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과거 정적이고 아날로그 스타일 관광에서 관광요소와 기술요소를 융‧복합한 스마트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주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주낙영 시장, 시・도의원, 한국관광공사, 경북도를 비롯한 12개 컨소시엄사 등 유관기관・단체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설명/경주시장이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보고를 듣고 있다.> 스마트 관광도시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관광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 문체부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난 6월 경북도, 한국관광공사와 3자 협약을 시작으로 총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주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황리단길과 대릉원을 중심으로 ICT기술 기반의 스마트관광 5대 요소인 △스마트경험(콘텐츠) △스마트편의(예약‧결제) △스마트서비스(다국어, 여행정보) △스마트모빌리티(관광교통) △스마트플랫폼(관광데이터)를 구현해 소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자문위원회 봉사단이 경주시 내남면 용장1리 경로당에 탁구대를 지원했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자문위원회 봉사단(단장 박문수)은 23일 경주시 내남면 용장1리 경로당을 찾아 탁구대와 탁구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단의 탁구대 전달은 4~5년 전부터 용장1리 경로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해 오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뤄졌다. 박문수 단장은 “오늘 탁구대 전달은 새로운 노인회 경주시지회 집행부가 꾸려지고 난 후 처음 시행한 봉사행사”라며 “앞으로 농어촌의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장1리 이은우 노인회장은 “오래 전부터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는데 노인회에서 탁구대를 지원해 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노인회 경주시 지회 구승회 회장과 이종주 내남면장, 오연진 경주시지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의 자문위원회는 구승회 회장의 취임 이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자문위원의 연령층이 대폭 젊어졌다는 점이다. 오연진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권위보다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5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이하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의 천막농성 만 8년을 맞이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4년 8월 25일 농성 시작이후 주민들은 하루하루 최장기 농성의 역사를 새롭게 갱신하는 고역의 시간을 인내하고 있다. 핵발전소 최인접지역에 살면서 겪는 고통과 외침은 언론보도, 국회 토론회, 다큐멘터리 영화, 정치인 및 유명 인사들의 농성장 방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었고 공감을 일으켜왔다. 이제 우리 사회가 뒤늦은 화답을 해야만 한다. 먼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작년 8월 26일 주민들의 이주를 법률로 지원하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14명의 이름으로 발의됐다(대표발의: 양이원영 의원) 이후 법안 발의 1년이 됐으나 아직 별다른 소식이 없다.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으나 논의조차 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아픈 과거가 있다.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희망고문을 끝내줄것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면, 몇몇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경주엑스포대공원이 동아시아 평화의 등불을 밝히는 ‘빛의 화원(化園)’으로 변신한다.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개최를 축하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밝히는 등불 축제’가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45일간 열린다. 이번 등불 축제는 천년 동안 이어온 한·중·일 3국 문화의 화합(和)과 이야기(話), 평화를 밝히는(華) 동아시아 등불을 주제로 펼쳐진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신라 천년의 이야기를 지닌 ‘경주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테마파크로 단순한 등불 전시가 아니라 빛과 소리와 이야기가 어우러진 체험형 테마파크로 탈바꿈하게 된다. 축제는 ‘빛의 화원’, ‘평화의 종소리’, ‘이야기 화원’. ‘만남의 화원’ 등 4개의 테마별 공간으로 꾸며진다. 먼저 경주엑스포대공원 입구에서 경주타워에 이르는 주작대로(L=150M)에는 ‘빛의 화원’이 조성된다. 입구에는 등불 테마파크 진입을 알리는 대형아치가 설치되고, 한·중·일 삼국의 전통 등불문화를 등과 조명으로 표현한 삼국의 빛 ‘루미나리에 등불로드’가 조성진다. 한국의 청사초롱, 중국의 홍등, 일본의 등불 마츠리를 표현한 3국 전통 등불의 콜라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엑
경주시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高물가 속에 추석을 맞는 시민들안정을 위해 명절 물가 잡기에 나선다. 경주시는 추석을 맞아 다음달 9일까지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추석명절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밝힌 추석 명절 성수품 16종은 농산물 4종(배추, 무, 사과, 배), 축산물 4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 2종(밤, 대추), 수산물 6종(명태, 참조기, 갈치, 오징어, 고등어, 마른멸치)이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점검, 계량위반, 섞어 팔기,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중점지도 점검한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해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및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물가안정 책임 관리관을 지정·운영해 주요 품목 수급 동향 파악 및 품목별 인상 요인 조기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물가 관련 유관기관 및 관련 협회에 협조 사항을 당부하는 등 선제적 대응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高물가에도 불구하고
(주)태영이 지난해 10월 말 오픈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주시 천북면 루나엑스C.C(대표이사 윤재연 부회장)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친환경 모범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 루나엑스 골프장 로비 데스크와 출입문 몇 곳에는 시가랩을 권장하는 부스가 놓여있어 고객들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가랩은 담뱃불을 견딜 수 있고 밀봉하면 냄새조차 차단하는 특수포장지로 사용한 담배공초를 넣고 양끝을 접어 밀봉해 담뱃갑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사용 후 담뱃갑채로 버리면 된다. ▲ 클럽하우스 주차장과 스타트하우스 흡연 부스를 제외한 루나엑스 골프장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다. 바닷가 가까이 해풍이 불어오는 울창한 삼림지역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상 담뱃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골프장을 포함한 어떤 장소든 첫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의 청결함이다. 소수의 직원으로 넓은 골프장 전체 청소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루나엑스는 개장 직후부터 담배꽁초,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고객 스스로가 만들어가기 위해 ‘담배꽁초 잘 버리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루나엑스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생수병이 없는
경주시는 내달 24일 시민운동장에서 ‘함께 뛰는 시민! 살맛나는 경주!’라는 슬로건으로 ‘제35회 경주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치유와 소통‧화합의 장을 제공하고, 경기력 위주의 종목 운영을 지양해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당일 토함산에서 대회를 알리는 채화를 시작으로 선수‧시민 등 1만여명이 참가해 400MR 화합달리기 등의 트랙경기와 단체 줄넘기 등의 필드경기, 번외경기 등 3개 부문 7개 종목으로 열전에 들어간다. 특히 트랙종목은 기존 100M, 400MR 경기를 폐지하고 대형바통(3인) 400MR, 한궁 종목을 추가해 경쟁보다는 화합과 재미 위주의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번외 경기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OX퀴즈를 신설해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들이 대회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경주시는 이번 대회가 휴일(토요일) 개최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해 황성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축제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별 편성은 23개 읍면동을 인구 규모에 따라 무열부(8), 문무부(7),
경주시립도서관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름독서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올해 여름독서교실은 ‘도서관 속 환경학교’라는 주제로 △환경문제 △생태문제 △소비문제의 총 3종류의 테마로 구성돼 진행했다. <사진설명/지난 11일 시립도서관 1층 회의실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여름독서교실 수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각의 테마에 걸맞은 그림책과 흥미로운 독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만들기도 하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더불어 오염돼 가는 지구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힘든 것을 알게 되었고, 멸종 위기 동물카드 만들기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목적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생각하게 됐다. 마지막 날에는 친구들과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할수 있는 한 가지씩을 매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차정훈 관장은 “이번 환경학교를 통해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환경과 생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며 “앞으로 시립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국내 대표 원자력 플랜트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원전수출 전시회가 경주에서 개최된다. 경주시는 정부의 새로운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국내 원자력 기술 및 기자재 해외수출을 위한 ‘2022 국제원자력수출 및 안전콘펙스’를 경주HICO에서 오는 29~31일 사흘간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원자력수출 및 안전콘펙스는 ‘원자력산업 新실크로드’이라는 주제로 경주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HICO,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는 전시회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한수원KNP, 세라정공 등 약 80여개 국내 주요 원자력기업 및 기관들이 110부스 규모로 참가해 다양한 분야의 품목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설명/NESCONFEX 2022 행사안내서 1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와 EU가 친환경 산업 분류 기준인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등 주변국 환경 변화에 실질적인 방안전략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회는 폴란드, 체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튀르키예 등 원전 운용국
경주시는 지난 11일 화랑마을에서 건축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2022년건축직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설명/ 워크숍 현장 기념촬영> 이날 워크숍에서는 시청 및 읍면 건축직 공무원 30명이 참석해 ∆신속한 업무처리 방안 ∆건축사 간담회 결과 공유 ∆건축행정 업무 연찬 ∆읍·면의 애로사항 등 여러 현안업무에 대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건축사 간담회 결과 논의 및 건축행정 업무 연찬’을 주제로 한 강의는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건축직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또한 이로 인해 민원인들에게는 좀 더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관심 환기와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결의의 시간도 함께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담당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보다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에는 경주시 건축허가과, 경상북도 건축사협회 경주시 지역건축사회, 경주시 토목설계 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건축 인·허가의 신속처리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2022 하반기 자원봉사 재능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원봉사 재능대학’은 단순 노력봉사 활동에만 그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능 교육을 통해 보다 폭넓은 자원봉사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 나눔을 실천할 재능봉사자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해오는 프로그램이다. <사진설명/모집포스터> 이번 프로그램은 △제과제빵 △수지침 △바리스타 △정리수납의 총 4개 강좌, 6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정리수납 강좌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교육일정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총 10회 운영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수강인원 축소, 교육장 입장 전 열 체크 등 생활 방역 체계를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며, 만 18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강신청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접수 및 이메일(gyeongju1365@hanmail.net)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타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054-771-1365)로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면, 규제기관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심사 결과를 반영해 운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와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사업자가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이 되기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내 강화된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8개월 이내에 PSR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 14개 평가 항목 외 △계속운전기간을 고려한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평가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추가하지만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 시점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규제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PSR 심사 결과를 받기 전이라도 사업자가 계속운전 목적의 운영
경주시 관내에 연고를 둔 기존 건설기계보관용 주기장 사업자를 보유했다 사업을 반려후 재 신청을 의뢰 했다가 어의없는 이유로 허가단계가 아닌 공람과정에서 퇴짜를 맞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의 황당한 답변과 설치 규정에 대한 사전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민원인에 따르면 건설기계 보관용 "주기장 설치"를 신청했다 "해당 공무원의 황당한 답변과 허가 불허 결정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다. 현행 규정상 주기장은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 두는 곳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주기장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주기장 설치는 합법화 과정은 당연하며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조례개정과 입법화를 거쳐 공영주기장 설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역행하는 경주시의 처사와 해당 공무원의 현황조사와 판단에 다소 무리가 있었다"며 항변하고 있다. 제보자 k모씨는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와 관련해 지난해 1월 28일 경북도의회 박채아(비례) 의원이 '경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사례로 제시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내 건설기
경주를 대표하는 꽃 시가지 조성이 올해부터 ‘서라벌 황금정원’으로 명명하여 각 사적지 일대, 주요 도로변, 경주시 관문, 공원, 유명명소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약 100만본 식재를 목표로 한창 조성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다양한 화훼 생산기반 확대 및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자급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화훼농가 육성에 힘쓰고 있다. 2019년에는 1농가(0.1ha), 2021년에는 4호(0.5ha)에 이어 올해는 8호(1ha) 농가를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고 선호하는 펜지, 메리골드 등 10종을 집중재배 하고 있다. < 월정교 앞 해바라기 군락지> 아울러 화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도시공원과, 사적관리과와 20만본(페츄니아, 사루비아, 팬지 등) 계약재배로 자급률 20%를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화훼농가 육성을 위해 올해 1천500만원의 예산으로 꽃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꽃묘 공급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배농가에서는 공급가격은 조달청 가격과 동일하며 화해를 원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약 3개월 전에 생산주문을 해 준다면 시일에 맞춰 납품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지역 화훼 생산기반의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는 ‘2023년도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 사업자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교육장학지원 △지역경제협력 △주변환경개선 △지역복지 △지역문화진흥 분야에서 주민 단체, 지자체, 기관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 공모 사업비는 총 47억원으로 주변 지역(동경주) 및 주변 외 지역(경주시내)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세부사항과 신청 서류 양식은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www.khnp.co.kr/wolsong/index.do)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054-779-2074로 문의하면 된다. 원흥대 본부장은 “사업자지원사업은 월성원자력본부의 대표적인 지역상생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공정한 공모 과정을 통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6일 1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