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민관협의회 위원 3인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이하 건강영향조사)의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민관협의회는 정부 2명, 민간전문가 5명, 시민단체 1명, 주민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면서 '건강영향조사 결과 월성원전 주변(반경 10km)의 주민 암 발생 증가 및 건강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암 발생이 낮다’는 잘못된 보도를 하여 이를 바로잡고, 정부에 주민 건강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반경 5km 주민 77.1% 삼중수소 검출, 나아리 주민 평균 15.3Bq/L 검출 *주변 암 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약 13% 높음 *주변 암 발생률 인근 지역(반경 20km 및 영덕군) 평균보다 31% 높음*체내 삼중수소 농도 높을수록 임상 수치 후퇴, 갑상선 질환 7배 위험 *34명 염색체 조사에서 16명(47.1%) 전 생애에 걸쳐 250mGy 이상 피폭 *주민 62.9% 중증의 불안 및 우울 스트레스 호소 <암 발생률>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월성원전
사단법인 새화랑청소년연합은 그동안 코로나로 어려웠던 포항 울릉 간 크루즈선 관광활성화와 울릉도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제1차 독도아카데미를 열었다. 특히 최근에 일본의 교과서왜곡은 도를 지나쳐 일본의 어린학생들에게 마치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는 등 왜곡이 도를 넘어 침략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이번 1차독도 아카데미는 청소년 30명, 교사 10명과 일반시민 12명, 총52명으로 구성하여 독도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목청껏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외치며 영상도 촬영하여 전 세계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선포하고 홍보했다.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원들에게 위문품도 전달하였고 같이 사진도 찍으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었고 헤어질 때 경비대의 거수경례에서 독도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보았다. 울릉도를 방문한 것은 코로나로 어려웠던 울릉도 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52명이 2박3일 동안 숙식을 하며 울릉도 식당 및 팬션을 이용하였고 상가에서 쇼핑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민들은 울릉도 케이블카도 타고 관광지들도 두루 다니고 청소년들은 울릉도 전체를 도보로 국토순례 하면서 영
‘제14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이 다음달 5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수원시립공연단의 공연을 개막작으로 8월 6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립예술단과 한국국공립극단협의회가 주관한다. 올해는 경주시립극단, 수원시립공연단, 인천시립극단, 경산시립극단, 부산시립극단, 목포시립극단, 포항시립연극단, 경남도립극단으로 총 8개 단체가 12회의 공연을 한 달간 펼칠 예정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정통연극에서부터 가요뮤지컬, 가족뮤지컬, 오브제음악극까지 다양한 장르의 연극을 준비하고 있어, 풍성한 작품들로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관객과의 만남, 배우와의 포토타임, 내가 직접 뽑은 최고의 배우 등 국공립극단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추가해 연극페스티벌로써의 면모도 갖출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해로 제14회를 맞은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 관람은 물론 관객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연 예매는 경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또는 티켓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시립예술단(054-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2일 예천양수발전소에서 ‘2023년 홍수기 대비 전국 수력·양수 안정운영 대책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는 한강수력본부장과 7개 양수발전소장 등이 모두 자리해 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취약설비 안전운영 대책에 대해 발표하며, 홍수기 안전한 수력 및 양수발전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장필호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한수원의 수력‧양수발전소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전력과 한강 수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주요 핵심 시설인 만큼 홍수기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재)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50회 신라문화제 청소년 그린(Green)리더 ‘화랑원화단’을 모집한다. 제50회 신라문화제 청소년 그린 리더 ‘화랑원화단’은 경주를 이끄는 차세대 리더로서 친환경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로, 청소년의 시선으로 생활 속 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플로깅 등 환경 정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화랑원화단 활동은 ▲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교육 수강 ▲바다 유리조각 쓰레기를 담은 가죽홀더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 ▲업사이클링 작품 창작 ▲축제 현장 플로깅 등이다. 본 과정을 통해 창작된 작품은 제50회 신라문화제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화랑원화단은 14세 이상 19세 이하 경주시 거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업 중단 청소년 모두 가능하다. 활동 시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수료하면 활동 증명서와 자원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0일 18시까지이며, 화랑원화단 지원은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경주문화재단 축제사업팀(054-777-5954)로 문의하면 된다.
(재)문화엑스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경주지역 백년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22일 서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유대관계 강화 및 경주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년가게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중·소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를 발굴해 백년이상 존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고자 선정한 우수업체로, 경주에는 14개의 업체가 선정돼 있다. 이번 협약은 경주시 소재 백년가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경주엑스포대공원 입장료 할인을 제공, 백년가게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경주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 소재 백년가게를 이용한 고객들은 영수증에 인증 스탬프를 받아 경주엑스포대공원을 찾을 경우, 영수증 1장 당 4인까지 대인 12,000원, 소인 10,000원의 입장료를 일괄 8,000원으로 (제휴)할인받아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주 백년가게에 경주엑스포대공원 홍보물을 비치하고, 경주엑스포대공원 종합안내센터에 경주 백년
경주시가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는 원수·정수 수질검사 결과, 수돗물 생산과정, 용어 정리, 수돗물 아껴쓰기 방법,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을 도표·그림과 함께 정리됐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경주시 6개 정수장(탑동·보문·불국·감포·안강·건천 정수장)의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기준 59개 전항목 수질검사와 급수과정별·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 법정 검사 결과 등이 담겼다. 시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2000부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배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다”라고 하며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시고, 앞으로도 경주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가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사과, 배 등 과수 재배 밀집지역을 상대로 정밀 예찰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과수 조직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국가검역병으로 현재 치료약제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예찰과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증상 발생 시 긴급 신고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해 화상병 유입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읍면동 예찰 및 현장조사 시 정밀예찰팀을 조성해 과수 거점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과, 배 433농가 152ha를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선 소독, 타과수원 방문 자제, 의심증상 신고 등 농업인 스스로 과원을 예찰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총재 김헌규, 이하 환실협)는 2023년 6월 24일 제28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김한성, 이하 한수원 월성본부)의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결과 선정되어 ‘2023 전국 환경에너지 동요경연대회’를 경주 황룡원에서 실시하였다. 환실협 김헌규 총재는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을 함께 견디고 온 어린이들에게 노래를 통해 위안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우리 어린이들이 아름다운 감성을 가지고 환한 미소로 자라날 수 있게 환경에너지 동요경연대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본회 모든 회원들과 아낌없는 지원뿐 아니라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 대회를 기획한 김경희 환실협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방역지침 강화로 잔뜩 움츠려 있었던 어린이들에게 꿈과 끼를 맘껏 펼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한수원 월성본부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한수원 월성본부의 후원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편했던 이미지가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선한 활동으로 참가한 어린이들과 지도교사, 학부모님들에게 친
동국대 WISE캠퍼스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2023년 Micro Office Specialist 경진대회(이하 MOS 경진대회)”에서 빅데이터응용통계학과 21학년 박준휘 학생이 파워포인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한국대표로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박준휘 학생은 올해 7월 말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MOS 세계경진대회 진출 자격이 주어졌으며 대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를 YBM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번 대회에서 파워포인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박준휘 학생은 “취업준비를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알아보던 중 평소에 주로 사용하던 파워포인트 부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뜻밖에 한국대표로 선정이 되어 너무 기쁘다”며 “7월에 개최되는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WISE캠퍼스 김인홍 교무학생처장은 “앞으로 재학생들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취업준비 및 졸업 후 직장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합회 등 국회 출입기자단과 언론사에서 수여하는 이번 시상은 의정, 행정, 사회공헌, 국가공헌, 경영, 고객만족,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예산 2조원 시대 돌입 △차세대 첨단과학 혁신도시 조성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기초 자치단체 시 부문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시장관사 폐지, 사랑방 좌담회, 청렴 메시지 전파 등 취약분야에 대한 내‧외부 소통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을 쏟은 결과이다. 또 70건 8407억 원의 역대 최다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1조 103억 확보, 자동차산업 등 우량강소기업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로 경주시 살림살이가 2조원 시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 3월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2025년 준공 예정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경주시가 장마철 산사태에 대비해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주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평상시에는 기상 상황 파악과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 및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해 대응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위기경보별 근무조를 편성해 산사태 예방과 대응에 총괄 지휘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산사태취약지역 444곳의 점검 및 응급복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밖에도 시는 산사태 홍보 소책자를 제작해 산사태취약지역 인접 거주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등 주민 대상 산사태 대응 요령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2023년도 산사태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올여름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신고 폭주, 동시다발 출동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시
<편집국장 이원우> 최근들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단체 협의회가 시의장에 대한 지나친 마타도어식 음해성 행위를 통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민주단체협의회가 영천시 의회 공무원 A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무기삼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정확함에도 해당 지자체 시의회 수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추가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장은석)와 영천민주단체협의회,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앞에서 "사과대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하기태 시의장은 의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찮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천의 모 언론사와 일부의원들과 협잡하여 갑질논란의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용서 받을 수도 용서 해서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5일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인 6급 여성공무원이 하기태 시의장의 면담 이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자극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면담이후 본인
포항시는 16일 해오름동맹 도시인 울산광역시 남구와 홍보 부서 간 소셜미디어(SNS) 동맹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 소셜기자와 울산 남구 구정홍보단은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SNS 콘텐츠를 공유하는 등 SNS 홍보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울산 남구 구정홍보단(SNS서포터즈, 명예기자, 블로그기자단)과 관계자 등 40여 명은 16일 시청을 방문해 SNS 동맹 협약을 체결한 후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인생샷’ 장소로 유명해진 포항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일대를 둘러보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 체험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관 포항시 대변인은 “해오름동맹 도시인 포항과 울산 남구가 이번 협약으로 양 도시의 핵심 현안과 관광, 신산업 등 SNS 활용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와 울산 남구협의회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진행해 우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한 바 있다. 양 도시는 SNS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홍보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태국인 전용 클럽 등 경북, 경남, 전북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마약사범 45명(태국 43, 한국 2)과 불법체류자 23명 등 68명을 검거하여, 이중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27명에 대해서는 구속하였다. 이들은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를 유통하였는데, 그 경로는 태국에 있는 총책이 한국인 2명에게 공급하면 태국인 지역 판매책들을 거쳐 태국인 전용 클럽 등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유통된 야바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원룸 등에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직장인 공장에 출근하기 직전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 ▵각성제(흥분), 중독성 강함 ▵태국에서 대부분 제조‧유통(EMS 등을 통해 국내반입) 경찰은 태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지역 사회에 번져있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경북지역 내에도 체류 외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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