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의 "코로나 19 보호장구 일본 자매도시 독단지원"과 "동천초 학부모의 초등생 스쿨존 고의사고"가 사회관계망을 통해 퍼지면서 경주시가 최근들어 전국적인 대망신을 자초했다. 이번 일로 애궂은 "경주시민"이 도매금으로 "토착왜구니 친일파 소리를 듣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더니 연이어 터진 초등생 스쿨존 고의사고로 "막가파 경주시민"이라는 불명예 까지 덮어쓰면서 "국제관광도시 경주 이미지"에 먹칠을 당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의 "보호장구 지원"이 자매우호도시에 대한 "도리상 지원"이라 해도 최근들어 위안부 문제등 한.일 양국간 국민감정이 불편한 시기에 국민들과 시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며 "시청 게시판에 수천명의 항의 댓글과 경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까지 등장해 주 시장과 경주시가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후 주 시장은 페이스북과 SNS를 통해 네티즌에게 해명과 이해를 구했으나 "기름부은 반일감정에 대한 빗발친 항의"는 시민들의 감정을 자제 시키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7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이육사 기념사업회의 항의 집회에 경주시의 모씨가 참가자를 향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불편한 모양세를 연출 하는가 하면 주 시장
경주시에서 추진해온 "2019년 신라문화제" 운영 전반에 대해 사법기관의 전면조사를 통해 예산집행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제보가 본격화 되었다. 지난 2월 중순 지역의 모언론사 기자에 의해 경주시장에게 신라문화제 조직위의 비리제보로 수면위로 떠오른 "2019 신라문화제 예산집행의혹과 관계자의 업체간 리베이트 수수문제"등 각종 의혹이 해당주무부서 관계자에 의해 조직적 은폐를 넘어 언론과 외부에 사건에 대한 보안유지를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신라문화제 주관부서의 책임 공무원은 빠진채 재단실무차장과 시립극단 직원과 사전공모로 견적을 부풀린 차액을 업체대표로 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자체 징계를 통해 전격 해촉된 사실이 알려졌지만 재단 실무자는 "사업진행을 위해 사전 예산이 필요해 증빙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했으며 본인은 사실관계를 경주시에 해명했다"며 명확한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일은 "문화재단의 경우 사업을 보조하는 입장에 불과했으며 모든 행사운영과 예산집행은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의 묵인 없이 불가능한 일을 공무원이 아닌 시립극단 파견근무자 에게 모든 문제의 책임으로 돌려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는 제
자유한국당은 16일 신설하는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김원길 박사를 임명했다. 김원길 신임 서민경제분과위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정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받았으며 선거 때마다 놀라운 선거결과 적중률을 보여 여론(민심)분석 전문가로 이미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민심의 현장에서 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파악한 그를 시의 적절하게 중앙위원회 서민경제분과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서민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정책대안을 그를 통해 만들어보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서민들의 삶이 날로 어려워지는 이때에 그가 현장에서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현실 정책을 내놓을 지가 기대된다. 웰빙정당 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자유한국당이 서민경제분과위를 신설하였다는 것은 대대적인 전방위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특히 민심을 읽을 줄 아는 전문가를 임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그가 어떤 현장정책을 발굴해 당의 서민경제정책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김원길 자유한국당 중앙위 서민경제분과위원장 약력〉1963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학교 정치학사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석사 성
경주만의 고즈넉한 느낌과 화려한 벚꽃의 만남으로 경주의 봄은 특별하다. 또한 경주의 대표 봄 축제인 ‘경주벚꽃축제’ 가 있어 더욱 특별하다. 경상북도 지정축제인 ‘2019 경주벚꽃축제’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보문관광단지와 경주역사유적지구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다음달 5일 저녁 7시에는 가수 케이윌, CM오케스트라 공연, 성악앙상블, 불꽃쇼 등 벚꽃마라톤 전야제를 겸한 벚꽃 음악회가 보문수상공연장에서 열린다. 6일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벚꽃운동회가 경주역사유적지구에서 열린다. 접수는 이달 20일부터 경주벚꽃홈페이지(www.cherryblossomfestival.kr)에서 하면 된다. 축제기간동안 경주교촌마을, 황리단길, 대릉원 돌담길, 첨성대 등에서는 전국에서 공모된 버스커들의 공연이 펼쳐져 경주역사유적지구 일원에 음악이 계속 울려 퍼질 예정이다. 또 신라고취대 퍼레이드, 벚꽃샤워 포토존 설치, 화전 만들기, 경주 추억의 수학여행, 벚꽃 SNS인증샷 이벤트, YouTube 영상 콘테스트 등이 준비되어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의 벚꽃 개화 시기는 3월 28일경으로 예정되어 있고, 대릉원 돌
더불어민주당 임배근경주시지역위원장은 18일 오후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난 7일에 이어 재차 방문 면담하여 경주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임위원장은 김비서관과 면담자리에서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이며 국보급 문화재도 많고 역사적 스토리가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얼굴도시로서 전 세계에 문화관광도시로 부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위원장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관광활성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면서 국가적 관심과 지원도 함께 요청하였다. 또한 임위원장은 경주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폐기물처분장이 있는 지역으로 국가에너지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주시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도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경주시를 신재생에너지융복합중심의 에너지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육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에 경주시가 포함되도록 요청하며 현재 수도권 소재의 에너지 및 문화관광 관련 공공기관의 경주이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임위원장은 지난 7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
경주시는 3~4월 고온·건조한 날씨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며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3월 15일부터 4월 15일(32일간)까지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상황실 근무인원을 산림경영과 4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읍면동 직원 6분의 1 이상 상황근무 실시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농번기 철을 맞아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217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6명을 이용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산불 발생 원인자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시민 모두가 산불조심에 유의해 귀중한 산림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해양복합 행정선 ‘문무대왕호’가 최근 적극적인 도계 월선 조업 단속활동으로 지역 어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12월 7일 예산 50억 원(도비 10억, 시비 40억)을 투입해 기존의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경북 204호(0.75톤)를 대체한 88톤 규모의 해양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취항했다. 그동안 지역 어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기선권현망어선들의 도계 불법 월선조업에 애써 설치해놓은 어구가 파손·소실되고, 그렇지 않아도 줄고 있는 어획량이 멸치잡이 어선들의 촘촘한 그물에 싹쓸이 돼 눈에 띄게 어획량이 줄어들어 피해가 많았다. 그러나 문무대왕호 취항 후 맞게 된 첫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잡이 시즌에 지역 어민들의 그간의 고충이 단번에 해결됐다. 문무대왕호의 적극적인 도계 월선 조업 지도·단속과 더불어 경상남도와 멸치권현망수협, 어업인 단체 등에 공문으로 엄중 단속계획을 예고하는 덕분에 기선권현망어선들이 더 이상 경북권 해상으로 넘어올 엄두를 못 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주시 수렴 어촌계의 김일성 어촌계장은 “경북·울산 도계 인근에서 경주시 문무대왕호가 기선권현망어선을 상대로 맹활약해줌에 따라, 지역 어민들의 그간의 고충이 해결됐다”며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1)은 『경상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제정 배경은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를 보면, 경북도내 고려인 동포수는 1,369명으로 경주시 1,096명(80%), 영천시 75명(5.5%), 경산시 69명(5%), 영주시 21명(1.5%), 구미시 18명(1.3%)이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과 시행을 통한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적용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규정했다.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처
경주시는 상반기 공공 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사전 인식과 재해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5일 시청 알천홀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교육 전문 지원 기관인 삼성EFR 교육센터의 윤인철 강사로부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해 이론보다는 실제 사례 위주로 교육했으며, 최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응급상황을 가정해 참여자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남심숙 일자리 창출과장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이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참여자 및 담당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며 안전을 강조했다. 한편,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봄철 해빙기를 맞이해 경주시는 14일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에 위치한 급경사지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안전점검에는 경주시 안전정책과, 문화재과와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및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13명이 참여했다. 남산지구에는 마애석가여래좌상 등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 후 우회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서는 해빙기 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낙석 사고를 대비, 뜬 돌의 존재, 수목의 전도, 균열의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계측기 설치로 낙석 발생 시 탐방객에게 경보음으로 알리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더불어, 급경사지 내에 존재하는 마애석가여래좌상의 상태 및 관리 방안, 낙석에 의한 손상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재난에 효과적인 대응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주시지역자율방재단이 합동점검에 참여해 민간부분 재난 대응역량 및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경주시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으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경주시 관내 급경사지 4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29일 감포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활기를 더해가고 있는 감포 활어위판장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APEC 이후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들과 경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시장 환경 개선 △외국인 관광객 응대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상인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APEC 정상회의는 전통시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상인들도 깨끗하고 친절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APEC 손님맞이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대상은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및 서비스·복지 증대, 기타 공공 복리 증진 등으로 공단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ESG 경영을 위한 사업,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 등이다. 참여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으로 공단 발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접수는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하면 된다. 공모에 당선된 시민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선정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gjfm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경주시가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가지 중심을 흐르는 북천을 친수형 생태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되는 핵심 도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지난 1월 착공해 정상회의 이전인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북천을 단순한 하천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지는 ‘생태문화축’으로 재창조하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방문하는 국제도시에 걸맞은 도시 품격을 갖춘다는 전략이다. 정비 내용은 △북천 일대 불법 시설물 및 농경지 철거 △하상 정비 및 준설 △보(洑) 설치 △제초작업 △APEC 주요행사장인 ‘하이코’ 인근 꽃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상 정비와 생태경관 개선은 침수 예방은 물론, 지역 생물다양성 회복과 도심 녹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북천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APEC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완성하고, 회의 이후에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될 것”이라며 “북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은 물론, 세계가 감탄할 수 있는 도시 경관을 구현하겠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9일에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먼저, 형식적인 설명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주민과 심지어 주민 대표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내용과 동떨어진 질의가 이어졌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대표들과 사전 숙의를 통해 내실 있게 준비했어야 했다. 핵발전 관련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매번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측은 "핵발전 지역을 사실상 핵폐기장화하는 사용후핵연료 ‘부지내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 코앞에 닥친 만큼,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이날도 경주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현장에서 현수막을 들었다. 그 내용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
제보자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신청지"는, 경주시가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도 "불허처분"을 내린것이다"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제보자에 의해 제공된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을 제5호증 중 개발행위협의의견서(도시계획팀)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과 관련 “건축행위[제1종근생(소매점, 관리동)으로 바닥면적 합계 570㎡ 미만에 한함]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상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없으나, <이하생략>”리고 적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을 제10호증(대책회의 결과보고서) 도시계획팀은 “현재 건축허가 단독주택 부지와 달빛관광농원은 온천보호지구가 일부 들어가(편입되어) 있어 제한(불허가 처분이 가능)이 되지만, 보문스카이뷰는 제외된 지역임.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문스카이뷰가 온천지구에서 제외됐다고 허가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인근 부지들을 허가를 해줘야 하고,<이하생략>” 부분과 “산지허가팀, 현재 본 산지가 공익용 산지지만, 보전녹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계법(국토계획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주타임즈 경북 경주시 양정로222(동천동) 곡산빌딩 3층
발행인 : 이상효 | 편집인 : 이원우 | 전화번호 : 054-771-8292
신문등록번호:경북, 아00437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816-88-01038
발행연월일 2017년 8월15일 | 신문발행등록 2017년 11월14일
Copyright 경주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31일 09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