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의 생명사랑 사업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 최근 주택관리공단 영천야사주공4단지아파트에서 이웃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맘편한 행복아파트’로 지정하고,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맘편한 행복아파트사업’은 시와 민간기관의 협력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으로,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28일 이웃주민의 관심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주민 A씨가 전날부터 인기척이 없고, 욕실에서 물소리만 들린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 B씨가 영천야사4주거행복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직원들은 즉시 문을 개방해 욕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 119에 신고해 신속하게 조치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웃 주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생명사랑 사업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
경주시는 사룟값 급등과 한우 가격 하락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이자’ 및 ‘도축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한우 가격은 공급 과잉과 소비 둔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룟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지역 한우농가는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경주시는 정부 사료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지역 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해당 자금을 이용한 농가이며, 대출 이자의 1%를 경주시가 보전한다. 이 사업에는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자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농가에 직접 지급된다. 경주시는 약 611호의 농가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축 수수료 지원도 병행된다. 지난 5월 기준 한우 도축 수수료는 두당 13만 9,500원에서 15만 9,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출하 부담도 커졌다. 시는 지역 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용강초등학교(교장 이명주)는 지난 3월 29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따뜻한 동행의 시작을 알리는‘장애·비장애 소통동아리 투게더’봉사단을 출범하고 1회차 봉사활동을 했다. 투게더 동아리는 장애인복지관과 용강초 학생 10명, 신라중 학생 10명이 함께하는 어울려 활동하는 장애·비장애 소통 동아리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소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동아리는 장애인과 청소년들이 월 1회 정기적인 만남과 활동을 통해 운영된다. 참가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활동과 놀이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간다. 이번 활동에 참가한 용강초 학생은“장애인 분들과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함께 웃고 활동 하다 보니 정말 좋은 친구가 된 것 같았다.”며 “앞으로 동아리 활동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용강초 이명주 교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애인과 함께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감독 우승수)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충북 보은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7회 전국우슈선수권대회 및 2025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먼저 산타 남자국가대표 –70㎏급에 출전한 장세영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한 대구시청 이병희 선수를 2:1로 이겨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투로 남권전능 부문에 출전한 윤동해 선수는 장권, 도술, 곤술에서 좋은 점수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대표선수 자격을 이어가게 됐다. <경주시청 장세영 선수 우승모습> 이어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은 산타 남자일반부 –60㎏급에 전성진 선수가 출전, 결승에서 충북개발공사 오윤성 선수를 2대0으로 이겨 우승을 차지했다. 또 산타 –56㎏급에 참가한 강희찬 선수는 준우승을, -70㎏급에 출전한 권대화 선수는 3위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한편 경주시 전문체육 육성 대표종목 중 하나인 경주시청 우슈팀은 현재 감독 1명과 코치 1명, 선수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경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육성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확산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심사를 통해 7개 자원봉사단체가 선정됐으며, 사업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정된 단체는 △집사랑봉사단(사랑의 집수리) △징검다리봉사단(뚝딱뚝딱 집수리) △춘토마토예술단(요양원 공연) △아이코리아봉사회(농사철 반찬지원) △대한적십자사 영천시협의회(나에게 주는 행복 케익만들기 및 케익 나눔봉사) △두드림(행복한 노년을 위한 찾아가는 실버학교) △미심회(취약계층 어르신 보양식 제공)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한다. 지난 31일, 대한적십자사 영천시협의회(회장 강순영)는 회원들과 장애인 30여 명이 함께하는 케익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따뜻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징검다리봉사단(단장 이희태)은 오는 6일 취약계층의 방, 주방 단열 벽지 시공, 화장실 타일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홍우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사업비 지원으로 여러 봉사단체의 지역 내 활동이 활발하게 이어져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
영천시는 1일 화북면 오동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2025년 행복경로당(반찬지원) 운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로당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시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영양사가 어르신 맞춤형 식단과 레시피를 관리하고, 경로당별 월 2회(연 16회), 1회당 2가지 반찬 17인분을 경로당 422개소에 배달 지원한다. 이날 오동리 경로당에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준비된 반찬으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용 어르신 중 한 분은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서 끼니를 때우는 정도인데, 경로당에 함께 모여 맛있는 반찬에 밥을 먹으니 밥맛도 좋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다”라며 만족해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양질의 맛있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르신들이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건강을 유지해 경로당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의회(의장 이동협)는 28일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경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관광 전략’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조례안 및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안,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심의 결과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보류됐고, 나머지 안건은 채택 또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본회의를 시작하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와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통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를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경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4월 24일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박귀룡)는 2025 장애인인식개선공모전을 개최한다. 장애인식개선공모전은 장애와 장애인을 향한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UCC, 그림, 표어, 사진, 카툰, 시, 수필 등 총 일곱 부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인식개선에 관심 있는 경주시민이라면 누구나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http://www.kcil.co.kr/)의 공지사항에 게시된 참가신청서, 작품소개서, 저작권안내동의서, 사진출품의 경우 초상권동의서를 작품과 함께 방문 또는 이메일(chunma6622@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장애와 장애인을 편견 없이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상부문은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이며, 총 8명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초,중고등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의 후원을 받아 교육장상을 수여한다. 심사결과 발표는 6월 20일이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고 시상자에게 개별 연락하며,
영천시는 28일 ‘영천시립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최기문 시장, 시의원, 국공립박물관 전시 전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국공립박물관 전문가의 자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종 설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전시실의 효율적인 공간구성과 수준 높은 전시 연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영천시립박물관 상설전시실, 어린이박물관, 놀이라운지, 수장고 등 내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역사성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전시 구성 및 관람객의 체험 요소 강화, 교육 및 연구기능, 향후 운영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영천시 학예연구사는 “영천시립박물관 전시 콘텐츠는 영천의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 다양한 전통문화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최신 전시기법을 접목한 인터랙티브 전시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라며, “‘시민이 함께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물 기증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기문 시장은 “오늘날 박물관은 단순 유물 나열을
경주시는 지난 26일 동경주지역 주민대표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배분에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22년 기본합의 체결 이후 3여 년 논의 과정 끝에 극적으로 이뤄졌으며, 지원금 750억 원은 합의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해 경주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50억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에 따라 공동협력 사항으로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 등의 지역 현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7일 신한은행 경주금융센터 직원 박모씨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유공을 격려하며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은행원 박모씨는 지난 25일 14:18경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을 위해 신분증을 전송하고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300만원을 찾기 위해 은행을 찾은 김모씨(남, 53세)를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여 2차범죄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경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과의 홍보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양순봉 경주경찰서장은“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 함께하는 일자리 거버넌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정우 부시장이 주재했으며, 시 주요 일자리 추진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3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일자리사업 추진 평가 ▲2025년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관리 ▲부서·기관별 사업 소개 및 컨설팅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전문가가 참여해 각 사업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해 사업효과를 제고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다. 또한 청년 취·창업 지원, 신중년과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한 기반 사업도 안건에 포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기적 정책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모델 구축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시는 2025년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글로벌 시민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첫걸음을 내디뎠다. 경주시는 27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2025 경주 APEC 시민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개강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동협 시의회 의장, 류완하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장, 이락우 APEC정상회의 추진지원특별위원장, 박몽룡·이상걸 APEC범시도민지원협의회장, 도·시의원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APEC 홍보영상 상영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 퍼포먼스, APEC 배지 및 수강 인증패 증정,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먼저 이영찬 교수의 ‘APEC 정상회의 의의 및 시민 역할’을 주제로 펼쳐졌다. 이어 강미영 강사의 ‘글로벌 시민의식 및 비즈니스 매너’와 이은호 강사의 ‘기본 영어 회화’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행 팁 등이 안내돼 참석자들은 손님을 맞이하는 비즈니스 매너와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시민대학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국제적 소양을 높이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10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7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연구 협력 및 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해양 환경 분야 모니터링 정보 및 연구자료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양측의 연구시설과 장비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과학기술 부문 발전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력으로 한수원은 발전소 냉각수로 사용하는 해수를 지속 관측함으로써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며, 해파리와 같은 해양생물 출현 등 해양 관련 자연재해 정보 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해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이번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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