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2023년도 본예산으로 1조 8450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회계 1조 5820억원, 특별회계 133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297억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조 5650억원보다 2800억원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 대비 17.9%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증가한 규모다. 이는 철저한 재정분석과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며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토로한 끝에 보통교부세와 국·도비가 크게 증가한 결과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은 물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정책 전략 T/F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시가 편성한 세출계획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보건 분야가 31%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했고 △국토지역개발·교통물류 15% △농림해양수산 13% △문화·관광 10% △공공질서 및 안전·환경 8% 순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중점 사업별로는 핵심정책 전략 T/F 사업에 △서라벌 도심활성화 전략사업 194억원으로 신라달밤 황금조명 갤러리 90억원, 서라벌 황금정원 프로젝트 34억원 등 △경주형신농어업 전략사업 193억원으로 귀농귀촌웰컴팜하우스 70억원, 어촌뉴딜 58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유네스코 지정 세계 10대 유산도시 고도 경주에서 한․중․일 3국의 문화다양성 존중이라는 기치 아래 ‘동아시아의 의식, 문화교류와 융합, 상대 문화 이해’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 문화교류행사인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가 1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18일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2014년 광주를 시작으로 올해 경주까지 총 8회를 개최하면서 동양 3국의 역사문화 교류 및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교류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지역 예술인들의 대거 참여와 코로나, 태풍 힌남노 등으로 심신이 지친 시민․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큰 위안이 됐다. 한국 문화의 수도 경주는 2019. 12월에 문광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전문 T/F팀 가동, 선포식, 3개국 실무협의, 다양한 행사 콘텐츠 엄선 등 세심하게 준비하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기우렸다. ‘문화로 여는 경주, 동아시아를 잇는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한국의 경주, 중국의 원저우시․지난시, 일본 오이타현에서 올해 1월부터 공동개최 하여 일본은 11월 초, 한국은 11.18일, 중국은 1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는 창의융합공학부 에너지·전기공학전공 김유석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탄소연대 측정 분야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 ‘Radiocarbon’ 2022년 11월호(Published online)에 게재되었다고 17일 밝혔다. ‘Radiocarbon’는 탄소연대 측정 분야(Geochemistry & Geophysics)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학술지이다.(SCI, IF=6.324) 김유석 교수는 이번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했으며 이상훈 박사가 제1저자로, 공민지(석사), 이승규(학사), 박세훈 박사가 공저로 함께 했다.(논문출처: https://doi.org/10.1017/RDC.2022.77) 탄소중립시대를 위한 지역별 화석연료 기원 이산화탄소 발생과 인간 활동의 인과관계 증명 인류의 삶에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탄소 중립시대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인간사회가 만들어내는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당연히 줄여야겠으나, 우선, 화석연료에 의해 발생하는 정확한 탄소의 양을 지역별 또는 위치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발생원인과 탄소발생량 저감을
경주시가 오는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16일간 ‘2022 언택트(비대면) 경주 해파랑길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읍천항 ~ 출렁다리~ 주상절리 전망대에서 반환하는 1코스인 양남 주상절리 파도소리길과, 전촌항 ~ 용굴 ~ 해국길 ~ 송대말 등대에 이르는 감포 깍지길 2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참가방법은 모바일 앱(스탬프 투어) 설치 및 회원가입 후 2개 코스 중 1개 이상 완주해 나만의 정책 제안 등 참가후기를 등록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 참가 인증사진을 필수 해시태그(#경주바다, #경주해파랑길걷기대회)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 향후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고, 후기 채택을 통해 기념품을 40명에게 추가로 증정할 예정이다. 또 시는 읍천항, 주상절리전망대 등 5개 지점에 증강현실(AR) 기반 해파랑길 안내용 QR 콘텐츠를 조성해 AR 포토존, 해파랑길 스카이뷰 등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한편 해파랑길 걷기대회는 경주, 포항, 울산 3개 도시가 상생협력을 위해 체결한 해오름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매년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행사참가에
경주시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오는 22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경주10大 뉴 브랜드 워크숍’ 시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워크숍은 뉴 브랜드 전문자문위원과 시민들이 참여해 천년‧황금‧정원도시로 이뤄진 경주10大 뉴 브랜드-콘텐츠의 사례 및 발전방안 특강이 열린다. 이어 기존 콘텐츠에 대한 분석 및 개발방안, 자문위원단 사례발표, 뉴 브랜드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된다. 모집은 이달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 모집으로 ‘경주’를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아래 QR코드나 인터넷(http://m.site.naver.com/13aFY)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시정소식/공지사항)를 확인하거나 전화(054-775-1226)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10대 뉴 브랜드-콘텐츠 사업은 도시마케팅 전략수립과 경주비전 2040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경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시는 뉴 브랜드 테마를 역사적 전통과 빛나는 미래를 상징하는 천년도시, 황금도시, 정원도시의 3개 주제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주 10대 뉴 브랜드가 새로
경주시의회(의장 이철우)는 11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의회가 지난 7월 4대폭력예방교육에 이어서 실시하는 두 번째 법정 의무교육으로 부패방지․청렴 의식과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공직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주양순 강사를 초빙해 ‘이해출동방지법 핵심 및 행동강령’이란 주제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상의 갑질 규정 등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 되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의장은 “시의원과 직원 모두 공직자로서 청렴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며 경주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주시의회의장)는 11월 16일 경주시국제문화교류관에서 2022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시․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결성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만에 개최한 정기회의에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등 총 9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이번 제1차 정기회에서는 ‘방폐장 국정감사 지적사항’, ‘고리본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 포화’, ‘한빛원전 3․4호기에 관한 현안 문제’, ‘새울원전 지역사무소 신설’ 등 각 시․군의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향후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2022년 7월 1일부터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제9대 회장을 맡은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14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에 참석해 ‘역사도시 경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했다. 이란 테헤란, 튀르키예 오스만가지시, 페루 쿠스코, 일본 교토시 등 국내외 총 21개국 48개 세계역사도시연맹 시장들이 참석한 이날 ‘제18회 세계역사도시회의’에서 주낙영 시장은 주제 발표자로 연단에 올랐다. 주 시장은 ‘역사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라는 주제로 경주시의 도시재생사례를 발표했다. 주 시장은 발표에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필수 조건은 ‘공간’, 시스템’, 사람’이다”고 언급하며, “사람과 정보가 모여들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장소, 또 그 장소와 사람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단단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은 경주가 문화·관광 대표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주시와의 협력으로 경주의 도시재생사업은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도시재생에서 핵심은, 주민이 곧 수혜자이자 운영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주시는 10.29 참사의 아픔과 본격적인 단풍 관광철 등 상춘시즌을 맞아 휴일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 관광객 혼잡 예방, 다중운집시설 위험요소 사전점검 등 시민과 관광객 안전 등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경주시재난상황실에서 김호진 부시장 주재 하에 10 여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단풍명소 및 주요 유적지 교통․인파 혼잡, 관광객 편의시설 등 특별점검과 다중운집시설에 대해서는 예상 이동 대피로 및 위험요소 안전점검 등 만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효성 있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우선 운곡서원, 황리단길, 불국사, 서면 도리 은행나무 숲 등 10여 개소 단풍명소와 유적지에 대해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교통지도반 투입, 자율방범대 협조, 교통안내 시설 확충, 해당 읍면동 비상근무, 비상구급차 및 자동제세동기 배치 등 실질적 안전대책과 운곡서원 관광객 편의확충을 위해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발생 예상을 대비하여 홍보 현수막 설치, 리플릿 배부, 예찰활동 강화 등 산불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경주 예술의 전당, 경주월드, 국민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운집 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BIXPO 2022 KEPCO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개발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세계 최초 수직모듈형 건식저장 모델로, 확장성이 용이하고 전원이 필요 없는 자연대류 냉각방각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 의한 부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안전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해외에서 상용화된 모델에 비해 경제성이 매우 탁월하며, 지진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 충돌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부문 대상에 선정됐으며, 전라남도가 수여하는 특별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발명특허대전은 한국전력이 주최하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박람회로, 국제발명단체총연맹(IFIA)로부터 공식 인증된 세계 5대 글로벌 발명·특허 관련 전시회다. 이번 국제발명특허대전에는 탄소중립, 안전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한 150여점의 발명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황주호 한수
경주시가 임신‧출산 및 육아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신경주역, 시청 민원실에서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만들기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출산과 육아가 망설임 없는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주’를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10월 (사)한국프로사진협회 경주시지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22가정을 모집해 촬영을 완료했다. 한편 시는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다자녀 가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해 출산장려금 지원, 장난감 도서관 연회비 면제,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 참여하는 한 다둥이맘은 “촬영한 사진를 보니 세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행복하고 힘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며 “이번 사진 전시회를 비롯해 다자녀 가정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져 아이들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남심숙 미래사업추진단장은 “이번 사진전에 참가한 가족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아이와 함께 찍은 행복한 모습을 통해 가족의
경주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과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본청의 경우 현행 5국 41과 179팀에서 5국 41과 180팀으로 5개팀을 신설하고, 기존 8개팀을 4개팀으로 통합한다. 또 사업본부와 사업소도 2개팀을 신설하고 기존 4개팀을 2개팀으로 통합한다. 신설될 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팀’ △학교급식을 관리할 ‘공공급식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고향사랑팀’ △스마트관광사업을 담당할 ‘스마트도시팀’ △사업본부의 계약업무를 전담할 ‘계약2팀’ 등이다. 또 △맑은물사업본부 에코물센터 內 수질환경분야 특허 출원 등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질연구팀’ 신설 △화랑마을 內 동학기념관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동학홍보팀’ 신설 등 사업소와 사업본부 등에 대한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밖에도 국·과·팀 명칭 변경안도 윤곽이 드러났다. △일자리경제국은 경제와 미래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한다. 또 시장직속기관인 △공보관은 변화된 언론 홍보의 중요성을 반영한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어 △미래사업추진단은 미래전략실로 △관광컨벤션과는 관광정책과로 △투자유치과는 투자정책과로
여행, 나들이 등 추억이 가득한 가을.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전통놀이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겨뤄보며 소중하고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사전 참가접수를 신청한 12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오는 12~13일과 19~20일 총 12회의 전통놀이 체험행사 ‘우리놀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이 전통놀이를 더욱 가깝게, 보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비롯한 고양어린이 박물관,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 등 3곳의 우리놀이터에서 진행한다. ‘우리놀이 한마당’은 2022년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전통놀이 현대화 콘텐츠 ‘딱지, 투호, 제기, 연’을 활용해 운영된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전통놀이 배워보기(쌍륙, 고누) △전통놀이 겨뤄보기(딱지, 제기) △연 날리기 체험(방패연, 가오리연) △자유체험(팽이, 산가지, 화가투, 투호, 윷놀이, 비사치기 등) △함께 그림 그리기(대형 캔버스에 전통놀이 체험 후기 그리기) 등이다. 류희림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표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놀이를 제대로 체험할 수 좋은 기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 엄정애)은 3일 논평을 통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재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능했고, 지자체나 경찰 어디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책임을 다 해야 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여론이 들썩이자 떠밀리듯 발언과 사과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접근은 자기반성과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하지만 이렇듯 책임을 회피하고, 기만을 통해 슬쩍 넘어가려는 태도로는 또 다른 참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도 33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첫 번째 112신고로부터는 무려 4시간이나 지나서야 참사를 인지한 것이다. 11번의 112신고에도 대응하지 않은 혹은 대응할 수 없었던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이들은
지난 6.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유성찬 지속가능사회포항시민연대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성찬 부위원장은 '포항남구.울릉의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소문이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와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천착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자 한다'며 말을 아낀다. 노무현참여정부 시절, 자치분권전국연대를 만드는 준비과정에서 당시에 사용되던 ‘지방분권’이라는 말에서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한 사람이 유성찬 부위원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만 수도면 지방은 하수도냐’라는 말도 만들었다. '유성찬은 포항 송도사람이다’는 사실을 초.중.고 선후배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고, 노무현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유시민작가와 함께 했던 개혁국민정당 포항남.울릉지구당위원장 시절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1999년경 얼마전 안따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 허대만위원장(더민주,포항 남,울릉 지역위원장)을 만나 시민단체, 포항KYC를 함께 만들자고 결의했던 기억은 생생하다고 한다. 유성찬 부위원장은 포항고와 서울대, 행정고시를 패스한 친형과는 정보기관 간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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