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계약은 조달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독점은 항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중가격 문제, 비효율성, 시장에 없는 물건을 사고파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이러한 문제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은 모두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조달청의 업무는 단지 물품 구매·공급 및 공사 계약에만 그치지 않는다.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정부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나라장터 관리까지 실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전자조달을 담당하는 “나라장터” 플랫폼에는 6만 9천여 공공기관과 56만 9천여 조달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는 1,118명이 근무 중이다.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이처럼 방대한 조달 업무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달청도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을 막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중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공계약을 독점해야 하는가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 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 이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된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된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천 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천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대통령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Telegram)을 이용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검거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조주빈 등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덜미가 잡혀 검거됐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딥페이크’(deepfake)란 말 그대로 가짜(fake)이긴 한데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가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기술로 제작하거나 합성한 가짜 콘텐츠를 뜻하는 말로 좁혀서 쓰이기도 해요. 즉 딥페이크 성범죄란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신체를 합성해, 불법·허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주 ‘타파스’는 점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은 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메가 이벤트인 2025 APEC 정상회의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린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개최돼야 한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고,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이다.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시킨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경북지역 국민의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로 비방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이영수 후보 지지유세 하던 중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캠프 선거사무장이 유세차량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고 마이크 탈취를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모 영천시의원으로 알려진 해당 선거사무장은 사전 협의에 따라 무소속 김장주 후보가 먼저 유세하고 다음 이영수 후보 차례였지만 김장주 후보가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바람에 유세시간이 길어진 상황을 알면서도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난입해 소리를 지르며 발전기를 끄려고 시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또, 다음날인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권모씨가 영주 풍기장날을 맞아 풍기역 앞에서 후보 운동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국민의힘 소속 경북도의원 박모씨로 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 지지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박모 의원이 표찰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모 의원은 박규환 후보 선거운동원
<편집국장 이원우> 최근들어 영천시 공무원 노조와 민주단체 협의회가 시의장에 대한 지나친 마타도어식 음해성 행위를 통해 악의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의 공무원노조와 영천시 민주단체협의회가 영천시 의회 공무원 A모씨의 일방적 주장을 무기삼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부정확함에도 해당 지자체 시의회 수장을 무차별 공격하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사실관계와 다른 추가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영천시 공무원노조(지부장,장은석)와 영천민주단체협의회,민주노총 건설기계지부 영천지회가 공동으로 지난 16일 영천시의회 앞에서 "사과대신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하기태 시의장은 의장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도 시원찮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천의 모 언론사와 일부의원들과 협잡하여 갑질논란의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용서 받을 수도 용서 해서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15일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인 6급 여성공무원이 하기태 시의장의 면담 이후 실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고 자극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주장했다.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면담이후 본인
경주시는 도심 공동화 해소와 중심상권 재생을 위해 ‘금리단길 단.골.상.점. 창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하나로, 금리단길 내 빈 점포를 활용해 예비 창업자 5개 팀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선정된 팀에는 맞춤형 1대1 창업 컨설팅과 함께 점포 내·외부 리모델링 비용이 제공된다. 점포당 최대 2,700만 원이 지원되며, 창업자가 20%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 거주자나 전입 예정인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신규 창업뿐 아니라 재창업과 업종 전환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주중심상권르네상스사업추진단 또는 수행사 홈페이지·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마감은 오는 19일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과 달리 점포 임대 계약 이후 창업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이를 통해 행정 소요 기간을 줄이고,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시는 12개 팀을 선정해 점포당 최대 2,000만 원과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업종 제한을 없애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영천시는 오는 8일 새벽, 보현산천문과학관에서 3년 만에 돌아온 개기월식 ‘블러드문’의 관측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기월식이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지구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이때 달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지구 대기에 의해 붉은색으로 산란된 태양빛이 달에 투영되어, 붉은색의 신비로운 블러드문을 관측할 수 있다. 이날 새벽 1시 26분경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2시 30분경 완전히 본그림자 속으로 들어간다. 이후 블러드문 상태는 3시 53분까지 지속되며, 다시 지구의 본그림자 밖으로 나오게 된다. 보현산천문과학관 앞마당에서는 본영식이 시작되기 전 새벽 1시경, 개기월식의 의미와 관측 방법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야외에 설치된 여러 대의 천체망원경을 통해 달과 토성, 성운,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며, ‘보현산별빛축제’ 유튜브 계정을 통해 천체망원경과 연결된 고해상도 카메라로 개기월식의 모습을 실시간 라이브 중계한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따뜻한 옷, 돗자리, 쌍안경 등 개인 관측장비를 지참하면 된다. 날씨가 흐려 개기월식 관측이 어려울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일(현지시간)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세르비아 에너지광업부(Ministry of Mining and Energy, 이하 MoME)와 원자력 및 수소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KOTRA가 주관해 베오그라드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세르비아 전략적 에너지 개발 포럼(Korea-Serbia Strategic Energy Development Forum)’ 중에 진행됐다.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MoME는 세르비아 원전 기반 마련,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린수소 실증 프로젝트 실현 등에 협력하는 한편, 다양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석탄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수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원전 정책 개발 및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법적 기반을 공식적으로 마련했다. 세르비아 에너지광업부는 이번 한수원과의 협약으로 원자력 개발
경주소방서(서장 송인수)는 9월 2일(화) 열린 정례조회에서 2025년 상반기 하트세이버·브레인세이버·트라우마세이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상반기 수여 대상자는 총 22명(소방공무원 21명·일반인 1명) 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공로로 5회 이상 세이버를 수상하는 ‘하트세이버 왕수여자’에 안동하 소방장과 박효근 소방장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상반기 경북도내 하트세이버 왕수여자는 총 5명이며, 이 중 2명이 경주소방서 소속으로 확인돼 경주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지난 설 연휴 운동 중 신속한 응급처치로 귀중한 생명을 살린 재난대응과 소방경 장성희도 수상자로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송인수 서장은 “많은 대원들과 시민이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생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수여식”이라며 “경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