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가 주관하는 ‘별빛캠핑나이트투어’가 지난 26일 치산캠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별빛캠핑나이트투어’는 2010년 처음 개최된 이후,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이색적인 야간 컨텐츠를 제공해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투어는 LED 무드등 만들기, 복기원 물고기 만들기 등 참신한 소재의 이벤트가 진행되며, 해를 거듭할수록 즐길 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특별한 야간 공연이 열렸다. 매직쇼와 레크리에이션 등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이목을 모았으며, 특히 여름 밤하늘의 별자리를 소개하는 ‘스타 파티’ 행사를 통해 야간 관광자원을 활용한 ‘스타 영천’ 브랜딩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투어에 참여한 한 관광객은 “별빛캠핑나이트투어를 통해 영천의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꼈다”며, “일상의 피로로 지쳐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후 투어는 화랑설화마을에서 진행되며, 오는 8월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영천시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054-330-6585)으로 하면 된다.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지 경주시가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지난해 6월 유치 이후 도·시 공동 APEC 준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 조례 제정과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까지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약 한 달간 시운전을 거쳐 최적의 회의 환경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현재 공정률 40%로, 전면 리모델링과 함께 첨단 LED·음향 장비를 갖춘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중이다. 국제미디어센터는 공정률 60%로 가장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 조성 중인 만찬장도 공정률 35%를 기록하고 있다. 숙박 인프라 확보도 순조롭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 언론인, 경제인 등 약 2만 명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최대 7,700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시는 지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부 합동 점검을 거쳐, 수요를 충족할 숙소를 확보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PRS(정상급 숙소)는 기존 16개소 외에도 신규 9개소, 준PRS 10개소를 추가해 총 35개소를 마련했고, 현재 리모델링 공정률은 70%에 이른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롯데호텔, 한국컨시어지협회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숙소에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월정교 일대에서 펼쳐질 한복패션쇼,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융복합 멀티미디어 아트쇼, 경주 동부사적지에서 예정된 K-POP 공연 등은 신라 천년의 전통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대표 이벤트로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백남준 전시, 한류수출박람회, ‘5韓(한복·한옥·한지·한글·한식)’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돼 있다. 경제 분야 행사도 풍성하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논의할 ‘2025 경북 국제포럼’을 비롯해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투자환경 설명회, 경북 한류수출박람회 등이 잇달아 열려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할 전망이다. 교통·의료 분야 대응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김해공항과 경주역을 거점으로 27개 셔틀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KTX·SRT 증편 및 내항기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의료 대응을 위해 전국 24개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심장·뇌혈관·외상 분야 전문 의료진 배치 등 응급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APEC을 단발성 국제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회의장은 관광자원으로 전환하고, APEC 기념공원 조성, 세계경주역사문화포럼, 신라역사문화대공원 조성,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체(GSEC) 설립 등 총 9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년의 찬란한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고도의 품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경주가 APEC을 계기로 세계 속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청년감성상점과 힐튼경주가 지난 17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판로 확대와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 판로 지원 △한정 굿즈 제작 △지역 청년 창업가와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로컬 프로젝트 기획 등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에 따라 청년 예술가들의 작품은 힐튼경주 내 기프트숍 ‘퀘스트(QUEST)’에서 전시⋅판매되어, 창작물의 대중성과 상업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주시가 직접 운영 중인 ‘청년감성상점’은 지역 청년 예술가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전시‧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매년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감성상점 상품 입점 공모전’을 개최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로컬 상품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생태계와 청년 창업가 간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주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에서 생긴 여유 예산을 한데 모아 관리하고, 필요한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정 비상금 통장’을 도입한다. 시는 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그간 회계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어, 한쪽에는 예산이 남고 다른 쪽은 부족해도 자금을 옮겨 쓰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여유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이를 예탁받아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A 기금에 5억 원이 남고, B 사업은 일시적으로 2억 원이 부족한 경우, 앞으로는 A 부서가 여유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B 부서가 이를 예탁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때 자금을 맡긴 부서에는 시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이자 수익도 지급된다. 시행규칙안은 회계·기금 간 예탁 절차, 기본 예탁 기간(1년 이상), 이자율 산정 기준, 상환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예탁금은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며, 필요 시 30일 전에 통보하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이자도 부과된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예산 융통을 넘어, 재난이나 긴급 복지 지출 등 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제도일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민감한 행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안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경주시청 홈페이지나 정책기획관 예산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주시는 11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조치로, 김 총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준비상황 보고회를 시작으로 회의장과 만찬장 등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보고회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 김지준 APEC 준비기획단장 등 관계 부처 주요 공직자들과 주낙영 경주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성우 대한상의 APEC추진본부장, 구자옥 행사 대행사 총괄 등 민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회의가 불과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개최도시로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경주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라는 각오로 숙박, 수송, 의료, 문화, 관광, 도시경관 개선 등 손님맞이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대한민국 외교사에 길이 남을 성과로 이어지도록 APEC 기념공원 조성, 경주 역사문화포럼 창설, 보문단지 대규모 리노베이션 등 포스트 APEC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는 회의장,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시민 참여 캠페인, 지역 특산물 홍보, 전통문화 콘텐츠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손님맞이 캠페인, 의료·수송·통역 인력 확보, 주요 동선 경관 정비, 관광·문화 콘텐츠 확충 등 전 분야에 걸쳐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김민석 총리는 “경주가 가진 역사와 문화적 자산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라며 “정부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날 김 총리에게 지역 전통 명주를 정상회의 공식 만찬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며, 지역 산업 육성과 문화자산 홍보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7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기간은 출산 후 12개월 이내로,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을 통해 육아로 외출이 어려운 산모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영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영천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영천시 자체 사업이다. 산후조리비는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이용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 수강 및 산후마사지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산모들이 육아로 인한 불편을 덜고, 편안하게 출산 후 회복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을 방문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700만원을 전달한다. 이번 성금 전달은 극심한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지역을 제외한 경북 17개 시·군의회 의장이 5개 조로 나누어 산불이 발생한 5개 시·군의 의회를 방문하고 각 540만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울릉군의회 의장과 함께 영덕군의회를 방문한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은 “경북 모든 시·군의회가 한마음으로 산불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산불 피해를 위해 물품을 기부하거나 성금을 전달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주시보건소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경주역 일원에서 '안전한 APEC! 감염병 ZERO!'를 주제로 글로벌 감염병 서포터즈단 캠페인을 성황리에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예방수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경주시 대표 캐릭터 ‘금이관이’와 함께하는 참여형 체험부스를 운영해 ‘올바른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 약속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국어 안내가 포함된 QR코드 전단지와 물티슈 등 홍보물을 배부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경주역 주변 유동 인구가 많은 구간에서는 감염병 예방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활용한 순회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고, 글로벌 감염병 서포터즈단은 현장 사진과 영상을 개인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온‧오프라인 홍보 효과를 함께 끌어올렸다. 진병철 경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높이고, 경주가 국제행사를 앞두고 위생과 안전을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건강한 APEC 개최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3)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나 그 밖의 자료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제3자의 거짓 진술이 처분의 근거가 된 경우 ㈃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재심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원인(신청인)이 직접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없어서 경주시 스스로 재심사 기준에 따라 위법부당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질의서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불승인 처분에 “법령위반” 행위 존재여부가 쟁점. 사실관계가 허위(왜곡, 조작, 누락) 인지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가름 날 듯... 본지에 제보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처분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허위(왜곡, 조작, 누락)로 작성하고 처분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재량행위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도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위법한 행정행위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에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위공문서의 작성죄는, 작성자가 문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공공적 신용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 허위는,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누락, 왜곡, 조작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게 되면, 직무유기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본지는, 경주시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불승인 처분할 때에 사실관계를 허위로 적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층취재하고 이를 보도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2일 경주 성동시장에서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정기환)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영기)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4월 경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함께 시행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뿌리가 되어줄 지역 소상공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식 체결 이후 한수원 본사 임직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원들과 함께 경주 성동시장 및 중앙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합동으로 ‘(온누리상품권)앱깔고(go), 선물받고(go), 전통시장고(go)’ 캠페인과 한수원의 ‘바이바이플라스틱(친환경 장바구니 나눔)’ 캠페인을 시행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약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했으며, 구매한 물품들은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인, 노인 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수원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에만 세 차례 전통시장 장보기를 시행해 총 약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복지 증진에 앞장서 왔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는 길이자 나라 경제의 뿌리가 단단해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한수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천시 서부동은 지난 22일 민·관·경 합동으로 선화여자고등학교, 영천여자중학교 정문 일원에서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영천경찰서, 선화여고, 영천여중 등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굣길 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올바르게 건너기, 무단횡단 금지 등 실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 잘 지키기 등을 홍보하고, 퇴근길 운전자들에게 학교 주변에서 안전운행과 교통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현수막, 피켓, 어깨띠를 활용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조현우 서부동 자율방범대장은 “우리 서부동은 초·중·고등학교가 집결되어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하는 학생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앞으로도 수시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등하굣길 교통봉사 활동에도 자주 참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영진 서부동장은 “이번 합동 캠페인은 민·관·경이 함께 협력해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14일 모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질의서를 제출해, 경주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질의서에는 ‘처분을 위한 행정작용은, 행정의 법 원칙(법치행정, 평등, 비례(과잉금지),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경주시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허위(왜곡, 조작, 누락을 포함한다) 사실을 적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법원이 경주시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고, 평등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행정소송은 형사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처분의 재심사 대상은, 1)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2)

경주시의 "관광농원 개발허가의 형성성과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해당 민원인이 경주시를 향해 직접질의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민원인 K모씨가 경주시를 향해 본인이 신청해 부당하게 불허처분을 받은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에 대해 직접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원인에 따르면, 본인이 신청한 "경주시 신평동 산35번지 외 8필지상의 보문스카이뷰 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 "경주시로 부터 지난 2022. 3. 29.(농업정책과-2996호)로 승인불가 통지를 받고 항고소송에서도 2005. 2. 20.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신청인들이 패소한 후 같은달 2월2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재심사 사유에는 해당되나 제37조 제1항 본문(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신청인들이 경주시에 처분의 재심사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원인에 따르면 ,다만, 경주시는 직권으로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