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면 인파와 차량이 뒤섞여 혼란을 초래했던 경주 대릉원 돌담길의 차량 통행이 일부 시간 제한된다. 경주시는 대릉원 돌담길(계림로) 차 없는 거리를 골자로 한 ‘2024 경주 에코플레이 로드’를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차량 통제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다.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경주시 계림로 ‘황남빵 사거리’부터 ‘쪽샘 공영주차장’까지 총 600m 구간이다. 시는 차량 통제 기간 프리마켓, 푸드트럭 및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공간으로 채울 작정이다. 또 도예 및 화훼 수제품 만들기 체험행사를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특히 이곳 돌담길에 만개한 봄꽃에 어울릴만한 케이팝 커버댄스, 비보잉, 전통무용 등의 버스킹 공연도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행사는 입장객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제 기간 매주 금·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된다. 경주시는 이 기간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에 대비 △대릉원 동문 △숙영식당 옆길 △첨성대 방향 안내소 옆길 등을 대피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사 기간 차량 진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시가
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계획 등 11건과 의회 소관사항인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영천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음, 악취, 분진, 오폐수 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만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상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여 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는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철저한 조례안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가 물환경 보전을 위해 공공하수도 확충과 하수고도처리 신기술 개발에 행정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미래!’의 시정목표 아래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경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하수 분야 정책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 2024년, 하수도 보급률 끌어 올리는 원년 삼은 ‘경주시’ 경주시는 2021년 7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분야 중장기 개발계획인 경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승인받았다. 5년 마다 수립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경주시는 203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 전국 평균 95.1%를 상회하는 97%를 목표로 수립했다. 경주시 하수도 보급률(2022년 12월 기준)은 94.7%로 경북지역 평균인 84.5%보다 10.2% 높아 22개 경북 시·군 중 구미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전국 평균 95.1%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이서 국비 확보를 통한 대대적인 하수도 시설 확충에 나선다. 앞서 경주시는 2021년 ‘현곡 소현처리분구 하수관로 사업’, ‘외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이어 2022년 ‘문무대왕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천북,서남산분구 하수관로 사업’, ‘역사문화유적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경주시가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2025 APEC 경주 유치 기원 정월대보름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서천둔치 강변행사장에서는 경주문화축제위원회(위원장 공성규)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가 열려 액운을 정화하는 의미를 담은 ‘소원기 달집태우기’를 통해 시민의 무사안녕과 만사형통을 소망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특히 달집태우기에 이어 진행된 ‘APEC 경주유치 희망 풍등 날리기’ 행사에서는 LED 풍등 200여개가 정상회의 유치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으며 일대 장관을 연출했다. 이번 희망 풍등 날리기는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홍보마케팅 협업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APEC 정상회의 유치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 캠페인 홍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해 기존 풍등의 고체연료 대신 헬륨가스를 주입한 풍선을 넣고 LED 전구를 달아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획됐다. 한편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천둔치 외에도 지역
영천시의회 하기태 의장과 시의원들은 24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영천강변공원(마늘전)에서 2,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한해 풍년 농사와 지역전통문화 계승,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및 영천발전을 기원하며 정월대보름 시민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영천시 청년연합회(회장 이원호)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명주농악보존회의 풍물놀이와 지역 전통문화인 곳나무 싸움놀이가 펼쳐지고, 서예가 박세호씨의 올해 신년 화두인 ‘비룡승운’ 퍼포먼스 등을 선보였다. 하기태 의장과 시의원들은 영천발전 기원제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염원을 담아 기원제를 지냈다. 하기태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군부대 유치를 기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려는 뜻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며 “액운은 대보름 달집에 태워버리시고 갑진년 영천시민 모두 풍요롭고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승환 경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노인회 경주지회 구 모 지회장의 노인회 공식석상에서 김석기 후보 지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표명과 지지강요 등 경선과정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후보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주시 국민의 힘 경선과정에 심각한 불.탈법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의 불.탈법 행위 진상에 대한 즉각조사와 철저한 수사촉구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감독기관인 경주시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와 노인회 경주지회 구 모회장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경주지회에서 구 모 지회장이 직원 및 행복선생님 50여명을 대상으로 김석기 국회의원 지지를 강요하며 각 경로당에 방문해 노인들에게 "김석기 지지"를 유도 하도록 지시 한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 모 지회장은 공직선거법 제 60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는 단체의 장으로써 공시적인 자리를 마련해 노인회에 소속된 직원들과 행복선생님 들에게 "특정후보 지지를 강요"하며 지시 한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경선을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는 "상대
대한민국 지방지대를 이끌 경상북도 중견리더들이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최적지인 경주에서 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높혔다. 지난 19일 경상북도인재개발원에서 ‘제21기 중견리더양성과정’ 입교식을 가진 경상북도 및 도내 22개 시군 중견리더 공무원 113명은 22일 소노벨 경주에서 ‘제21기 중견리더 자기변화 훈련과정’을 갖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전했다. 이날 중견리더들은 교육현장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응원하는 휴대폰 비즈링 신청에도 동참하면서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비전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 유치 의사를 피력한 도시 가운데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인 만큼 경쟁하는 다른 광역도시와의 동등한 기회를 가지지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 모두가 한마음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승환 경상북도인재개발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준
오는 4.10 총선 경주시 국민의 힘 경선후보인 이승환 후보를 지지하는 경주지역 청년 CEO 30여명이 합동 지지선언을 가졌다. 이날 지지선언에 청년 CEO 대표로 나선 김인곤 씨는 지지선언을 통해" 왜 우리 청년 들이 이자리에 서게 되었느냐고 반문 하면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의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도시로 떠나야 하느냐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주를 떠나지 않고 본인들이 나고 자란 경주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열심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라는 심정으로 이승환 경선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전 20대와 21대 총선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여러가지 공약을 제시 한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지난 8년이라는 시간동안 현 국회의원이 경주와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경주와 청년들은 이용만 당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경주는 인구가 줄고 지역경제는 침체해 경북의 중심이 아닌 변방의 소도시로 전락했으며 경주는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을 겸비해 경주를 이끌어 줄 지도자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
경주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진철 예비후보는 3일 출마선언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박진철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마선언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과 코로나를 거치며 대한민국은 온통 몸살을 앓았다. 지난 정권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권 카르텔의 이권에만 힘을 쏟아왔기에 지금 우리 앞에는 팍팍한 생활, 높아진 물가 그리고 인구감소와 도시소멸이 현실로 닥치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당장 민생과 현안을 챙기기에도 바쁜 지금, 야당은 오로지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보수의 결집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횡포 속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정치 논리로 끌려다니는 이런 나쁜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철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선언을 통해 '보수의 자존심인 우리 경주가 보여줄 것은 바로 4월10일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이다. 본인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와 함께 정치 쇄신을 이루어 윤석열 정부 성공과 경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낼 최고의 적임자라고 자처했다. 아울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보수의 승리를 기필코 달성할 젊은 보수 박진철에게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예비후보는 ' 이날 300여명의 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질 미달 국회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는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함 대상자는 상임위원회 결석률 상위에 홍석준(대구/달서구 갑) 김희국 의원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이 포함됐고, 반개혁 법안 다수 발의자에는 추경호 (달성군/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 (김천시) 이 포함됐다 김희국 의원은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보유자에도 중복 포함돼 2관왕의 불명예를 안아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 의원에 대해 이번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국민의 힘 중앙당과 공관위 주변에는 이들을 포함해 2월중 현역 컷오프 대상자와 공천배제 대상자에 대한 살생부가 나돌고 있어 TK(대구,경북)지역과 PK(부산,경남) 상당수가 결과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반,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각 정당에 공정한 공천, 투명한 공천을 촉구하며, 경실련이 1월 17일(수)에 발표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쇄신 말고, 자질미달 현역의원 컷오프(공천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양당에 자질미달 및 의심 의원 106명(배제 34명 및 검증 72명) 명단 전달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52명(배제 19명 검증 33명), 민주당 54명(배제 15명, 검증 39명)양당은 공천배제 기준 예외없이 적용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 공개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해 “물갈이 공천”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양대 정당이 계파나 인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부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지 대단히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28일 지난해 현역 의원 316명에 대하여 진행했던 의정활동 기본자질, 사회적 물의 여부, 투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입법 성향 조사 등을 종합하여,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
경주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준다. 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2차 추가 모집을 올 3월경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자로, 임차보증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신청기준 및 조건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예정이며 변동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7억200만원 예산을 확보해 1차(22.8.~23.8.) 청년월세
경주시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교육사업과 자녀 대상 방문학습지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지리적 접근성과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참여가 어려웠던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13명이 1:1 맞춤형 지원으로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한국어교육은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총 80회 실시된다. 이어 부모교육은 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나누어 각각 40회씩 지원된다. 또 자녀생활서비스는 3세~12세 이하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독서코칭, 숙제지도, 정서지원, 문화역량강화, 생활습관 등 교육을 총 8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는 무상이며, 150% 초과(나형)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한다.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사업은 다문화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해 학습지도가 어려운 다문화자녀 중 5세~9세 아동대상으로 1:1 가정방문 맞춤형서비스 (눈높이 한글, 수학)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
경주시 관내 일부 체육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체육회 관계자 "공천배당설"을 증명하듯 체육회 타 단체의 반발을 무시한채 '사전각본'에 의한 맹목적 지지선언으로 체육인들의 위신을 스스로 추락시킨 꼴을 연출 했다는 지적이다. 25일 오후 1시경 경주 황성공원 주차장앞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지지를 위한 충성맹세는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스스로 팽개친 꼴이라는 눈총을 자초한 상황이다. 이날 현역 국회의원 지지선언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 K모씨는 " 여준기 체육회장과 가맹단체 회장등 몇몇이 주도적으로 체육회 규정에도 없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강행한 것은 체육회의 가치인" 正道(정도)"를 벗어난 치욕스런 순간이다"고 지지선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지지선언의 배경에는 체육회 관계자에 대한 "선출직 공천내정설"까지 심심찮게 나돌고 있어 지지선언의 저의가 의심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지지선언을 두고 또다른 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를 이끌어 가는 市 체육회장이 최근 경주시 직장단체 체육 선수들에 대한 '갑질'과 온갖 부당행위가 수면위로 떠올라 언론에 철퇴를 맞고 검찰조사 까지 받은 마당에 '반성과 사퇴' 자숙은 고사하고 또다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경복)는 28일에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현판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원전지역 저소득층 6가구의 집수리 지원을 시행하였다. ‘사랑의 집수리’사업은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김한성)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가 후원하고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경복)가 지원하여 2016년부터 발전소 지역(문무, 감포, 양남)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집수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판식에는 박경복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한성 월성원자력본부장, 전우헌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00명이 참석하였다.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박경복 회장은 “올해 현판식을 진행하였던 가구에서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수해를 입었지만 다문화 가구로 서투른 한국말 때문에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월성원자력본부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해주심으로 아늑한 집안을 선물받아 기쁘다는 수혜가구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지역사회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고 전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관내 공장설립을 요청하는 기업인들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영천시는 매년 공장등록이 증가하는 추세로, 2025년에는 개별입지 기준 1,11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1,057개, 2024년 1,093개 입지기준확인 신청은 기업인이 공장 설립 인·허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개별법 저촉사항을 부동산 투자 전에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통상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입지별 제한사항을 각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그러나 입지기준확인 신청을 하면 14개 부서, 20개 팀과 동시에 협의해 10일 이내에 설립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인은 신속한 투자 결정과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장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다수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등, 기업인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 이하 공단)은 다음달 7일부터‘2025년도 신입사원 36명’을 채용한다. 정규직 31명(보훈특별 4명, 고졸 별도전형 3명 포함)과 비정규직 5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며,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 일반직으로 보훈 부문을 별도 모집한다. 일반직은 방사선관리, 국제협력, 설비계통, 방폐물관리, 부지조사, 시설운영, ICT, 재무금융 분야이며 취업지원대상자(보훈) 4명, 고졸인재 3명을 포함하여 총 29명을 선발한다. 공무직은 경비, 시설물관리(조경) 2명이다. 비정규직은 체험형 장애인인턴 3명, 휴직대체근로자 2명을 모집한다. 입사지원서는 7월 15일 13시까지 채용 사이트(https:// korad.scout.co.kr/)에서 접수하며, 직무기술서 등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s: //www.korad.or.kr)내 채용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지의 이번 “경주시,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에 대한 기획 목적은, 경주시는 매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3년 연속으로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주시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태는, 민선 5, 6, 7기 거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할 목적이다. 민선 8기인 지금은 최악인 상황(수사기관 등은, 금품수수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허가는 행정행위인데 행정청의 재량행위 처분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사이) 이라는 것이 인,허가 업무를 신청해 본 대 다수의 시민들과 관련 업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도 경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진정한 공무원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실종된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과 제보를 토대로 이번 “관광농원 허가 지침 허와 실”을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일반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인,허가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경주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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