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6일 경주시 화랑마을에서 2022년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경주지역자활센터 김은단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참여주민 그리고 사회서비스사업부의 전성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한 해의 성과를 결산 및 공유하고, 우수 참여주민, 우수 장애인활동지원사, 우수 사업단 등에 시상했다. 성과대회 기념식에 앞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교육으로 까막딱따구리아빠 김성호 교수님의 강의와 김경희 난타의 축하공연을 진행하는 등 축하의 장을 열고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정희근 경주지역자활센터장은 “2022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운영위원들의 관심과 직원들의 노력, 참여주민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자활근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의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활센터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 증감률,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증가율, 수익금 및 매출액 증가 폭의 항목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지역자활센터 경영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지
경주시 황성동 소재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11월말 경주시 황성동 주민들을 위해 식품 종합선물15상자를 전달하는 등 지역봉사에 적극나서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은 지난 2020년 부터 황성동 지역에서 크고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관공서와 주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 경주 황성동 소재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의 과수농가 일손돕기 모습 > 또한 교회신자들은 과수농가 일손돕기는 물론 지역내 어려운 세대를 위해 생필품을 기증하는 등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니 너무나 행복하다. 취약계층이 이번 겨울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황성동 이웃들을 응원했다 .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일대(동궁과 월지, 첨성대), 황리단길이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 관광 100선은 국내 여행 트렌드와 관광 수용태세 등을 고려해 국내에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및 관광자원을 엄선해 2년에 1번 지정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서 2013년 이후 6회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동궁과 월지, 첨성대를 포함한 대릉원 일원도 2019년에 이어 3회 연속 선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황리단길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려 지역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 했다. 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황리단길은 옛 건물에 젊은 감각이 입혀지면서 트렌디한 가게들은 물론 한옥 사이로 능이 보이는 재밌는 풍경까지 경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낸 점이 선정의 배경이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경주는 2021/22년 론니플래닛, 내셔널지오그래픽,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돼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세계 속의 관광지로서 경주의 위상을 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경주를 방문한 관광객 95.7%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경주를 꼽았다. 경주시는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3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방문객 79.2%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점을 방문 동기로 꼽았다. 여행 만족도는 88.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 3년 이내 다시 경주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95.7%로 매우 높게 집계됐다. 추천 여행지로는 동궁과 월지, 불국사, 황리단길 순으로 조사됐다. 경주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는 방문객 74.9%가 불국사를 꼽았고 첨성대 33.2%, 석굴암 25.1%, 동궁과 월지 12.8%, 보문관광단지 6.2%, 황리단길 5.1%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관광객 중 66.9%가 1박 이상 숙박여행을 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당일여행 33.1% 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또 경주까지 오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84.2%로 가장 높았고 KTX·SRT 등 열차는 10.5%로 집계됐고 고속·시외
경주시가 유기‧유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동물사랑보호센터(이하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도내 최초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연면적 666㎡ 2층 규모로 1층은 유기동물 보호시설과 치료실, 2층은 사무실과 회의실, 휴게실로 꾸며졌다. 센터는 개관 이후 지난 1년간 유기동물 입양정책,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올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센터를 통해 구조된 동물은 1163마리며 이 중 새로운 보호자를 만난 입양동물은 42%(480마리)로 전국 평균 입양률 27%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101마리 동물은 보호자의 신고나 동물등록번호 확인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이런 높은 입양률이 입소문 나자 센터 설립과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자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 많은 지자체들이 방문을 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달에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려견 가족을 대상으로 ‘반려견 행동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입양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지금까지 반려견의 행동 언어를 이해하려 했다기 보다는 나의 언어를 무작정 반려견이 따라
경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올 한해 실시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인 ‘청소년동반자 사업’ 프로그램이 성황리 종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찾아가는 동반자상담 사업은 고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명이 외부 전문가의 수퍼 비전과 매월 2회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상담 사례관리 및 지역 위기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개인상담 872건, 전화상담 613건 등 총 1485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나 기관에서 상담 의뢰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희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시기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고민을 청소년동반자와 함께 나누고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마음성장을 지원하는데 더욱 힘쓰겠다” 고 밝혔다. 한편 상담 프로그램은 만 9세~24세의 우울, 자해·자살(징후), 가출, 비행 및 폭력, 학업 중단 등의 위기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9일 건천119안전센터에서 소외계층과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고자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평소 화재예방활동과 소방보조 업무 수행 외에도 지역사회에 봉사와 안전 문화 홍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건천남·여의용소방대는 이번 겨울에도 30명의 대원들이 모여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마련된 김치는 관내 취약계층 및 홀몸 어르신에게 가구당 김장 김치 5kg 전달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참여했다. 한창완 서장은 “이날 행사로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유대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보람찼다."며, "화재가 많은 겨울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고 전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루미나이트(화랑숲)에는 매일 밤 눈이 펑펑 내려 관람객들을 낭만의 겨울세계로 이끈다. 경주타워와 보문단지 야경이 펼쳐지는 루미나이트 마지막 코스에 스노우 머신을 설치, 밤의 정취와 흰 눈이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눈이 뿌려진다. 작동시간은 해가 진후부터 저녁 10시까지며, 이달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루미나이트 입장마감은 9시까지다. 눈 오는 밤의 설레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경주엑스포대공원 루미나이트를 즐겨보자.
경주시가 사상 첫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경주시는 2조1000억원 규모의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1조9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증가한 2조100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조8947억원 △특별회계 2053억원으로 편성했다. 민선7기 첫해 2018년 본예산 1조1480억원 대비 9520억원 증가한 수치로 5년 만에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사진설명/경주시청 전경> 이는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토로하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지방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덕분이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1005억원 △지방교부세 822억원 △지방세 99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71억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18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8억원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지원 5억 등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태풍 힌남노의 신속한 피해복구에도 중점을 둬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예방·방지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또 집행 잔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
경주시가 건천읍·산내면·서면 3개 읍·면의 발전방안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기 위해 23일 건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서경주 주민 60여명이 참가해 ‘더 행복한 서경주 만들기-서경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경주’라는 별칭이 더 친숙한 건천읍·산내면·서면 3개 읍·면은 청도, 영천, 울산 등과 인접한 덕분에 교통 요충지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 경주도심권역과 먼 거리 및 고령층 인구 증가와 청장년층 인구 감소로 정주여건이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이곳 3개 읍·면의 인구는 2012년 10월 기준 1만 8137명(건천읍 1만 1095명, 산내면 3324명, 서면 3718명)이었지만, 2022년 10월 기준 인구는 1만 5394명(건천읍 9105명, 산내면 3228명, 서면 3061명)으로 10년 사이 인구 15%가 감소했다. 이에 경주시는 서경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서경주 지역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시민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날 시민들은 기존 자원 연계 및 새로
2022년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만을 남겨 둔 가운데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올해 마지막을 반짝이는 빛의 축제로 마무리한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시즌 이벤트 마지막을 장식할 ‘샤이닝 윈터 랜드’를 준비하고 있다. “빛, 환상, 스토리가 있는 낭만적인 겨울”이라는 주제로 12월 한 달간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빛과 환상, 낭만이 가득한 곳으로 바꿔놓는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매일 저녁 일몰 후부터 밤 10시까지 펼쳐지는 ‘샤이닝 윈터 랜드’는 공원입구에서 경주타워에 이르는 메인 도로인 주작대로와 그 옆 왕경 숲을 무대로 꾸며진다. 주작대로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알록달록 빛나는 크리스마스 사탕과 지팡이 구조물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이끈다. 그 뒤로 눈송이, 꽃, 선물상자, 로프 조명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나무들이 반짝반짝 감성 가득한 빛의 길을 연출한다. 4가지 색상으로 다채롭게 반짝이는 길은 신비로운 빛의 향연과 로맨틱하고 달콤한 겨울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달콤한 공간속에서 연인과 가족의 사랑이 담긴 추억을 남겨보자. 주작대로 사이 곳곳에는 겨울 감성 가득한 포토존이 다양하게 설치된다. 겨울을 테마로 새롭게
경주시는 23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2022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신 시민행정국장, 최재순 보건소장을 비롯해 이길호 경주시 의사회장, 이문희 약사회장 4명이 참석했다. 먼저 회의는 의료급여부당이득금 결손처분에 관한 내용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강화했다. 이어 건강 취약계층의 적정 의료급여 지원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으로 건강관리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이용 유도, 장기입원자 시설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오영신 시민행정국장은 “경주시의 의료급여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과 약물의 중복 투약을 방지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2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재난 안전강화 간담회 시 기관(단체)장 3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의 관심 증가와 언제 어디서나 압사 사고 등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으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증가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한창완 서장은 “경주시 기관(단체)장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로 더욱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극대화되고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22일 코모도호텔에서 전국 최대의 유소년 축구축제인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주낙영 시장, 이철우 시의회 의장,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 직무대행 등 대회 참여 기관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 해 유소년 축구의 성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의 발표를 맡은 박진기 교수는 분석결과를 대회성과, 대회의 문제점, 발전방향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성과로는 이번 대회로 인해 약 550여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비롯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대회기간 중 진행된 △수중축구 △3:3 축구배틀존 △바자회운영 등의 다양한 체험 스포츠 마케팅 우수사례와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회운영 안정성을 손꼽았다. 문제점으로는 참가선수단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고령인구의 이동과 활동이 제한되면서 빚어진 학부모 응원단의 규모 감소를 언급했다. 향후 발전 과제로는 선수단과 학부모 응원단의 체류기간 증가 방안, 참가선수단 관계 강화를 통한 상호 소통 강화로 대회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주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