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년 건립된 옛 경주역이 105년 만에 화려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는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따라 2021년 12월 폐역이 된 옛 경주역 ‘경주문화관1918’의 외벽에 온백색의 LED조명기구 196개를 설치해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총 사업비 3억 2000만원이 투입되며, 경관조명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경주문화관1918의 경관조명이 완료되면, 경주문화관1918의 가치를 높여 문화와 볼거리가 부족한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옛 경주역이 경주의 옛 관문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인 만큼, 화려한 조명보다는 절제된 조명으로 주변의 환경과 조화롭고 각각의 공간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조명을 설치하기로 기본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역사성과 원도심의 랜드마크 역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옛 경주역 외벽에는 월워셔 조명을, 지붕에는 투광조명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또 볼라드 조명과 수목 조명도 함께 설치해 어두웠던 옛 경주역 광장을 밝혀 야간 산책로의 역할도 부여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절제된 경관조명으로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나날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벌이는 청년들이 있어 귀감이 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청년봉사단 아세즈 와오(ASEZ WAO)다. 175개국 7,500여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 청년들로 구성된 ASEZ WAO는 국내와 세계 각국에서 다방면의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한다. 30일 경주에서 ‘Green Earth’ 활동이 펼쳐졌다. 이 활동은 ASEZ WAO가 도심 거리와 공원을 정화하는 환경보호활동으로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필리핀, 페루, 멕시코, 호주, 우간다 등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개최되고 있다. 오전 9시, ASEZ WAO 회원과 지인 등 22명이 경주 용강동 하천 주변 6km 구간을 깨끗이 정화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 밀려온 쓰레기가 상당했다. 청년들은 마스크, 담배꽁초, 휴지조각, 비닐, 캔, 일회용 포장용기 등 다양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거리를 쾌적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50리터 종량제봉투 20개 분량의 쓰레기를 모았다. 용강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ASEZ WAO의 봉사를 반기며 쓰레기봉투 등
경주 황성공원의 골칫거리였던 무허가 포장마차촌이 경주시의 소통행정으로 10여 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 경주시는 황성공원 내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충혼탑 진입로 주차장 등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포장마차 5곳과 커피 판매대 1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무허가 노점상들은 황성공원 주차공간에서 간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파전과 국수, 막걸리와 소주 등을 팔며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주차장 내 술판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연출되는가 하면, 취객들의 노상방뇨와 풍기문란 등 갖가지 민원이 야기되어 왔다. 특히 주차장 내 차량 간 접촉 사고와 보행자 사고 위험은 물론 이들 노점상이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도시공원과, 식품안전과, 주택과 등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에 나섰다. 경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대신,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경주시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19일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경주 나정항이 어촌문화, 관광휴양 등을 융‧복합한 미래형 다기능 어항으로 재탄생했다. 경주시는 2일 감포 나정항에서 주낙영 시장, 김상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박성환 경북도 해양수산과장,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정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은 2021년 수렴항, 올 4월 연동항 이후 세 번째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축사, 축하 퍼포먼스, 현장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등 필수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변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탐방로,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해 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73억500만원 예산을 들여 △어항기반시설 정비 △활성화센터 및 다목적광장 등 특화사업 △바리스타 육성 및 지역협의체 운영의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간 나정항은 인근 어항에 비해 외곽‧계류시설을 비롯해 안전‧기능편익 시설 등이 부족해 어업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에 시는 해안변에 테트라포드(TTP)를 추가 설치해 이안제 구간을 보강했으
흰 토끼를 쫓아 경주엑스포대공원 화랑숲으로 들어간 당신, 그곳은 빛과 환상의 모험이 기다리는 동화 속 세계 ‘빛과 환상의 나라 원더랜드’였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4계절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위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테마로 한 봄 시즌 이벤트 ‘빛과 환상의 나라 원더랜드’를 준비했다.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화랑숲에서 펼쳐지는 ‘빛과 환상의 나라 원더랜드’는 숲길을 걸으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화 속 캐릭터들,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포토존 등 19개 포인트로 구성된 동화 속 세계가 펼쳐진다. 화랑숲 입구에는 신비로운 ‘루미나 원더 게이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을 넘어서면 반짝반짝 빛나는 ‘토끼굴 빛 터널’을 지나 ‘빛과 환상의 나라 원더랜드’로 들어가게 된다. 원더랜드로 들어서면 빛으로 가득찬 환상의 정원이 펼쳐지고, 원더랜드 방문을 환영하는 흰 토끼가 나타나 “하트의 여왕이 무언가 잃어버려 고민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찾아 달라”고 부탁을 한다. 흰 토끼의 부탁을 받고 화랑숲으로 깊숙이 들어서는 당신은 이제부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동화 속 모험을 즐기게 된다.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김한성)는 25일 ‘2023년도 제2차 월성원전본부 소통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과의 상생소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된 원전소통위원회는 김한성 본부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경주시의회 의원 등 지역위원 11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는 경주시의회 오상도·주동열 의원, 동경주이장단협의회 고하근 회장, 경주환경운동연합 정현걸 대표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임기가 만료되는 동국대의대교수 유석주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2023년 1분기 월성본부 지역사회 상생협력 주요활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경주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사업과 PET-CT 검사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의해 보고, 특히 최근 현안이 되고있는 양남지역 현수막 게시 관련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며 앞으로 월성본부와 지역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또한 이날은 월성본부 온배수양식장에서 직접 키운 참돔과 전복을 시식하면서 온배수의 유용성과 청정성,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한성 본부장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임이래 지금까지 여러 지역인사들과 소통해왔으며, 특히 이번주까지 순차적으로 감포읍
경주시가 경부고속도로 건천IC(나들목)를 서경주IC로 명칭변경을 추진한다. 읍·면 단위의 지엽적인 명칭 대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주의 이름을 딴 IC로 변경하기 위한 취지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의견 수렴공고를 지난 24일 게시했다. 15일 간의 수렴기간을 거친 후,경주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명칭변경 심의위를 열어 가능여부를 심의한다. 변경안 확정되면 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물 정비 예산은 경주시가 부담하고, 사업추진은 한국도로공사가 맡게 된다. 경주시는 IC명칭 변경으로 그간 경주IC에 집중됐던 통행량이 서경주IC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천IC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49.5㎞ 지점에 위치한 나들목으로 인근 경주IC로 몰리는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 1993년 12월 27일 개통한 진출입로다. ‘서경주IC’로 명칭변경이 완료되면, 30년 만의 명칭 변경인 셈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으로 그간 건천IC가 서경주의 관문이라는 것을 몰랐던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은 물론,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보다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엑스포대공원은 오는 5월 5일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함께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봄빛 키즈랜드”를 운영한다. 마음껏 뛰어놀고 재미나게 체험하는 '봄빛 키즈랜드'라는 컨셉으로 개최되는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5일부터 7일까지 문화센터 앞 천마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봄빛 키즈랜드”에는 봄빛 열기구 체험존, 통통 에어바운스 체험존, 키즈랜드 체험존, 취향저격 달콤 푸드존 등 4개의 체험존이 마련된다. 먼저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는 '봄빛 열기구 체험존'과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통통 에어바운스 체험존‘은 무료로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즐길 수 있다. 열기구 탑승 기준은 키 110cm 이상이며 6세 이하는 보호자동반해야 가능하다, 1시간에 10회 운영하며, 1회 4명씩 탑승해 5분간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오후 1~2시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기상(바람) 여건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통통 에어바운스는 3종(꼬마기차 바운스, 자동차 슬라이드, 사파리 슬라이드)으로 바운스는 9~12세, 키120cm 이상, 슬라이드는 5~8세 어린이만 이용가능하다. 1회 이용시간은 20분(현장상황에 따라 조정
경주상공회의소(회장 이상걸)는 25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주지역 상공인들을 비롯한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상의 창립 69주년 기념식을 겸한 “2023년 상공대상 시상식” 및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응원 캠페인을 개최 하였다. 이번 상공대상 시상식은 경주지역 경제와 상공업 발전에 공로가 큰 우수 기업인들과 유공자를 시상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하였다. 2023년 상공대상 시상식 각 분야별 수상 업체 및 수상자는 [지역사회공헌부문]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경영부문] 경주월드(정원기 대표이사) [고용창출부문] 에이치엠피㈜ (탁양훈 대표이사) [기업환경개선부문] 나원산업㈜ (오원규 대표이사) [공로부문] 우양산업개발㈜ 힐튼경주 김남철 부사장, 경주시 강인구 경제산업국장, 경주시 오영신 시민행정국장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상 수상 업체 및 수상자는 [국회의원상] 성호그룹 손명익 회장 / 한성산업㈜ 한동수 대표이사[경주시장상] ㈜에싸 윤영내 대표이사 / ㈜태화식품 박경덕 대표이사 [경주시의장상] ㈜스틸드림 이제강 전무이사 / ㈜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20일 경주시 ‘안전보안관’ 위촉식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안관 위촉식에서 ‘안전보안관’ 44명을 대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 중 불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및 내·외과적 응급처치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습 ▲내·외과적 응급처치 방법 교육 등이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일상 위험요소 신고와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지역 축제 등에서 안전관리요원 활동 등을 수행한다. 한창완 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은 안전보안관들이 특히 배워야 하는 안전교육이다.”며 “앞으로 다양한 계층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위원장/한영태)와 경북도당 위원장과 인근지역 '촛불행동'이 연대해신라대종앞(구,경주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제1회 촛불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시위에는 포항,경주를 비롯해 인근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 2백여명이 쌀살한 날씨에도자리해 '검찰독재 민주파괴'와 '윤섯열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보수의 심장인 경주지역에서 이례적인 '정권퇴진' 촛불시위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시민 A모씨(여,45세)는 '윤석열 정권은 민생도 외교도 물가도 모두다 포기한 정권'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이날 집회를 주최한 한영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현정권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전국적인 정권퇴진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경주의 핫플레이스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황리단길' 도보행진을 통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현 정권의 퇴진을 주장해 현장에 있던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집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는 '조만간 조직을 정비해 제2,제3의 경주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고 그간 모호했던 육아 휴직 등 출산·임신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고 23일 밝혔다.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극단의 경우 예술감독의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의 연구수당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의 등급별 월 수당도 S등급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무엇보다 경주시립예술단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단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여성 단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단원은 1일 1회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밖에도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경우 △임신 28주까지 월 1회 △임신 29주~36주까지 월 2회 △임신 37주 이후 주 1회의
경북 경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2023 자전거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경주시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부터 22일까지 이틀간 황성공원 일원에서 ‘라이딩 경주시! 천년의 시간을 누비다!’ 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 타기 좋은 4월과 두 바퀴를 상징하는 22일이 만나는 주간에 개최되며, 지난 2010년 6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행사기간 동안 어린이와 시민 등 1500여명이 각 프로그램 별로 참여해 생활 속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함께 타고 마음껏 즐겼다. 행사는 21일 오전 식전공연, 안전발대식 등의 기념식과 자전거 대행진을 시작으로 이틀 간 △자전거 산업전 △두 바퀴로 누비는 경주(역사탐방) △그림그리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념식은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 야외무대에서 주낙영 시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청소년 8명에게 안전모를 전달하며 타실라 자전거를 탑승해 행사 슬로건 표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어 내빈, 동호인, 시민 등이 참여해 30분 간 황성공원 입구~계림중 사거리~축구공원 삼거리~황성공원 코스로 한 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경주시의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문 채택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탈핵 경주시민행동은 25일 오후 2시 경주시의회 앞에서 결의문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경주시의회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는 늦어도 여름 전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투기할 예정 이다. 이런 중대한 시점에 우리는 경주시의회의 해양투기 반대 결의를 제안한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다. 핵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는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최고 단계인 7단계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인접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해양오염과 일본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받고 있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지금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 빗물, 지하수 등에 의 해 발생되는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 이다. 이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담아 발전소 부지에 보관 중인데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핑계로 지구인
경주시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560억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회계 1270억원, 특별회계 290억원이다. 이에 경주시의 올해 본예산은 1조 8450억원에 추경예산을 합한 2조 10억원이다. 주요 재원은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350억원, 조정교부금 124억원, 국도비보조금 167억원, 보전수입 516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2금장교 건설 20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23억원 △신라왕경방 정비 12억원 △현곡 체육공원 조성 12억원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5억원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원 등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경주페이 할인 판매보전금 102억원 △황남 공영주차장조성 30억원 △안강시외버스정류장 조성 10억원 △감포읍 종합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20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7억원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지원 22억원 △ 충효 야척~재동간 도시계획도로 10억 등을 확보했다. 또 재해·재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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