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 사택 공사가 경주시와 경북개발공사와 사업추진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북개발공사에 문의한 결과 담당부서는 시공사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당 사업부지(경주시 동천동 178번지 일원)는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토목공사를 진행 하고 있지만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는 한수원 사택 건립에 대해 시행사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수원측과 사택제공의사를 밝히며 진현동 779-1외 40필지에 대지(13.009 ㎡/3.942평)에 376세대 '진현동 주상복합 공사'는 현재 공정율 50%를 넘어서 완공을 위해 전력질주 하고 있다. 현재 지하 2층,지상 10~14층(7개동/49.939.2172 ㎡) 에 건립중에 있다. 또한 해당 주상복합 건물은 한수원 본사와 불과 10분거리에 위치해 출,퇴근이 용이하며 편리한 주차시설은 물론이고 교통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여건이 큰 장점이다. 아울러 불국사와 토함산 관광지는 물론이며 인접한 보문관광단지 까지 있어 교통과 관광의 두가지 잇점을 갗춘 주거 최적지로 각광 받고 있다.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한수원 이주 직원을 위한 사택
경주시가 감사원으로 부터 정기감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이번 정기감사는 지난 1월 30일 부터 시작돼 오는 17일 까지 계속된다.이번 감사는 3주간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주는 본감사를 받게 된다. 현재 10명의 감사원 감사반이 지역에 상주하며 경주시의 지난 1년간 각 부서별 인,허가와 예산집행 적정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종합감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주시가 최근 '국민권익위 평가 청렴도 1등급 달성' 이라는 자체홍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 경주시의 감사원 집중감사에서 중대한 지적 사항과 함께 부당한 행정집행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잘못등 기타 결과가 청렴도 1등급에 부합하지 못한 지적사례가 나타난다면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홍보잔치는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수 있다는 조심스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에 대한 감사원 지적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6건) 2021년(6건) 2022년(9건)으로 최근 4년간 무려 26건의 감사원으로 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요구목록을 보면 >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처리 부적정 외 (주의/ 10건)토석채취허가 사후관리 및 불법
경북경찰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 월23일 부터는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하여,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단속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속현황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 중이다. 현재 경북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4건 36명을 수사하여 10명을 송치하였고 2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35명, 호별방문 1명으로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앞선 지난 1월 9일 농협경북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공명선거 결의대회’에 참석, 조합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찰의 단속방침을 소개하고 준법 선거를 당부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알린 바 있다. 경찰관계자
계묘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내에서 제19회 정월대보름 행사가 서천둔치를 비롯해 내남면,건천읍에서 달집태우기 행사를 가졌으며,양동민속마을에서는 오전에 민속놀이행사와 안강칠평천 둔치에서 제 16회 시민한마음 문화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올 한해 무사평안을 기원하기도 했다.
내년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바닥다지기에 본격행보를 보이고 있는 지역출신 신인정치인 이승환씨(수원대 정치학 특임교수) 가 지역정치에 출사표를 던진 자신의 속내를 조심스레 털어 놓았다. 건천에서 나고 자란 이씨는 건천초,무산중,경주고를 거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1회를 졸업하고 ROTC 21기(학군장교)출신으로 군생활을 시작해 비육사출신 최초로 전)국군기무사령부 방첩처장(육군준장)으로 예편했다. 현재 수원대학교 특임교수인 이씨는 행정학박사 취득후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겸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수원대교수와 경기도 노동위원회 공익위원과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정책자문단장을 겸하고 있는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끈끈한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필승의 무기를 가진 이씨는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두고 많은 고심을 한끝에 어려운 지역정치에 몸을 던졌다고 출마배경을 밝혔다. '어렵게 총선 출마를 결심했기에 지역의 여러 선,후배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여러분들의 감사함에 보답하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지역정치의 리더였던 정치인들이 정치가 끝나면 하나같이 지역을 떠나는 모습에 본인 스스로 정한 원칙이 이씨는 군생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은 원자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실증 및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원자력 청정수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소생산 분야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했으며,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 16개 기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한수원의 계획을 소개하고 참석 기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날 “2024년 1분기까지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저장․운송 플랜트 설계 및 인허가에 대비한 기반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며, 중기적으로는 저온 및 고온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국내 실증 사업을, 중․장기적으로는 대용량 수전해를 통한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해외사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삼성물산 심재호 상무는 “이번 원자력 청정수소 세미나를 통해서 한수원의 청정수소 생산 계획 및 방향을 알 수 있었으며, 관계자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한수원 주도로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체가 지속적으로 열리기를 희망한다
경주 감포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전 구간 개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감포읍 전동사거리와 오류해수욕장을 잇는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3.97㎞ 구간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이었던 옛)수협~국제통상마이스터고 865m 구간이 하반기 개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간은 △2017년 설계용역 완료 및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21년 2월 한국전력공사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2022년 1월 KT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갔다.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감포읍행정복지센터~국제통상마이스터고 865m 구간에만 토지보상비를 포함 총 사업비 36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사업구간 내 편입부지 7791㎡ 91필지 중 5542㎡ 63필지의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2249㎡ 11필지의 대한 마무리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019년 초 미개통 구간을 제외한 전동사거리~오류해수욕장 3.105㎞ 구간을 먼저 개통한 반면, 나머지 구간은 토지보상 협의가 늦어지면서 ‘늦장 공사’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7기 경주시 출범 이후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지난해 마지막 미개통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7일 외동 구어2 산업단지 내 미래 첨단 자동차 소재부품 R&D센터 건립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래차 전환에 따른 기술경쟁력 강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3곳의 연구기관에 대해 설 연휴를 앞두고 시설물 안전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낙영 시장은 오는 3월 준공예정인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현장에서 시설 내·외부 등을 세밀하게 둘러보고 마지막까지 안전시공을 당부했다. 현재 시는 구어2 산업단지 내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시는 급변하는 모빌리티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5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290억원)가 선정됐다. 지난 2021년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미래 자동차 소재·부품 연구 관련 장비를 도입해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기술과 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기조에 발
경주시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감포항 어항 환경 정비를 지난 12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감포항 일제 환경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어항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주시 해양수산과를 비롯해 경주시 수협, 포항 해경, 어촌계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약 5톤의 항내 쓰레기를 수거했다. <사진설명/경주시가 지난 12일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감포항 어항 환경 정비를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항내 미관 저해 시설물에 대해 철거 계도 활동을 벌이는 등 쾌적한 어항 공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주시 해양수산과 윤창호 과장은 “행정기관과 이용 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업을 통해,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 이미지에 걸맞은 어항시설관리로 누구나 찾고 싶은 해양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토 수필가인 윤승원 작가의 수필집 '바운스 바운스'가 출간돼 화제를 몰고 있다. 이번에 수필집을 출간한 윤승원 작가는 경주지역의 수필가로서 2012년 <동아일보> 신인문학상을 시작으로 2021년 <에세이문학>등단으로 명실상부한 중견 수필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 작가는 그외에도 제3회 천강문학상 대상을 비롯해 동서커피문학상,경주문학상 수상 등 지역 수필가로써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윤승원 작가는 경주출신의 여류 수필가로써 이번에 출간된 그의 수필집 '바운스 바운스'에서 작가의 말을 통해 '구절초 피는 산자락 내안의 작은 오솔길에 이정표 하나를 세웠다. 그 아래 시간을 포개고 앉아 오래 가을을 듣는다'고 수필집을 펴낸 그간의 노력을 소박하고 작은 그의 소회로 대신하고 있다. 수필집 '바운스 바운스'는 전체 4부 (246 페이지)로 나누워져 있으며 1부에는 경주의 오래된 전통찻집을 주제로한 '백년찻집'과 수필제목인 '바운스바운스'를 비롯해 10개의 작품을 담고 있다. 또한 2부에는 '걱정인형(Worry Doll)' 외에 10개의 작품이 실려있으며 3부에는 배꼽마당 등 그의 소중한 일상을 담은 10개의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
경북 경주시 중앙시장 앞 거리가 무질서한 노점상을 정비해 깨끗하고 걷기 좋은 보행친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경주시는 지난 2일 "도비 1억8천만원과 시비 2억500만원, 자비 1천500만원 등 4억원을 들여 중앙시장 동쪽 금성로 보행로 90m 구간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지난 11월 1일 공사를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시장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위해 사업 구간의 노상 적치물을 철거하고 규격화된 아케이드(비가림시설)를 설치해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 중앙시장 동쪽편 금성로 90m 구간 '환경개선 사업' 완성도. 경주시 제공 이번에 설치될 아케이드는 중앙시장 전면 도로변 인도위에 길이 89m·넓이 4.5m로 구조물 면적은 400㎡에 걸쳐 완공된다. 한편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사와 함께 중앙시장 북쪽 화랑로의 기존 아케이드 75m 구간에 대해서도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롭게 단장될 이곳은 지난 2016년 6월 개장한 중앙시장 야시장으로, 한옥형 판매대 20여 개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해 외지 관광객과 시민들로 부터 큰 인
경주시 농업기술센터가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고품질 벼 생산단지 육성 사업,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사업 등 72개 사업을 303곳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74억 4300만원이 투입된다. 신청 자격은 지역內 농업인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신청 마감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현지 조사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 평가를 실시해 경주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기술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맞춤 시범사업을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농업 新기술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학(57) 前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이 경주시 신임 부시장으로 1일 취임했다. 김 부시장은 1988년 8월 월성군청(現 경주시청) 양북면사무소(現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9급 서기보로 공직에 첫 입문했다. 이후 1992년 경북도로 자리를 옮긴 뒤 정책기획관실 기획조정담당, 혁신법무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기획단장, 경주엑스포대공원 사무처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 김 부시장은 9급으로 시작해 3급 부이사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 현곡이 고향인 김 부시장은 현곡초·문화중·경주고를 거쳐 경북산업대 행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공직생활 중에도 경북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는 등 ‘학구파 공무원’으로도 불린다. 소통을 중시하는 업무 스타일로 조직원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해 상급자와 부하직원 모두가 선호하는 ‘스마일맨’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김성학 신임 부시장은 “경북도청에서 정책과 기획, 해양수산 업무를 맡아 오다가 고향이자, 공직자로 첫발을 뗀 경주로 다시 오게 돼 팽팽한 긴장감마저 든다”며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주시 부시장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상설공연 ‘인피니티 플라잉’이 ‘2022년 제10회 대한민국한류대상에 선정, 이철우 (재)문화엑스포 이사장과 최철기 연출가가 공동 수상했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16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홍익표) 주최, 사)한류문화포럼 주관으로 여의도 국회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제10회 한류학술포럼 및 대한민국한류대상’ 시상식에서 순수문화대상 연극/뮤지컬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도와 민간이 함께 제작한 공연 콘텐츠인 ‘인피니티 플라잉’은 지난 2011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으로 처음 선보인 후 경북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아 지역 상설공연으로는 최초로 12년째 롱런 중인 웰메이드 공연이다. 이 공연을 총감독한 최철기 연출가는 난타, 점프, 셰프 등을 연출해 대한민국 최정상 넌버벌 퍼포먼스 연출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제49회 신라문화제 총감독을 맡아 지역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인피니티 플라잉’은 경주 상설공연을 포함해 터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해외 7개국과 국내 59개 도시를 순회하며 2천회가 넘는 공연으로 누적관람객 90만명이 넘는 보기 드문 대기록을 갖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말부터
‘제4차 세계유산도시기구(OWHC)-아시아태평양 총회’ 홍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순방에 나선 주낙영 경주시장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17일 귀국했다. 제4차 OWHC-아태 총회는 내년 9월 경주에서 열린다. ‘OWHC-아태 지역사무처’는 경주시가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12개국 40개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유일의 문화유산 분야 국제기구다. OWHC 본부는 캐나다 퀘벡에 있다. 주낙영 시장은 4박 6일 간의 우즈베키스탄 순방 기간,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를 차례로 방문하며 OWHC-아태 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이번 순방에는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을 포함,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처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먼저 13일 오후(현지시간) 실크로드 대표 거점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찾은 주 시장 일행은 우마로프 파즐리딘 시장을 만나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앞서 2013년 8월 경주시-사마르칸트 간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 이후 만 9년 만에 경주시의 공식 답방인 셈이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경주시가 경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10주년과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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