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2022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대상이 선정돼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업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자 시행되는 사업이다. <사진설명/경주시청 전경> 앞서 지난 3월 시는 지원 대상 신청을 받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심사를 거쳐 이번에 음식점 90곳, 숙박업소 8곳 등 98곳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되며, △음식점은 필수적인 입식시설 개선을 비롯해 개방형 주방, 화장실 시설, 간판·메뉴판 교체 등 개선 △숙박업소는 실내안내판과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음식점은 최대 2000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상회복과 함께 관광서비스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활력을 되찾길 바라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날길 수 있도록 관광업계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10일 경주역 광장에서 ‘경주역사부지 활용 방안, 시민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제6회 경주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문 퍼실리테이터와 시민 토론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진설명/지난 10일 경주역 광장에서 ‘경주역사부지 활용 방안, 시민에게 듣다’라는 주제로 제6회 경주시민원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회의는 경주역사부지 현황에 대한 이상일 경주시 폐철도활용사업단장의 발제와 경주역사부지 일대 드론 영상 시청, 본격적인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각계각층의 참여자들은 원탁에 둘러 앉아 4만 5000여평에 달하는 경주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설명/지난 10일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제6회 경주시민원탁회의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토론 결과 경주역사부지 활용방안으로, △행정복합타운 △문화 관광 체험 공간 △보존형 문화시설 △복합 상업시설 △시민 커뮤니티 지원 시설 △경주생태공원 △교통관련 시설 △아파트 단지 등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 미처 생각치 못했던 다양한 경주역사부지 활용방
경주시는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축제의 일환으로 다음달 22일과 23일 화랑마을에서 ‘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 청소년 문화예술제는 한중일 청소년들이 예술활동의 장을 통해 교류하며 상호 문화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진설명/동아시아 청소년 문화예술제 홍보 포스터> 주요행사로 다음달 22일 무더위를 날려 버릴 물총축제 ‘살水대첩’과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다음달 23일에는 ‘댄싱 위드 동아시아 UCC콘테스트’, ‘청소년 꿈드림페스타’, ‘중‧일 문화공연’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중 ‘댄싱 위드 동아시아 UCC콘테스트’, ‘청소년 꿈드림페스타’, ‘물총축제’ 등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30일까지 참가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다. 댄싱 위드 동아시아 UCC콘테스트에서는 한중일 3국의 전통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제작된 댄스 영상을 공모하고 있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선정된 5개 팀이 다음달 23일 현장 무대에서 본선을 치를 예정이다. 청소년 꿈드림페스타도 공연영상을 공모한다. 사전심사에서 10개 이내 팀을 선정해 다음달 23일 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다음달
경주 불국동에 위치한 사찰음식전문점 향적원 (주)선들임(대표 혜연스님)은 "지난 6월 4일~ 6월 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챌린지컵 국제요리경연대회」사찰음식 전시부문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발효음식(장아찌류) 부문에서 식품의약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자는 향적원팀(사찰음식)에서는 사찰요리연구가 혜연스님, 진아스님, 사찰요리 전문가인 홍휘섭 쉐프, 김정자, 김태자 씨가 농림식품부장관상을 (주)선들임팀(발효음식 장아찌)에서는 혜연스님, 황혜스님, 요리사 김정자, 홍휘섭, 김은주 씨가 식품안전처장상 수상을 비롯해 참가자 전원이 입상의 영광을 가졌다. < 수상기념사진 가운데 혜연스님>「마스터셰프한국협회」와 「동유럽조리사연맹(ACEEA)」이 공동 주최한 유럽 공식 승인대회로 전세계에서 국제심판과 국가대표 등 1천300여명이 참가했다. < 사진/ 출품 요리메뉴 > 향적원 대표 혜연스님은 “사찰음식 전문 요리사의 차별화된 음식메뉴 개발과 선들임의 발효음식 개발로 실력을 향상시켰다.”며 “밤늦게까지 직원들과 조리실에서 씨름한 결과 좋은 성적을 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프로당구(PBA·LPBA) 22-23 시즌 투어 개막전인 ‘블루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개막전이 6월20~27일까지 8일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된다. 이번 당구대회에는 코로나로 중단된 지 2년 5개월 만에 유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PBA 랭킹 128위, LPBA 랭킹 64위까지 모든 선수가 참가하여 개인전 챔피언을 가린다. <사진설명/블루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22-23 시즌 개막전 포스터> 블루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은 6월20일 예선전을 시작으로 21일 오후15시부터 개막식에 이어 개막전 경기가 펼쳐진다, 경기 일정은 6월26일 19시 30분부터 LPBA 결승, 27일 22시부터 PBA 결승전으로 마무리된다. 경기방식은 3쿠션으로 PBA는 세트제, LPBA는 예선에서 32강까지 서바이벌제이며 본선은 세트제로 진행한다. 6월19일 블루원 워터파크 내에서 PBA, LPBA를 대표하는 선수 6명에 대한 포토콜을 진행한다. 블루원엔젤스의 찬차팍, 스롱 피아비를 비롯한 다비드 마프티네즈, 강동궁, 김세연, 김가영 선수가 참가한다. 출범 4년차를 맞는 프로당구는 대한민국 6번째 프로스포츠
경주시는 두류공업지역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주관 ‘광역단위 대기개선 공모사업’에 지난달 25일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공모는 환경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경주시 두류공업지역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사진설명/두류공단 내 악취배출처리시설 설치 대상 업체> 안강읍 두류공업지역에는 현재 총 61개 사업장이 있으며, 이 중 폐기물처리업·비료제조업 등 악취배출업체 44개소가 밀집해 있어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달 12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경주시는 수년간 지속돼 온 두류공업지역 악취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3년까지 국비 15억 포함 총사업비 30억 정도를 들여 악취배출업체의 악취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신․증설비의 90%를 지원한다. 두류공업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행정처분 등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
경주시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익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비용부담 없이 시가 일체부담을 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며,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진설명/홍보 리플릿> 2019. 6.1 첫해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9개 보장 항목에 최대 1천만 원 보장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매년 예산을 확충하여 올 6.1일부터는 신규 추가된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도를 상향 시행한다. 보장기간은 사업비 2억 정도로 올 6.1일부터 내년 5.31일까지 1년간이며, 기존 보장내용에 비해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익사사고 사망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염병 사망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지원 된다. 아울러 경주시민이 경주 이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개인 보험과 중복도 보장이 가능하며, 사
경주시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를 제작해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점자 민원업무 안내서에는 각종 민원 처리와 관련된 신청대상·신청방법·수수료·구비서류·처리기간 등 상세내용이 안내돼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설명/점자 민원업무 안내서> 특히 가족관계등록과 증명서 발급, 사회복지급여,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등 주요 민원업무 위주로 구성돼 효용성이 높다. 또 △점자여권 발급 안내 △공공요금 및 세제 혜택 등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 큰글자로 제작돼 시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저시력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법규 개정, 처리부서 변경 등 개정내용이 생길 때마다 점자민원업무 안내서를 새로이 제작해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8일 경주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이 시민 4000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다. 코로나19로 그간 약식으로 치러오다 대규모 관중 속에 행사가 열리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경주시민의 날’은 신라건국일인 기원전 57년 4월 병진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6월 8일을 조례로 제정해 경주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로 벌써 15회째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로 개최됐지만, 올해는 일상회복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과거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축소됐던 지난 2년 간의 행사에 비하면 올해 행사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 미리 준비한 객석 1500석이 턱없이 부족할 만큼 시민 4000여 명이 운집했다. 먼저 이날 행사는 움츠렸던 기운을 깨우는 역동적인 난타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이어 청년대표 4인의 시민헌장 낭독과 기념사·축사, 경주시 문화상 시상, 시민화합 퍼포먼스 등 1부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석기 국회의원, 서호대 경주시의장, 이상효 전 경북도의장, 이원식 전 경주시장 등 내외빈도 참석해 시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성조, 이하 공사)는 6월7일(화)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업 경북도의회 문화환경부위원장, 주낙영 경주시장,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이사장. 정종섭 국학진흥원장, 이종수 경북콘텐츠진흥원장 등 출자·출연 기관장 경상북도 각급 산하기관 기관장, 공사 전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부촌 대회의장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공사는 지난 1975년 경주관광개발공사로 설립되어 2012년6월7일 정부재투자기관에서 도민의 공기업인 경상북도관광공사로 새롭게 출발해, 2019년 1월 1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여 창립 10주년에 이르고 있다. <사진설명/창립10주년 기념행사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사는 2012년 도민의 공기업으로 출범 이후, 메르스사태, 경주‧포항지진, 세계적인 팬더믹인 코로나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년 연속 흑자경영’, 꾸준한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자립경영체계 구축’,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정립’, ‘비대면 온라인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등 어느 지방공기업도 달성할 수 없는 탁월한 성과로 출범 10년만에 지방공기업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했다.
중학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제69회 전국 중학야구 선수권대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경주베이스볼파크 1‧2구장과 포항생활체육야구장 등지에서 15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경주시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AS)가 주최하고 경북야구소프트볼협회와 경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전국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중학야구대회다. <사진설명/제69회 전국 중학야구 선수권대회 홍보 포스터> 지난 2019년 경주에서 처음 개최되기 시작해 2024년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134개 팀, 4700여명이 참가해 133경기가 열린다. 19일까지 예선이 진행되며, 12개 팀이 21일부터 결선 토너먼트를 거쳐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스포티비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학부모 등 관람객 입장이 허용돼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 대회가 치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지역에서는 경주중학교가 참가해 지역을 대표해 선전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대회 개최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숙박업과 요식업, 세탁업, 목욕장업 등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회원 40여명, 새마을회관 일대 공원 걸으며 쓰레기 수거 경주시새마을회(회장 손지익)는 지난 7일 새마을협의회(회장 박정원)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정명숙)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회관 인근에서 ‘새마을 줍깅데이’를 실시했다. <사진설명/경주시 새마을회원들이 새마을 줍깅데이 행사를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줍깅’은 스웨덴어의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길거리에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회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경주시새마을회관 일대 공원을(4km, 1시간 소요) 걸으며 주위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거했다. 손지익 회장은 “전날 비가 내려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회원들이 많이 참여해줘 감사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줍깅데이 행사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립도서관은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 ‘길 위의 인문학’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진설명/길 위의 인문학 홍보 배너> 강좌는 ‘한국의 사상과 역사 속에 깃든 인문정신문화’를 주제로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좌내용은 우리나라 역사를 고대·중세·근대로 나누고 각 시대별 대표 문헌과 사상을 통해 우리의 인문정신 변화 추이를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강좌에 참여하려면 9일 오전 10시부터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이다. 프로그램 관련 상세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54-779-88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섭 시립도서관장은 “길 위의 인문학은 시민의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인문학을 즐기며 역사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지난 2일 경주대학교 본관에서 입학식을 시작으로 이달 23일까지 총 6차례 강의가 진행된다. 지역에서 처음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지난 2015년 유엔에서 빈곤·분쟁·지구환경·경제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확산과 인재 양성이 목표다. <사진설명/지속가능발전대학 홍보 배너> 이날 입학식과 함께 이창언 경주대 교수의 ‘민주시민교육과 SDGs’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 △9일 유성찬 교수의 ‘기후위기와 SDGs’, 이창선 교수의 ‘SDGs와 철학 이해하기’ △16일 오병용 전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의 ‘MDGs와 SDGs’, 양재준 교수의 ‘SDGs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23일 이승희 교수의 ‘고전을 통해서 본 민주시민교육과 SDGs’ 등 강의가 이어진다. 경주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해 한국 장애인 부모회 경주시지부, 황오동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협동조합 오픈업, 경주대학교 등이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으로
경주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과 야외광장에서 ‘2022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은 ‘전통주 홍보관-영빈관 전통을 마시다’와 ‘전통주 페스티벌-풍류 전통을 즐기다’ 등 2개 행사로 구성된다. <사진설명/2022 동아시아 주류문화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전통주 홍보관은 HICO 1층 전시장에 설치됐다. 여기에서 한·중·일 3국의 다양한 전통주를 만나볼 수 있다. 전통주 장인의 시연을 관람할 수 있고 직접 시음해 볼 수 있다. 특히 10일과 11일에 지역 유명 전통주인 경주 교동법주 장인이 시연을 선보여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전통주 페스티벌은 야외광장 천년의 마루에서 열린다. 한·중·일 3국의 전통 식음료 부스가 설치돼 각국의 전통주와 음식을 구입하고 맛볼 수 있다. 또 중국 전통공연 ‘변검(變臉)‘을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져 볼거리도 풍성하다. 예병원 경주시 문화예술과장은 “비슷한 듯 다른 매력을 가진 한중일 3국의 전통주 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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