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등 시민단체들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는 소각장 위탁운영사인 베올리아 산업개발 코리아(이하, 베올리아)가 보문호에 상습적으로 폐수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위탁운영사인 베올리아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제재는커녕 책임자 처벌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수집한 채증 자료에 근거해도 적어도 2023년 7월에만 3차례에 걸쳐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피막지를 거쳐 보문호에 유입되었다. 그러나 경주시와 베올리아는 지난 7월 11일(화), 7월 14일(금) 2차례에 걸쳐 폐수를 방류한 사실만 인정하고, 상습적인 폐수 방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급급하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새벽에 폐수(침출수)를 우수관로에 통해 불법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7월 14일(금) 폐수를 방류한 ○○○과 □□□은 2022년 12월 31일에도 불법 방류했다. 경주 소각장은 당시 3조 2교대 근무였고 야간 조는 저녁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은 ○○○과 □□□이 새벽 시간대에 조장에 보고 없이 은근슬쩍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은 ○○○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본격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알렸다. 보고회에는 주낙영 시장, 도‧시의원, 한국관광공사 및 경북도 관계자, 컨소시엄사, 경북문화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용역사의 구축 성과 발표와 앱(APP) 기능 시연, 향후계획 보고, 질의응답 및 발전 방향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아날로그적인 관광도시에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70억 원의 예산을 스마트 관광 5대 요소에 적용한 경주시의 전략사업 중 하나이다. 시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개발 착수 후 1여 년 간의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 13일 출범식 개최와 함께 ‘경주로ON’ 이라는 모바일 관광 앱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경주로ON’ 은 여행자 누구나 통합 관광 플랫폼을 통해 여행 준비 단계부터 여행 후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앱으로 △스마트 서비스(AI 기반 다국어, 오디오 가이드) △스마트 모빌리티(KTX, 시티투어, 렌터카 예약‧결제) △스마트 오더(숙박, 식당, 체험, 티켓 등 연동) △스마트 편의(AR상점스캔, 도슨트투어(증강현실 전시물 설명))
영천시의회 7일 의원 및 집행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의 ‘영천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정 2건, ‘영천시 생활폐기물 포항에너지화 시설 반입 진행상황 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규모 및 사업비 변경 검토(안)’ 등 4건의 현안사업 등 총 6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영천시의회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욱 활발히 교류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경주경찰서(서장 김시동)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경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황리단길과 보문단지 등 다중운집장소를 중심으로 경찰기동대와 경찰특공대 경력배치와 함께 지역경찰 및 교통경찰 거점배치, 형사기동순찰 강화 등 가시적 치안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고, 사이버 상 흉악범죄 예고 모니터링 및 CCTV관제센터 실시간 관제 강화 등 범죄예방을 위해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시동 경주경찰서장은 “경주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이번 특별치안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경주대학교 대강당에서 김일윤 원석학원 설립자의 경주대학교 총장직무대리 취임식 및 신경주대학교 비전선포식이 거행되었다. 신경주대학교는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의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가 지난 4월 14일 교육부로부터 통폐합승인을 받고 2024년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으로 이번 경주대학교 총장취임식 및 신경주대학교 비전선포식에는 원석학원 이사장,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였다. 김일윤 경주대학교 총장직무대리는 이번 취임사를 통해 경주대학교 건학이념인 진(眞)·의(義)·신(信)·봉(奉)을 바탕으로 대학의 비전을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4차산업 3대 특성화 목표, 스마트시니어 시민대학, 지산학협력, 국제교류를 향해 나아가며 전 교직원들이 원팀이 되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경주대학교 통합대학은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22개 학과에서 2024학년도 수시모집을 하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모든 신입학 학생들에게는 매년 200만 원의 학업지원 장학금을 지급하고,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의 경우는 4년간 등록금 반액에 해당하는 교육기회장려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총 20여 종의 장학 혜택을
동국대 WISE캠퍼스는 인문학 마인드 함양과 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15분까지 교내 원효관 글로벌에이스홀에서 ‘한수원과 함께하는 동국대 인문학 특강’을 개최한다. 특강 주제는 ▲인간과 시대와의 대화 ▲문학과 주체성 ▲패러다임의 변화와 나, 그리고 우리 ▲글로벌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의 이해 ▲수렵채집 생활과 젠더 차이의 시작 ▲OTT의 시대, 영화와 드라마의 미래 ▲신라의 삼보와 황룡사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중국의 역린, 하나의 중국 ▲언제 유럽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나? ▲신라 이전의 경주 등이다. 특강은 동국대 WISE캠퍼스 소속 전임 교수가 담당한다. 모집인원은 60명이고 참가 신청 기간은 8월 7일(월)부터 8월 18일(금)까지이며, 동국대 WISE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dguhuman@dongguk.ac.kr)을 통해 접수 할수 있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총 11회의 강의 중 9강 이상 이수 시에는 인문학 연구소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동국대 WIES캠퍼스 박용희 인문학연구소장은 “역사문화 도시인 경주에 걸맞은
경주시가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방문에 대비, 숙소 마련과 체험프로그램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7일 오전 국·소·본부장회의를 열고 세계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 것. 이날 주 시장은 잼버리 대원들이 묵을 숙소와 야영장소 제공은 물론 세계문화유산과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치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대회가 운영상에 차질을 빚자 지난 5일 경주를 비롯한 서울, 평창, 부산 등을 지목하며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주말 경주 화랑마을, 불국사 숙박단지, 보문관광단지 등 지역 주요 숙박자산을 점검하며 잼버리 참가자 유치에 나섰다. 이어 경주의 랜드마크인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동궁과월지, 대릉원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 또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론니플레닛’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여행지 ‘황리단길’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가 지방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2023 신라힙합페스티벌’이 무더위 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5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에서 열린 ‘2023 신라힙합페스티벌’에는 2,000여 명의 관객들이 찾아 저스디스, 용용, 공공구, 코즘, 데이토나, 호프갱, 마이티링스 등 유명 힙합 아티스트들과 함께 힙합을 즐겼다. 힙합 페스티벌이 열린 백결공연장은 스탠딩존과 계단식 스탠드 좌석으로 이뤄진 독특한 구조로, 관객들은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와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고 공감하며 힙합음악의 매력을 한층 더 느낄 수 있었다. 무더위 속에서도 관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힙합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함성 지르며 환호했으며, 스마트 폰으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을 담기도 했다. 가수를 따라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힙합축제를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관람객들은 공연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을 이용해 경주타워, 솔거미술관, 기념관 등 경주엑스포공원의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했으며, 우거진 숲과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기도 했다. 저스디스 팬이라고 밝힌 김혜정(21.대구시)양은 “저스디스가 마지막 타임에
경주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를 운영중인 S사학재단에서 소유한 법인자산을 법인동의없이 임차인에 불법 매각을 한후 동의절차가 없자 다시 환수하는 헤프닝이 벌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임차인 우선권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자산매각을 시도해 임차인이 수년간 '공들여 만든 사업장'이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는 제보가 있다. 해당 부동산은 경주시 00동 807-6 토지 및 건물로 S모 중,고등학교의 법인재산임에도 지난 2018년 12월경 현재 임차인인 김모씨와 재단에서 교장으로 재직중인 K모씨와 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김씨 소유로 매도 되었다가 매도인이 민박집을 운영하고자 매수인으로 부터 공사허락을 받아 대대적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 하였다. 이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에 학교법인을 대리한 K모 교장이 매수자의 모친을 찾아와 " 해당부동산이 학교재단의 것으로 처분에 관한 재단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처분결의가 될 줄 알고 매도 하였으나 결의가 되지 않았다.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 재산을 처분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제발 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매수자의 모친에게 간곡히 부탁한 사실이 있었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의
동국대 WISE캠퍼스 학부생이며 경주지역에서 순수 전업조각가로활동중인 여류조각가인 성민애 씨가 개인초대전을 가져 화제에 올랐다.국내.외 다양한 작가전에서 수차례 입상한 경력을 자랑하는 성민애 조각가가 자신의 역작을 애호가에게 알리는 개인초대전을 개최한것.성민애 작가는 이번 개인 초대전에 자신의 대표적 조각품을 선보였으며 이 가운데 '금강산 이야기' 라는 작품은 연작으로 다양한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작품>"오이디푸스의 눈물과사랑" <작품설명>오이디푸스(고대그리스어: Οἰδίπους)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도시 테바이의 왕이다. 어머니와 아내는 이오카스테이고, 아버지는 라이오스이다. 오이디푸스란 이름의 뜻은 "부은발" 작자가 오이디푸스의눈물,이라는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오이디푸스란 신화의 이야기를 모토로 작품을 연재 하여홨고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류조각가의희. 노. 애. 락을이 신화에 의미를 부여하면서오이디푸스으눈물. 이란이름으로 첫 작품을탄생 시켰다. 희(喜).로(怒)과.애(哀),락(樂 )을 감내했던일생의이야기에 촛점을 맟추었고 나의내면에서의 삶의전쟁.나 자신과의전쟁.오늘 날 ,작가로. 서기까지의~그리고 ,인류를위한. 先人(선인)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오는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사회 곳곳의 유치 열풍 또한 거세게 불고 있다. 경주시는 30일 2025 APEC 경주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꾸준히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유치 홍보 활동과 지지 선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30일 전했다. 경주시민의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유치 의지는 다른 경쟁도시와는 비교적 남 다른면이 있다. 과거 태권도공원 유치에 실패한 경험은 시민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도시로서 정체된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열망이 깊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몇 달을 보더라도, 읍면동별 자생단체의 릴레이 지지 선언에서부터 지역사회 각계 단체들의 홍보 활동과 유치 퍼포먼스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나 행사는 물론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여러 학술대회, 포럼 등 행사절차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2025 APEC 경주 유치’ 퍼포먼스다. 경주 지역를 벗어난 유치활동도 눈에 띈다. 경주시홍
<인사> 경주시 (6월28일 의결)인 사 발 령 조 서(39명) ◆4급 승진 및 전보 (6명) 지방서기관 예병원 농림축산해양국장 지방서기관 이규익 시민행정국장 지방행정사무관 임동주 경제산업국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남미경 의회사무국장(파견)지방사회복지사무관 서정보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지방시설사무관 최원학 도시개발국장◇5급 전보 (33명) 지방행정사무관 윤병록 미래전략실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우 문화예술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훈 관광컨벤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황훈 경제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태하 투자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주섭 총무새마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진열 세정과장지방행정사무관 이종주 자원순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민대 감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공재경 "안강읍 총무과장지방행정사무관 김원진 "안강읍지역개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동원 내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고현관 산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정순 중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서은숙 황남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손기복 용강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달규 불국동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남심숙 복지정책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정우 노인복지과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최해원 장애
경주경찰서(김시동 경찰서장)는 지난 23일, 경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관제요원 A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적극적이고 면밀한 CCTV 관제를 통해 절도,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관제를 통해 요구호자 보호 등 시민 안전에도 힘써왔다. 김시동 서장은 “밤낮없이 경주의 눈이 되어주는 관제요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조를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27일 오전 알천홀에서 2023년도 상반기 명예 퇴직자를 위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퇴직자 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퇴직자 가족 영상메시지 상영, 공로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주시의장도 참석해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하고 아쉬움을 함께 나눴다. 이날 명예 퇴직자는 △4급 4명 △5급 7명 △6급 12명 △7급 3명 △농촌지도사 1명 △청원경찰 3명 등 총 30명이다. 이들은 풍부한 경험과 넓은 지식으로 경주 발전을 이끌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되어 온 공직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소통에 힘써 경주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공직 내부에선 직원과의 화합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날 퇴직자들을 대표해 오영신 시민행정국장은 “공직생활 기간 협조해준 동료 공직자들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그동안 맺어온 소중한 인연의 끈을 간직한 채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경주 발전을 응원하고 돕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정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열정을 바쳐온 퇴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퇴직 후 멋진 제2의 인생을 펼쳐
경주 힐스테이트(Hillstate) 황성이 미분양 되면서 지난 3월부터 분양대행사가 신규계약자에게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며 기존 분양계약자 다수가 반발해 26일 경주시청에서 항의시위에 나섰다. 이번일은 혜택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기존 계약자와 세금 등 차등 지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주시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황성은 경주시 황성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608세대 규모로 현대건설이 시공하면서 오는 2025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608세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84.96㎡ 매물은 분양가 4억7천300만원에 형성된 가운데 지난해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가 지난 5월 말 기준 분양율 37%(227/608세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존 분양계약자 일부는 비대위를 구성해 “신규계약자들에게만 1500만원대 부터 최대 3200만 원+α 할인분양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계약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 기존계약자와 신규계약자간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측이 최근들어 인접 ‘울산 힐스테이트 센트럴 문수로’와 ‘구미 구미해모로시버시티’, ‘거제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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