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경주시 관내 모 식자재마트에서 일명 우뭇가사리묵 "우무채"제품을 구입해 섭취후 이상증세를 호소한 제보를 취재한 결과 26일 해당 식자재 마트에 대한 구매제품 환불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오히려 소비자를 위협한 과잉대응 논란까지 발생해 물의를 일으켰으며 여름철 식품안전에 대한 주의경보가 발생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해당제품을 구매후 섭취했다가 이상증세가 나타나 통원치료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자는 "이상증세로 인해 인근병원에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변질을 의심해 해당 식자재 마트에 환불요구 과정중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불친절과 함께 과잉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사실경위를 설명했다. 이로인해 제보자 K모씨는 해당 제품 "우무채"의 제조사인 D물산(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사실관계와 불만사항을 통보했으나 제조사는 "제품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유통과정상 변질이 발생했는지 경위 파악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자는 해당제품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위해 경주시 식품안전과에 해당식자재 마트에 대한 현장조사 민원을 의뢰했으며 제보에 의해 취재중 해당부서에 연락후 해당부서 팀장
‘2025 APEC정상회의 유치’를 결의하는 축제가 경주에서 열린다. 경주시는 다음달 17일 오후 7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시·도민 초청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기원 굿뉴스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설명/굿뉴스코페스티벌 행사 포스터> 이번 행사는 경주시와 경북도, 한수원(주) 월성원자력본부가 후원하고 (사)새화랑청소년연합이 주관한다. 굿뉴스코페스티벌에서는 세계 80개국에 해외봉사 다녀온 300여명의 국내 대학생공연단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도전하며 얻은 강한 마인드와 희생하며 얻은 행복한 마음을 해외 각 나라 문화예술체험부스와 해외전통문화공연, 굿뉴스밴드, 건전댄스팀 라이쳐스 스타즈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관람료는 1800석 전석 무료이며 경주, 포항, 울산, 영천, 대구 등 인근 경북도민과 경주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전 세계인과 함께 하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북도민과 경주시민 모두 2025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에 적극적인 관심은 물론, 자발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300여명의 국내 대학생 공연단과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관광중
경주시는 지난 24일 교촌 한옥마을 일원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합동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청렴캠페인은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사진설명/경주시는 24일 교촌 한옥마을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 대상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합동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경주시 청렴주니어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루키 등 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촌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홍보했다. 또 청렴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소통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운동을 펼쳤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경북시각연합회 경주시지회(지회장 김헌덕)은 지난 24일 웨딩파티엘에서 희망과 행복을 응원하는 ‘2022년 시각장애노인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수상자와 관계자, 내빈을 포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모범회원상, 감사장 수여, 행운권 추첨 등으로 진행돼 코로나19 이후 첫 행사로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사진설명/24일 사단법인 경북시각연합회 경주시지회 주관으로 개최된 ‘2022년 시각장애노인 경로잔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시각더불어산악회과 시각미리내봉사단 회원들이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각장애노인의 재활의지를 응원하며, 회원 간 화합의 장과 코로나19로 지친 시각장애인들의 위로와 행복을 나누는 행사가 됐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 등록장애인 수 16528명 중 시각장애인 수는 1601명으로 전체 장애인 대비 9.7%이다 한편 (사)경북시각연합회 경주시지회에서는 사랑의 김장나눔사업, 코로나19 식품키트 전달 및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노인의 집, 시각장애인 재활증진사업, 정보화교육 지원사업, 경주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김기열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8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의 상임 임원, 공무원 4급 이상의 재직경력으로 실제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사진설명/경주시시설관리공단 전경> 다만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및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세부적인 자격 기준과 지원서 등 관련 서식은 경주시청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장 후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주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한다. 임용 기간은 3년으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책임지게 되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서 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8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부 담당자(054-750-8512)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발을 위해 공단 이사회
경주시가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시장 직소(直訴)민원의 날’을 다음달부터 매달 한 차례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장 직소민원의 날’은 시민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민원부서 등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시장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시책이다. <사진설명/경주시청 전경> 말 그대로 시장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중간 과정 없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직소(直訴)민원 창구인 셈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장 직소민원의 날을 ‘오늘은 통(通)하는 날’이라고 명명하고 다음달부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운영키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민원 접수에서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소·본부 등 관련부서와 협업으로 신속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054-760-26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정례화된 소통 채널 외에도 언제든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소통협력관 內 현장민원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18년
경주시청 종합민원실에 사계절 녹색 휴식공간 ‘스마트가든’이 조성돼 무더운 날씨에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설명/경주시청 종합민원실 내 ‘스마트가든’ 조성 모습> 실내 미세먼지를 줄여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 1392본이 심겨진 스마트가든은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원업무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내 민원인 전용공간인 ‘도란도란 쉼터’의 컴퓨터도 새로 교체돼 프린터와 팩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민원 상담실과 수유실, 어린이 쉼터 등도 마련돼 있어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우자 경주시 시민봉사과장은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더욱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책 읽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2년 경주시 독후감 공모’를 주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초등 저학년부 및 고학년부·중등부·고등부·일반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진설명/2022년 독후감 공모 홍보 배너> 응모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8월 30일까지며,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의 독후감공모 란에 응모하면 된다. 공모 대상 도서는 도서관 추천도서와 자유선정 도서다. 추천도서는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와 ‘남한산성’ 등 영화의 원작이 된 책들로 구성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각 부문별 최우수 1명, 우수 2명 등 총 16명을 선발해 9월에 독서의 달을 기념해 시상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은 2층 자료실에서 책장에서 태어나 스크린에서 큰 감동을 준 영화들을 골라 원작인 책과 함께 영화를 전시해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4-779-8905)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섭 시립도서관장은 “독서와과 글쓰기의 즐거움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395억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업체 유치에 성공했다. 경주시와 경북도, 경주시의회는 2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강원이솔루션과 경주 외동읍에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식을 열었다. <사진설명/2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시와 경북도, 경주시의회, ㈜강원이솔루션이 경주 외동읍에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생산공장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경주시의회 부의장, 주낙영 경주시장, 신진용 ㈜강원이솔루션 대표이사,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체결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철우 경주시의회 부의장, 신진용 ㈜강원이솔루션 대표이사, 도·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강원이솔루션은 395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경주 외동읍 제내리 일원에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고순도 수산화리튬 분체 생산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공장이 완공되면 11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에코프로·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소재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포항과 연계돼 경북 동남권역에 이차
무인 대여와 반납이 가능한 경주시 공영자전거 ‘타실라’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기간 요금은 무료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타실라는 자전거 자체에 사물인터넷(IoT)기반 단말기가 부착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사진설명/경주시 공영자전거 ‘타실라’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범운영 예정인 타실라 300대 모두 공영자전거 보험을 가입했으며, 안전모도 함께 비치했다. 운영시간은 대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반납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운영 기간은 365일 연중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대여와 반납은 △용강동 △황성동 △동천동 △성건동 △중부동 △황남동 △황오동 △월성동 △선도동 △현곡면 금장리 등 101곳의 대여소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회 90분 기준 1000원이며, 초과 이용시 30분당 500원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또 정기권의 경우는 △1년권 3만원 △6개월권 1만8000원 △1개월권 5000원 △1주일권 2500원이다. 이용요금 결제는 휴대폰 소액결제와 교통
오는 7월1일 부터 경주시의회 제 9대 시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현역 시의원 가운데 다선의원인 김동해(4선/제8대 전반기 부의장) 이동협(2선/제8대 후반기,문화행정위원장) 이진락 4선/제5대 후반기 부의장) 이철우(5선/제8대 부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주시는 시의원 정수 전체 21명 가운데 국민의 힘 (16명) 무소속 (2명 )에 비례대표 (국민의 힘/2명)과 (더민주/1명) 이지만 국민의 힘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경주시의회 의원 선거는 더민주경주지역위의 불공정 공천 파동으로 지난 제8대 시의회에 지역구 시의원 3명과 비례대표 1명이 시의회에 진출하는 캐거를 기록한데 반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5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지역구후보가 전원 탈락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당시에는 국민의 힘 탈당 현역시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예상됐으나 대통령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바람에 편승해 전체 지역구에서 16명이나 당선되는 여당효과를 톡톡히 본셈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맛대로 본인의 2년후 총선에 충성할 신인들을 대거 당선시키며 지지세를 다졌으나 일부 공천탈락 현역시의원들
경주시는 형산강 유역에서 어린 동남참게 3만 8000마리와 은어 2만 5000마리를 방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과 토종어류 자원 회복을 위해서다. 지난 20일 진행된 방류 행사에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 및 내수면어업 협회 회원들이 동참했다. 동남참게는 가을철에 번식을 위해 바다로 이동해 하구 근처에서 교미 후 4~6월에 암컷이 알을 품고,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올라가 성장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주로 찜, 탕, 게젓을 담는 데 이용되며,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중요한 내수면 어족자원이다. <사진설명/경주시가 지난 20일 형산강 유역에서 어린 동남참게 3만 8000마리와 은어 2만 5000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은어는 가을에 수정·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3~4월경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하천의 상류에서 서식하는 단년생 어종으로, 고기 맛이 담백할 뿐만 아니라 비린내가 나지 않고 특유의 수박향이 있어 횟감, 튀김용으로 많은 미식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윤창호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동남참게·은어 방류는 사라져가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수생태
한국농촌지도자 경주시연합회(회장 김혁연)는 21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 교육은 ‘4차 농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 농업의 미래’를 주제로 탄소중립 개념 이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진설명/한국농촌지도자 경주시연합회가 21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지친 농업인들을 위해 행복‧웃음치유 힐링코칭도 함께 진행돼 농업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날 교육에 이어 2050 탄소중립 실천결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이어졌다. 김혁연 회장은 “이번 교육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연남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기가 조성되도록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향후 바이오차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21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기후변
경주시는 지난 16일 시민감사관과 함께 계약원가심사 이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계약원가심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인 시민감사관과 함께 심사완료사업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설명/경주시가 지난 16일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계약원가심사 이행 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시 담당 공무원과 윤태열(NHU엔지니어링), 박대희(삼한C1) 등 2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경주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공사와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공사, 건천 제1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후 두 시민감사관은 장마철 대비 배수시설 정비 및 장비 투입, 시공 기술 기준 준수 등 우기에 대비한 수방 대책과 사업장 안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요 정책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지원 경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더민주 이철우 당원은 진정서를 통해 "피진정인 이강희(더민주,경주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는 안강참소리시민모임 부대표로 활동할 당시 안강읍 소재 두류공단내 입주업체인 대봉산업(주) 대표로 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여 정치관련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한 바 있어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혹으로 경주지청에 고발된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철우 당원은 이강희 (더민주 경주시의회 비례대표)씨에 대한 검찰 진정 이유에서"피진정인 이강희는 진정취지 내용처럼 금품수수혐의 당시 안강참소리시민모임 전 부대표 자격으로 두류공단 환경운동 반대 투쟁에 앞장섰고, 국회의원 권영국 후보의 선거유세 차량에서 두류공단 의료폐기물 증설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으나 TV 방송 등 각종 언론에는 안강참소리시민모임 부대표 자격으로 출연하여 의료폐기물 증설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대의 목소리를, 뒤로는 폐기물 관련 업체 대표로부터 검은돈을 수수한, 도덕성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철우 씨는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강동 안강참소리시민모임에서 금품수수로 제명되었으며 안강읍민의 지존심과 명예를 먹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성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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