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영주 풍기장날을 맞아 풍기역 앞에서 후보 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박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 지지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 의원이 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모 의원은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편집국장 이원우> 최근들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단체 협의회가 시의장에 대한 지나친 마타도어식 음해성 행위를 통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민주단체협의회가 영천시 의회 공무원 A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무기삼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정확함에도 해당 지자체 시의회 수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추가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장은석)와 영천민주단체협의회,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앞에서 "사과대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하기태 시의장은 의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찮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천의 모 언론사와 일부의원들과 협잡하여 갑질논란의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용서 받을 수도 용서 해서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5일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인 6급 여성공무원이 하기태 시의장의 면담 이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자극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면담이후 본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기소했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개입을 했다는 혐의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행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과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 인사였던 정연주 당시 KBS 사장에 대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 결과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정연주 전 사장을 기소했어요. 그 직후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고, 이후 국내 언론들은 하나둘씩 정부에 의해 장악되기 시작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역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출범 한 달 여만에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검찰 기소 역시 이 감사 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정연주 전 사장의 경우와 놀랍도록 비슷한 수순이다는 지적이 있다. ▲그림 설명: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절차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를 비교한 도표. 뉴스타파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은 7,500제곱미터 이상, 공익용산지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적용지역’의 경우, 비고.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산지전용허가등과 함께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주시의 행정관행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이나 면적은, 경미한 사업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호에는,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
경주시는 최근 이상 고온으로 인한 한우 번식우의 수태율 저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한우 사육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16일 농업인회관에서 ‘축산 맞춤형 종합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주시 한우협회 청년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 수요조사를 거쳐, 고온기 번식관리 기술을 중점 주제로 정하고 현장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발정 호르몬의 적절한 처리 방법과 용량, 고온기 번식우 관리 요령 등 고온기 농가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핵심 기술이 전달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태관 경주시 한우협회 회장은 “지속되는 고온으로 인해 수태율 저하로 문제를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며, “회원 농가들이 번식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축산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계절별‧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주시는 청년감성상점과 힐튼경주가 지난 17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판로 확대와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판로 지원 △한정 굿즈 제작 △지역 청년 창업가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로컬 프로젝트 기획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에 따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은 힐튼경주 내 기프트숍 ‘퀘스트(QUEST)’에서 전시⋅판매되어, 창작물의 대중성과 상업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주시가 직접 운영 중인 ‘청년감성상점’은 지역 청년 예술가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시‧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감성상점 상품 입점 공모전’을 개최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로컬 상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생태계와 청년 창업가 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계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월성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7월 18일 오전 9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73일간의 공정으로 제21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월성4호기는 2020년 10월 8일부터 2025년 7월 18일(약 1,494일)까지 4주기 연속 무고장 안전운전 (OCTF, One Cycle Trouble Free)을 달성하였으며, 상업운전 이후 총 16회의 무고장 안전운전을 달성해 국내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번 계획예방정비기간 동안 월성4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345kV 스위치야드 가스절연개폐장치 설비개선, 갑종보호계전기 트립회로 개선, 저압터빈 분해점검 등을 수행한 후 오는 9월 28일경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