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모두 1,10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1,10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27명, 2018년 213명, 2019년 242명, 2020년 219명, 지난해 205명의 국가공무원이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사건의 주요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481건, 성매매 97건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징계 건수는 작년 한 해만 117건에 이르러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아지는 성윤리 의식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성비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부처별로는 교원을 포함한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502명으로 5년 연속 성비위 ‘최다 징계’의 오명을 얻었으며, 경찰청 24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명 순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며, “인사혁신처는 엄격한 징계로 공직
신라 경덕왕때의 고승이며 향가 찬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으신 충담스님을 기리는 茶 문화 축제『忠談齋』를 올해도 지난 24일 청명한 가을하늘아래 첨성대 광장 일원에서 충담스님이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미륵부처님께 茶를 올린 뜻과 향가 안민가를 통하여 서로가 ‘~답게’사는 정신을 되새기면서 동국대학교 차문화연구소 회원들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본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1989년부터 시작된『忠談齋』가 코로나로 2년간 멈추었다가, 이제 32회를 맞아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해주신 茶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2명씩 시상식을 개최하였지만 올해는 김진숙(예다원 중앙회장)에게 수상 하였다. (사)신라문화원이 주최하고 예다원, 동국대학교 차문화연구소이 주관하며 경주시, 불국사, 동국대학교,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재)보덕학회 외 여러 기관과 茶 · 문화단체를 비롯한 참가단체와 후원한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 여는 마당이다. 가람예술단(단장 이장은)의 공연에 이어 1부 추모식에는 동국대학교 차문화연구소 김나경부장의해설과 함께 육법공양, 수암사 성천스님의 종사영반, 불국사 종천스님의 추모사, (사)신라문화원 진병길원장의 인사말,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시의장의 축사에 이어 참가
경주시가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알짜배기 경주소식’ 신청 홍보에 나섰다. 알짜배기 경주소식이란 신청자에 한해 시정의 주요소식,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매주 금요일 1회 시민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내용이다. 또 이를 확인한 시민들은 별도의 앱이나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 없이 문자 메시지로 자신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제도이다. 23일 시 직원들이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알짜배기 경주소식 신청 홍보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지난 23일 시청 노인복지과 및 시민소통협력관 직원 10명은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안내로 시정 소식에 어두웠던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비스를 신청한 이모(남, 76세) 어르신은 “평소 경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몰라 답답했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문자로 소식을 알려준다고 하니 답답함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며 만족해 하셨다. 손금택 노인복지과장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앞으로도 정보화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고자 더욱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2년 넘게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와 이달 초 엄습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수학여행단이 경주로 몰리고 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학사 일정이 정상화되면서 경주로 수학여행을 오기 위해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가 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도입 이후 매년 60여 건에 달하던 전국 초·중·고 학교들의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 신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0건, 2021년 5건으로 크게 급감했다. 지난 4월 정부가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9~10월 간 1박 2일, 2박3일 일정으로 경주로 수학여행을 오겠다고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 91개교 1만 59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발맞춰 경주시도 수학여행단 맞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주시는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숙박시설과 음식점, 주요 사적지 등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 충주 남산초등 수학여행단 180여 명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를 찾은 모습 앞서 경주시는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수학여행단의 안전을 위해 2017년 3
경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주시는 22일 알천홀에서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사업이며, 도시 특성에 적합한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을 대상으로 하는 5개년 계획이며,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안)의 승인절차를 거쳐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해 국·도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도시’란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첨단 도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 뿐 아니라, 측정가능한 데이터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설명/경주시가 지난 22일 오후 3시 알천홀에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사업에 대한 확산·고도화와 신규 제안 사업 7개 분야와 19개 이행과제 등이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관람객 유치를 위해 울산지역 공략에 적극 공을 들이고 있다. 이는 울산시민들이 휴일 여행지로 “부산보다 경주”를 찾는다는 언론보도(세계일보 2022년 6월 20일자)에 따라, 울산시민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울산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주말 경주시를 찾은 울산시민이 6만3,080명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부산 기장군(2만2,557명), 경남 양산시(1만9,526명), 부산 해운대구(1만2,063명), 부산 진구(8,154명) 순이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이 2021년 여름(8월) 한 달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33.1%가 부산·울산 등 경남권 거주자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울산연구원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휴일에 밀집도가 떨어지는 자연이 있는 지역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에 울산지역 공략을 위해 경주엑스포대공원은 매달 1회 이상 울산지역 호텔 및 관광 관련업체 등을 방문해 경주엑스포대공원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 자원과 문화 체험프로그램 등을 적극 알려왔다. 또한 올 들어 모임 및 거리두기 제한 해제 등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인해 그동안 억눌렸던 이동에 대한 욕구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 품질안전본부가 20일 ‘안전점검의 날’ 일환으로,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화재대비 맞춤형 지원활동을 펼쳤다. 품질안전본부 직원들은 이날 한수원 소속 소방 전문가와 함께 경주 꿈자람, 외동열매, 다소니 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화재시 연기로부터 질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 손수건’과 ‘휴대용 소화기’를 전달했다. 이승철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은 지역아동센터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재난․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 등을 지속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특색있고 차별화된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25회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 고유특성인 역사‧문화 등을 교감할 수 있는 상징적 가치 부여가 주제인 이번 공모전은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품 등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고, 계속 생산‧판매 가능한 기념품이 공모대상이다. 올해는 특히 경주 10대 뉴브랜드 콘텐츠사업과 연계해 노천박물관이라 불리는 남산의 불교미술을 표현할 수 있는 기념품도 함께 공모한다. 작품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내여야 하며, 1인당(1업체당) 출품 수는 2개 작품 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상품화된 유사제품 및 모방품, 보관‧운반이 곤란해 상품화가 어려운 제품,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품 등은 응모가 제한된다. 심사는 △민‧공예품, 공산품 △식품으로 구분돼 상품성, 디자인, 일반인 참여 심사 등 각각 상이한 배점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상내역은 △대상 500만원(1점) △금상 300만원(1점) △은상 200만원(1점) △동상 100만원(5점) △장려상 70만원(7점) 등 총 상금 1990만원, 15작품으로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출품작 제출기간은
경주시가 이달 24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35회 경주시민체육대회’를 태풍피해 복구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내달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6일 이틀간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70㎜가 넘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주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이에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 및 읍면동 체육회 임원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상황과 시민체육대회 당위성 등의 내용으로 심도 있게 개최 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사진설명=지난 2018년 개최된 시민체육대회에서 2인3각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경주시에서는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가 이뤄지도록 최우선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내달 22일로 연기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상처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자” 며 “한 달 남짓 연장된 이번 시민체육 대회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태풍피해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 고 말했다.
‘코로나 블루’를 한방에 날려버릴 최고의 트로트 축제 신라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린다. 장윤정,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혜연, 김희재 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K-트로트 페스티벌 경주2022’ 공연이 오는 17일 오후 6시 30분 경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전석 무료이며 경주시와 경북도가 후원하고 ㈜대구한국일보가 주관한다. 코로나19로 지친 경주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설명/행사포스터> 이번 공연은 인기 트로트 오디션 TV프로그램인 ‘미스&미스터 트롯’ 방영으로 탄생한 차세대 트로트 스타들을 비롯해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윤정과 김혜연의 출연도 단연 돋보인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초대권확보 전쟁이 예상됨에 따라 초등학생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추첨을 통해 초대권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극복 의료인력, 장애인단체, 어르신들의 공연 관람은 별도로 배려할 계획이다.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1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15일 추첨결과에 따라 무료 초대권
경주시가 동궁과 월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9일부터 방문객들에게 공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이번 공사는 △3호 건물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 △1호 건물 보수 △3호 건물 (전통)단청공사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진설명/동궁과 월지 리모델링 후 전경 사진> 3호 건물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사업을 통해 건물 내 모형전시대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를 연출했으며, 연꽃 단지 내 탐방로 보수로 관광객 집중현상을 해소했다. 3호 건물 중앙 전시대에는 최신 기술인 투명 OLED 스크린과 디오라마 모형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목적과 재미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영상을 제작했다. 또 OLED 스크린에 동궁과 월지 출토유물을 손끝으로 터치해 볼 수 있는 상호 소통기반의 문화유산 체험시설도 제공한다. 연꽃단지에는 야자매트 신설, 안전을 위한 경계목 설치, 태양광 조명등을 설치 했으며, 서편 탐방로에는 등받이 의자와 평상 배치로 관람환경을 개선했다. <사진설명/동궁과 월지 야경사진> 3호 건물 (전통)단청공사는 경북에서 최초로 전통 안료를 사용해 3호 건물 단청을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고색창연한 아름
경주시가 육군 50사단, 자원봉사자, 자생단체, 공무원 등 2500여 명을 긴급투입, ‘힌남노’ 태풍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활동에 나서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피해규모를 조사해 응급복구가 필요한 건천, 문무대왕, 내남, 황남, 불국 등 8개 지역을 중심으로 7일부터 이틀간 인력을 재난현장에 투입한다. <사진설명/건천 모량1리 침수가구를 방문해 군‧공무원이 합동으로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추석을 목전에 둔만큼 피해 주민들의 보다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가능 하도록 총 침수된 261가구에 장판을 닦거나 더러워진 생필품을 씻는 등의 가재도구 정리를 실시했다. 또 마당 토사 처리와 사용이 불가한 생활폐기물 정리하고, 주택 실내외 물청소 등 환경정비도 함께 진행했다. <사진설명/선도동 침수가구를 방문해 군‧공무원이 합동으로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침수 피해가 많은 다수 가구들은 홀로 거주하시거나 나이가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응급복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주택 침수로 피해를 입은 내남면 한 어르신은 “6일 태풍이 지나가고 대피소에서 집에 돌아와
신라 천년고도 경주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됐다. 경주시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공디자인 사업’을 지난 4월 착공해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외버스터미널 광장과 주변 보행로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비 7000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2억 3300만원이 투입됐다. 그간 경주시외버스터미널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공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 측과 부지활용 협의를 마무리 짓고, 같은 해 11월 경북도의 공공디자인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자문가 자문을 거쳐 디자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간 바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광장 조성’이라는 컨셉 아래 노후 보도블록 교체는 물론 콘크리트로 마감돼 보기 흉했던 일부 구간도 신형 보도블록으로 전량 교체됐다. 이밖에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휴게공간, 화단조경신설, 터미널 홍보간판 및 택시정류장 안내판 정비, 그늘막 쉼터 등도 함께 마무리됐다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와 의원들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미리 대비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지난 5일 태풍 ‘힌남로’가 상륙하기 전 이철우 의장은 김석기 국회의원과, 주낙영 경주시장과 함께 시청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준비상황을 듣고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의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태풍이 지나간 6일 오전 이철우 의장과 의원들은 강동면 소재에 위치한 주민대피소인 복지회관을 방문해 아수라장이 된 태풍피해 수해 현장 마을주민들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였다. <사진설명/강동복지회관에 대피 중인 주민 위로(좌축 2번째부터 정승룡 시의원 이철우 시의회 의장 최병준 도의원 이철우 도지사)> 또한 불국동 진티마을을 방문해 하천 범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곳을 둘러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진현동 진티마을 태풍피해 복구현장(좌측에서 이동협 시의회 부의장 박승직 도의원 이철우 시의회 의장)> 또한 이동협 부의장을 비롯한 경주시의회 전 의원들은 불국동, 내남면, 산내면 등
주낙영 경주시장이 6일 오전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위험지역에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했다. 경주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건천읍 송선리 등 저수지 3곳의 범람 위기로 인근 주민 1967세대, 4513명을 긴급 대피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건천읍 송선저수지 범람을 위기를 보이자 오전 6시 34분께 인근 900세대, 주민 1800명을 대상으로 대피령을 발동했다. <사진설명/ 주낙영 경주시장이 6일 오전 태풍 ‘힌남노’로 저수율이 올라간 송선 저수지를 찾아 관계 공무원들에게 안전조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오전 6시 49분께는 불국동 하동저수지 인근 497세대, 주민 1113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15분께는 강동면 왕신저수지 인근 570세대, 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다. 이어 현곡면 용담로 지하차도 등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자 시내버스 운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날 강변로 유림지하차도, 현곡면 용담로 지하차도 , 원효로 황오지하차도 등 경주 지역 지도차로 대부분이 침수로 전면 통제됐다. 또 경주고속도로 경주IC 인근 침수로 상하 톨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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