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엑스포대공원의 새 시즌 이벤트인 ‘루미나 네온 카니발’이 추석 연휴를 지나며, 보문지역 최고의 야간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지난달 23일 개장한 ‘루미나 네온 카니발’이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연일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추석연휴 6일 동안 저녁시간 가족 나들이 장소로, 사진 찍기 좋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장소로,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5,000여명이 다녀갔다. 개장이후 전체 방문객 6,000여 명 중 80% 이상이 추석연휴기간에 다녀간 것이다. 이번 주말 또 다시 이어지는 3일간의 연휴가 지나면 1만여 명 이상이 ‘루미나 네온 카니발’을 체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일 루미나 네온 카니발’을 찾은 최경환(42.울산광역시)씨 가족은 “추석연휴 가족나들이로 경주를 찾았으며, SNS에서 ‘루미나 네온 카니발’을 알게 돼 방문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게 됐다”며 만족해했다. 김성조 사장은 “추석연휴 많은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루미나 네온 카니발을 찾아 가을밤의 추억을 만들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행사가 끝나는 날까지 더 많은 관람객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는 지난 5일 영천시의회 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고위직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했다. 고위직 대상 교육은 지난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직장 내 폭력예방 맞춤형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이은희 위드교육센터 대표가 ‘성인지 감수UP! 슬기로운 의정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아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에서 발생되는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위직으로서 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토론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곁들여 진행됐다. 하기태 의장은 “4대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인식 전환으로 조직문화의 변화도 가져오길 바란다.”며 “공감과 소통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5일 황성공원 축구공원 제5구장에서 ‘경주시 이통장 직무교육 및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주시 23개 읍·면·동 이통장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통장 및 기관‧단체장과 경북도 이통장 연합회 등 약 7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모범 이통장 시상,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퍼포먼스, 직무교육, 화합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경주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이통장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경주시 이통장연합회 이동건 회장은 “각종 업무 추진으로 노고 많은 이통장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개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통장 간 단결과 화합을 다짐과 동시에 2025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이통장들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통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
경주 외동농협이 벼 자동화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신축에 나선다. 이채철 외동농협 조합장은 벼 육묘장 신설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울산 농소농협과 도농상생 공동사업으로 육묘장 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투자금 3억을 유치했다. 외동농협(농촌농협)과 울산 농소농협(도시농협)은 4일 농소농협에서 도농상생 공동사업 계약 체결식과 자매결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채철 외동농협 조합장과 정성락 농소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윤성훈 농협중앙회 경북본부장·김창현 울산본부장·조현철 경주시지부장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하며 도농상생 공동사업 계약 체결을 환영했다. 이번 ‘다목적 공익형 육묘장 사업’은 식생활 개선에 따른 특수미 및 기능성 쌀의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순도율이 높고 균일한 품질의 육묘 공급을 통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의 우수사례다. 특히,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 및 저렴한 단가의 육묘 공급으로 경주지역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사업 계약 체결의 계기는 양 농협의 자매결연으로 외동농협과 농소농협은 1987년 자매결연 농협으로 인연을 맺은 후 36년간 상호 교류
경주, 안강제일초등학교는 지난 9일 본교 교정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거행했다.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는 권대훈 경주교육청 지원장을 비롯해 주낙영 경주시장, 지역 시,도의원과 본교 출신 이철우 경주시의회(현) 의장, 정종섭 (전)행자부 장관, 지역민 등 2,000여명 이 참여해 뜻 깊은 축제의 장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 행사로 재학생들의 줄넘기, 스포츠 댄스의 시범과 지역민들의 풍물놀이, 난타, 경주시 대북 공연단 공연이 이어졌고, 본 행사 뒤에는 기수별 노래자랑과 정수라 초대 가수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더하기도 했다. 본 행사에는 본교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들에게 공로상, 재직 기념패,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다. 뒤이어 전국 초등탁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탁구부에 대해 장학금과 물품 전달식과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경주시에 기증해 안강읍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100주년 기념 동산에서 100주년 기념비 제막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축사를 비롯한 많은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이날 서영관 총동창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대회사를 하게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김한성)는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분야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성본부는 금번 공모로 주민 단체, 지자체, 기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하여 신사업 발굴 및 효과적이고 투명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사업비는 총 47억원 이며, 주변 지역(동경주) 및 주변 외 지역(경주시내)의 행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공모 관련 세부 사항을 담은 공고문, 신청방법, 서류양식 등은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www.khnp.co.kr/wolsong/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054-779-2074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성 월성원자력본부장은 “월성본부는 항상 주변 지역에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공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 지역특화 랜트마크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다수가 체감 가능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상황 조사와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틀간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 190mm의 강수량,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지만 인명과 주택 붕괴 등의 대형 피해는 없었으며, 일부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분야별로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문무대왕면 원당 세월교 및 산내 군도 11호선 도로사면 유실, 산내 감존천 응급복구 현장 제방붕괴 등의 피해가 있었다. 또 건천‧현곡 등 10개 지역 58㏊, 131농가에 대해 농작물 침수, 도복 등이 있었으며, 대본‧하서 등 6곳에 해양쓰레기 165여 톤이 발생했다. 더불어 강동산단 일부 경사면 도로로 토사 유출, 화산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동 지붕 파손, 두류공업지역 진입로 침수 등의 피해도 일어났다. 먼저 시는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에 중장비와 배수펌프 등을 투입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 관련부서와 읍면동 간 협업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도비 요청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역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 작
경주시보건소가 임산부와 양육모의 심리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마음성장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집단상담 형식의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과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엄마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보는 내 모습 △성격검사(TCI)를 통한 자기 이해 △마크라메(공예물품)를 활용한 감정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북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와 협업해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의 산후우울증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 임산부 및 양육모 15명을 대상으로 경주시보건소 다목적실에서 펼쳐진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15명 선착순 모집이며,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양육모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모자보건실로 전화(054-779-8627~9)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엄마의 정서와 심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가족전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을 위해 다양한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영천시 통학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의원연구모임'(대표 우애자 의원, 이영기 의원, 이영우 의원)에서는 8월 8일 오후 14시에 의회 부의장실에서 학교운영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천시내 초등학생들의 통학 편의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포은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교 학교운영위원장들과 우애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 연구의 목적과 당위성, 정책 수요 설문조사 방안, 현 통학 형태에 따른 학교 인근 민원 등 통학 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하였다. 포은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효율적인 통학 차량 운영을 위해 등교 시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영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들이 통학로 상 부적절한 상업시설들로 인해 먼 거리를 우회하여 걸어 다니고 있다"며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애자 부의장은 “오늘 학부모님들이 말씀해주신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지원청,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마음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태룡)은 “8월 광복절 및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 및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대 최고 무더위 속에 여름 방학을 맞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8월 13일 ~ 15일(3일간)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중심상가, 봉황대, 대릉원(황남지구), 신경주역 등 4개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광복회 회원, 독립유공자, 특정 순번 방문 고객에게는 친환경 인증 제품인 부직포 가방을 지급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환으로 물병을 기념품으로 드리는 행사이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헌신을 기리고 역대급 무더위 속 여름 휴가철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고마운 마음과 즐겁고 소중한 경험을 드리면서, 친환경 ESG 경영을 실천하여 지속적인 고객중심경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태풍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피해지역 현장 점검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 주재로 10일 오전 6시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는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협업반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경주시는 국가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13개 협업반 소관부서 및 읍면동 근무 인력의 50%가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13개 협업반 외 부서도 근무 인력의 20%가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남해안을 통해 느리게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만큼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0일 현재 암곡동 소망교회 인근 제방 유실에 우려됨에 따라 오전 8시 24분을 기해 고지대로 대피명령이 발령됐고, 이어 오전 10시 2분을 기해 보덕동 하동저수지 월류 우려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주민 대피가 진행 중이다. 또 오전 10시 3분을 기해 건천읍 송선저수지와 강동면 왕신저수지의 만수위가 임박하면서 고지대 및 행정복지센터로 대피명령이 발령됐다. 주낙영
경주시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마을에 정착하고 지역민과 어울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시는 이달 9일 현곡면 소현1리 마을을 시작으로 9월까지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을 실시한다. 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이 기존 지역민과 마을에 잘 융화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와 함께 마을 당 3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천연샴푸와 나무도마를 만들며 소통 교육과 화합의 시간을 가진다. 현곡면 융화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교육 참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과 솔직한 마음속 대화를 나눔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기회를 가졌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는 향후 산내 대현1리, 외동 제내1리, 안강 대동리, 불국 진현동 등 4곳에 대해 추가적으로 마을단위 융화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교육이 마을 주민 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을 환경을 조성해 귀농귀촌 최적지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주경찰서(서장 김시동)는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경찰력을 비상동원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주경찰은 지난 9일 23시 기준, ‘갑호 재난비상’이 발령됨에 따라 가용 경찰인력 276명을 동원하여 취약지 예방순찰, 침수지역 교통통제, 주민대피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침수가 예상되는 서천고수부지 등 15개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붕괴우려 저수지 하류 및 산사태 우려지역 207세대 324명의 주민대피를 지원하고, 침수로 통행 불가한 도로 16개소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시동 서장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태풍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피해상황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역량을 집중하여 주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한영태)는 9일 성명을 통해 경주 쓰레기 소각장에서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가 하면 관리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직원이 한명도 배치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주지역위 한영태위원장은 “지난 22년 제8대 시의원일 때 천군동 자원회수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폐수를 전량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으로 가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위탁처리를 통해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작년 가을 새로 운영을 맡은 외국계 업체가 폐수를 몰래 방류하다 적발돼 경주시에서 수사의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시에서 시설 유지 보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사업, 관광사업, 교통사업 등 수익사업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궂은일도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며 경주시가 소작장사업을 맡을 것을 촉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9일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주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 소재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 관련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SMR 혁신제조기술 지원센터’ 설립과 관련, 국내 SMR 제조에 필요한 소·부·장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 시장은 ‘경주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건립’과 관련, 경주의 세계유산에 대한 역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문화·교육·체험·편의시설이 부재한 만큼, 정부 자원의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 시장은 △양성자 가속기 성능 확장 사업(50억원) △문무대왕면 안동처리분구 하수관리 정비 사업(14억원) △환동해 블루푸드 플라자 건립(12억원) △경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68.6억원) △경주 양남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5억원) 등 17개 사업에 국비 1112억원을 추가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주낙영 시장은 서울역으로 자리 옮겨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주 시장과 전 차관은 지역 문화·체육 활성화 방안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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