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황성공원 타임캠슐공원 특설무대에서 ‘2022 제3회 경주 EDM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황성공원을 배경으로 국내 정상급 일렉트로닉 댄스뮤직(EDM)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페스티벌 본 행사에 앞서 지역가수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후 DJ 토토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아스, K두리, 피치, 빅토리, 루나, 론, 2애니나인 순으로 디제잉 퍼레이드 경연이 열리고, 페스티벌의 엔딩공연은 클론의 구준엽이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열리는 EDM 뮤직파티와 함께 이 한여름 밤을 젊음의 축제 열기로 뜨겁게 달아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EDM 공연은 무대 전면에서 즐길 수 있는 파티존과 페이스페인팅존, 물총부스존, 에어바운스존,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행사로 나눠 진행된다. 입장권 없이 관광객 및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EDM 페스티벌은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젊은이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다” 며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 안내와 안전 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에 안전사고
경주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까지 예산편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사업유형은 공모를 통해 제안된 공모형,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제안된 현장소통형, 지역별 자체 공모를 통한 읍면동 계획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읍면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은 총 50억원의 규모로 사업별 최대 5000만원까지 경주시민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각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제안사업을 접수 공고 후 지역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 이달 26일까지 경주시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주시는 제안된 사업을 토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이다. 다만, 특정단체 지원 또는 제품 판매사업, 기 설치운영 중인 시설 운영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이 제안된 경우는 선정 제외된다
경주시 관내 일부 읍,면에서 최근 들어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중인 일명 "마을 만들기 사업"의 예산집행이 관련규정을 위반했거나 주먹구구로 집행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제보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관내 일부 음,면에서 시행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 가운데 상당부분이 지자체의 조달규정 준수와 관급 공사에 따른 제반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기관의 정밀한 감사가 요구 되고 있다. 실제 관내 N면의 ㄱ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해당 마을 관계자와 당시 해당 면의 관계자와 사업시행자간의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5억원 내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실내옹은 부당집행과 막무가내 예산전횡의 결정판임을 증명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집행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마을 사업 집행예산 내역>마을 사업 기본 용역비 1천 9백 여만원마을 회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9백여만원토목설계용역비 1천 6백여만원측량비 3백여만원감정평가비 1백여만원마을 만들기 사업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금 지급(1차) 7백 9십여만원마을 만들기 사업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금 지급(2
경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경주화랑마을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LG헬로비전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중일 청소년들의 예술활동 장을 통해 교류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행사기간 중 물총축제, 버스킹공연, 댄싱 위드 동아시아 UCC콘테스트, 꿈드림 페스타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져 청소년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다. 먼저 첫날 가장 핫한 프로그램인 ‘살水대첩’은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신나는 물총놀이 게임으로, 참가한 청소년 200여명을 한바탕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노랑, 파랑 우비색에 따라 팀을 나누어 MC가 정해주는 미션에 따라 물총을 쏘고, 푸른 잔디밭을 마음껏 뛰며 시원한 물대포와 EDM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날 기파랑관에서 열린 ‘댄싱 위드 동아시아 UCC콘테스트’ 결과 △대상은 경주의 블리스 △최우수상은 울산의 써미트크루, 부산의 케이크루 △우수상은 관내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금장보이 △인기상은 중국 유학생으로 구성된 호남대학교 댄스팀 Atom-crew가 각각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어 ‘청소년 꿈드림페스타
사)한국동물복지진흥원에서는 지난 20일 진행된 월례회에서 "은퇴한 도우미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로패를 수여받은 동물매개치료도우미견 ‘복이’는 무려 9년간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누어주고, 인간과 동물의 올바른 공존을 위한 교육의 장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해왔다. 또한 강아지 선생님으로, 작년 말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결정하고 자택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던 중 은퇴식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강아지별로 떠난 진흥원의 1호 도우미견이자 최고 베테랑 도우미견이었다. 수상을 진행한 수의학박사 이은우 이사장 사)한국동물복지진흥원은 평범한 강아지로 세상에 태어나 특별한 직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도우미견 "복이 선생님"의 보람되고 의미 있었을 생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직업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쌍하다’가 아닌 ‘멋있다, 훌륭하다’로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공로패를 수령한 도우미견 복이의 오랜 동료이자 가족이었던 이태희 사무국장은 진흥원에서 복이를 잊지 않고 이런 의미 있는 공로패를 마련해주어 정말 감사하다며, 내
경주시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살고 싶은 경주’, ‘머물고 싶은 경주’를 주제로 ‘청소년 도시재생 해커톤’대회를 2일간 개최한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경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경주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8일과 19일 이틀 간 화랑마을 다목적대회의실에서 경주시 청소년 도시재생 ·역사문화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다. <사진설명/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경주시 청소년 도시재생 해커톤’ 대회 기념촬영.> 앞서 시는 경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경주시 청소년 도시재생 동아리’ 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팀을 이뤄 한정된 시간 동안 특정 문제를 탐구하고 마라톤을 하듯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회는 ‘살고 싶은 경주’, ‘머물고 싶은 경주’를 위한 청년, 문화, 상생 등을 주제로 △경주여고 △선덕여고 △예일고 △화랑고 △경주공고 △경주정보고 등에서 지역 청소년 70여명이 참가했다. 또 청소년들의 원활한 해커톤 대회를 돕기 위해 안내자·인솔자 개념의 퍼실리테이
경주시는 지난 15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여름철 위생업소 안전관리와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해수욕장 주변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과 더불어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사진설명/식중독 예방 활동 기념촬영> 주요 점검사항은 식품업소의 비위생적 식품 취급,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조리된 음식의 보관 적정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점검했다. 또한 숙박업소는 숙박요금표 게첨, 침구류의 위생관리 등 공중위생법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업소가 자발적으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특히 나정해수욕장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주외식업지부 임직원 등 60여명이 식중독 예방, 부당요금근절 및 숙박업소 위생관리 캠페인으로 손님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병철 식품위생과장은 “안전한 식품관리로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고 친철한 손님맞이로 다시 찾고 싶은 경주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정재윤)는 지난 11일 선덕여자중학교 1학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비대면 환경 디지털 게임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자원봉사 프로그램 ‘틴틴클럽’ 은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매 회마다 각기 다른 테마별로 운영하고 있다. <사진설명/활동사진> 이번 테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교육을 주제로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에서 자체 개발한 비대면 환경 디지털 게임을 진행하였다. 환경 디지털 게임은 방 탈출 게임방법으로 기후변화 위기로 멸망해가는 지구를 구하는 주인공이 돼 단서와 힌트를 찾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특별한 게임이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덕여중 1학년 A학생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나 자신부터 환경을 생각하며 행동해야겠다” 말하며, “환경은 실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게임과 연계시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 갈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고 말했다.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 세부문의는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문의 하면 된다.(054-771-1365)
경주시는 화랑마을 야외수영장 등 무더위를 한방에 날려줄 물놀이시설을 일제히 개장하여 어린이 등 시민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경주 화랑마을 야외수영장은 악천후를 제외하고 휴무 없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7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수질정화 및 주변정비 등을 위해 입장이 제한된다. <사진설명/화랑마을 수영장> 입장료는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으로 입장권인 밴드티켓은 당일 현장 선착순 구매만 가능하고 사전예약은 불가하며, 입장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7월 한 달간은 무더위를 이기는 댓글 이벤트를 화랑마을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20명을 선정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 화랑마을(760-2433)로 안내 받으면 된다. 황성공원 내에 조성한 어린이 물놀이장도 지난 2일부터 개장에 들어갔다. 750여평 부지에 종합놀이대, 워터드롭 등의 물놀이시설과 샤워실, 그늘막, 워터샤워 등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 5명을 배치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사진설명/황성공원 물놀이장> 8월 28일까지 토, 일, 공휴일
경주시가 최첨단 스마트 교통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로 효율적인 교통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은 정보, 통신, 제어 등 기술을 접목해 자동화된 운영·관리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게 핵심 골자다. 경주시는 이번 ITS 구축사업을 통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ITS는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스마트 감응신호 시스템 △신호연동화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ITS 확대에 나섰으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다음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진설명/경주시가 두산위브트레지움 앞 횡단보도에 설치한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모습.> 주요 구축 사업으로, 먼저 두산위브트레지움 입구와 동궁과 월지 입구 횡단보도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설치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LED 램프를 설치해 횡단 시 전방주시 소홀에 따른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에게는 레이더를 통해 측정한 차량속도를 표출해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14일 오전 호국의 영산인 경주 토함산에서 채화돼 대회 개최지인 포항시로 봉송에 나섰다. 이날 성화 채화행사는 초헌관으로 김호진 경주시 부시장, 아헌관에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종헌관에 이영환 경주시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여해 도민체전 성공적 개최와 도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다. <사진설명/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밝혀줄 성화가 14일 오전 호국의 영산인 경주 토함산에서 채화되고 있다.> 채화된 성화는 서환길 경주시 경기연맹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의 봉송 주자가 석굴암 통일대종 종각에서 주차장 매표소 구간을 봉송했다. 경주를 떠난 성화는 개최지인 포항시 주요 관광지를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순회할 예정이다. 이후 포항 운하관 안치대에 안치됐다가 대회 개막날인 15일 포항종합운동장의 봉화대에 점화돼 도민체육대회 기간 동안 빛을 발할 예정이다. 올해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지난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종목이 취소되거나 축소됐다가 3년 만에 정상 개최하게 됐다. 성화 채화지인 경주시는 여준기 체육회장을 선수단장으로 28개 종목 84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 3위를 목표로 선의의
경주시는 전 국민 노래장기자랑 프로그램인 KBS1 TV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12일 오후 4시부터 황성공원 타임캡슐광장에서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노래자랑’은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이자, 스타 등용문의 산실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다. ‘전국노래자랑 경주시’ 편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선8기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예선에는 200여 팀이 3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친 끝에 15개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전국노래자랑 녹화팀 관계자는 “이번 예선에는 재능 있는 참가자들이 많아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경주시편은 아주 재미있는 노래자랑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12일 진행될 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는 초청가수로 김용임, 진성, 한혜진, 신승태, 양지원 씨가 출연하며, 사회는 작곡가 이호섭 씨와 아나운서 임수민 씨가 맡는다. ‘전국노래자랑’은 매주 일요일 오후 12시 10분 방영되며, ‘경주시’ 편은 오는 9월 중 방영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경주시가 문화소외지역인 외동읍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외동읍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찾아가는 외동읍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외동읍 지역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진설명/경주시가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외동읍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 진행 모습>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은 바이올린, 플롯, 통기타, 우쿨렐레, 팝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등 총 6개 과정이며, 외동읍 거주 청소년 62명이 정원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며, 경주공공서비스예약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신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이며 경주시청소년수련관 및 외동읍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에서 방문접수를 받는다. 김희경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강한 정서 발달과 청소년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즐거운 여가문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복잡한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상승 및 금리인상과 국내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운전자금 융자 추천을 상향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란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에 쓰이는 자금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에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 업체당 융자 한도액 범위 안에서 대출금리 중 최대 3.0%를 1년간 시가 보전함으로써 기업체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1,100억 원의 융자추천 규모로 6월말 기준 217개 지역기업에 628.1억 원을 융자추천 하였으며, 이중 여성기업은 23개 업체에 100.9억원, 장애인기업은 3개 업체에 12.5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기업 65개 업체에 261.2억 원의 우대 혜택을 지원했다. 시의 운전자금 융자추전은 제조 등 일반업체는 최대 3억 원, 여성․장애인 기업 등 23종의 우대업체에는 최대 5억 원 까지 융자 추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여성․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추가 융자 추천하여 매출액 한도 내 총 7
경주시는 오는 12일부터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설명/홍보포스터>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은 직장인과 맞벌이부부, 학생 등 업무시간 내에 시청 여권 민원창구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여권발급 편의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운영됐다. 7일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해 왔다. 최근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해외여행과 출장 등 급증해 지난해 대비 같은 기간 여권발급 건수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화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운영은 오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공휴일 제외)며, 처리업무는 여권 신청·교부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등이다. 이우자 경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야간 민원실 재개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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