 있어 과학적인 수돗물 공급 관리가 가능한 방식이다. <사진설명/사물인터넷(IoT)이 적용된 경주시 원격 수도계량기 모습> 현재 경주 전역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5만 4000여개 대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원의 방문 검침을 받고 있으며, 수도검침원은 28명으로, 1인당 한 달 평균 검침 건수는 2000여 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매월 한 차례 이뤄지던 방문 검침 방식에서 상시 스마트 원격검침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정확한 검침은 물론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7월까지 천북면, 서면, 내남면, 성동시장 일대 3760여 개 수도계량기를 국·도비 포함 사업비 12억
경주시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내에 설치된 114개소 무인 가압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압장은 고지대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펌프설비를 갖춘 시설로 24시간 가동되고 있으며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설명/가압장 점검 모습> 점검은 물 사용이 많은 여름철 대비해 가압장 고장 등으로 인한 급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3주간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가압펌프 및 계측제어 작동상태, 구조물 이상 유·무 확인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기계장치 및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의 경우 전문 업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남진희 상수도과장은 “시민들의 수돗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업체와 직원 등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인문학 학습과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혜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서관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2022년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중장년층의 생활 속 인문 학습 수요에 대응해 도서관에서 지혜로운 노년의 모델을 만들고, 인문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진설명/수강생 모집 리플릿> 다음 달 9일부터 8월 25일까지 ‘동아시아 속 우리나라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를 주제로 윤진석 계명대 교수와 함께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지혜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전개 과정을 동아시아 국제 흐름 속에서 파악해 본다. 기존에 우리에게 유리한 역사만 가르쳤던 ‘친숙한 수업’에서 벗어나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공존하는 낯설지만, 꼭 알아야 할 역사의 현장을 발견하는 시간을 마련해 역사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전하고자 한다. 수강인원은 20명이며 다음 7일까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gyeongju.go.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신중년 세대는 전화
경주시는 23일 6ㆍ25전쟁 참전 당시 무공을 세운 故(고) 김성태 하사의 유족들에게 무공훈장과 훈장증, 기념패를 전달했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서 용감하게 헌신ㆍ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된다. <사진설명/경주시가 23일 6․25전쟁 참전 당시 무공을 세운 故 김성태 하사의 유족들에게 무공훈장 등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故 김성태 하사는 6·25전쟁 당시 제1102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전공을 세워 훈장 수여가 결정됐지만,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하고 별세했다. 故 김성태 하사의 아들 김종원 씨는 “이제라도 훈장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준 관계자 등에게 감사하다”며, “훈장을 잘 간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호진 경주시장 권한대행은 “호국영웅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보훈 가족의 명예 선양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6ㆍ25전쟁 당시 전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자로 결정됐지만 긴박한 전장 상황으로 인해 수여받지 못한 자를 발굴해 훈장을 수여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 사장 김성조)는 경북 도내 전망이 좋은 카페를 선정해 홍보활동을 지원하는‘경북 뷰카페 100선 콘텐츠 제작 사업’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뷰카페 100선 콘텐츠 제작 사업은 지역 내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가진 카페 100곳을 선정, 홍보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다른 경북 여행 이벤트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뷰카페 100곳은 SNS설문을 통해 선정했다. 공사는 1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인‘오이소TV’에 경북 뷰카페 100선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농가맛집, 지난해 전통시장 콘텐츠 제작 사업에 이어 세 번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다. ‘김사장’이라는 캐릭터로‘경북 퀴즈 인 더 카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퀴즈 도전자에게 문화 관광에 관한 문제를 내고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지급하는 역할은 김성조 공사 사장이 하고 있으며 재치있는 표현과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경북의 문화 관광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사진설명/경주_카페 엘로우에서 바라본 보문호> 공사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일인칭시점 드론(FPV드론)을 활용해 카페 내부를 예쁘게 담아낸 영상을 오이소TV에
18일 오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의 비엔나 왈츠 & 폴카 ‘LOVE FROM VIENNA’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티켓 예매 4분 만에 1000여 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공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조수미 공연은 평일인 이날 오후 8시 시작됐다. <사진설명/18일 오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의 비엔나 왈츠 & 폴카 ‘LOVE FROM VIENNA’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관객들은 일찌감치 공연 시작 전부터 경주예술의전당을 찾아 새로 생긴 공연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음악을 넘어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아티스트 조수미와 우리나라 사립 오케스트라의 대명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이루어졌다. 비엔나의 흥겨움을 담은 왈츠와 보헤미안의 낭만으로 가득한 폴카로 구성된 120분은 관객들에게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깊은 울림을 전했다. 이번 공연에서 조수미는 무대 드레스를 네 번이나 갈아입으며 친근한 무대매너로 클래식 성악곡의 진수를 보여줬고, 또 두 번의 앵콜 무
경주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주사랑 상품권 ‘경주페이’가 2022. 7. 1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그간 시행된 경주페이 시스템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본사 직영 프렌차이즈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법인 직영 주유소, 교통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특별히 가맹점 등록 없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는 7. 1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된다. <사진설명/가맹점 등록 포스터> 신청은 현재부터 내달 6.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는 경주사랑 상품권 가맹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경주시청 경제정책과(팩스 ☎760-7409)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http://with.konacard.co.kr/4-1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오프라인 보다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을 생각하는 경주페이는 사용자에게는 결제 시 6〜10% 캐시백 혜택, 30〜40% 소득공제를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등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이번 달부터 ‘청바지 리폼’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실천의 일환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설명/프로그램 홍보 포스터>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 재능대학의 홈패션반 수료생으로 구성됐다. 교환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4시까지 자원봉사센터 별관 2층에서 진행된다. 청바지 1개당 실내 슬리퍼, 카드지갑, 파우치 등 리폼제품 하나와 교환할 수 있다. 준비된 리폼 제품이 소진될 경우 당일 수령이 어려우므로 자원봉사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야 한다. 정재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재능기부를 위해 참여해주는 모든 봉사자에게 감사하며 많은 경주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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